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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적극행정 나선 공무원에 각종 인센티브 준다
    산업부, 적극행정 나선 공무원에 각종 인센티브 준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4대 분야의 13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적극행정 책임관·이행담당관을 지정하고 전 직원의 적극행정 동참을 위한 교육 및 홍보·소통을 강화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를 위해서는 성과의 중요성...
    2019-09-20 17:00
  • 서울시, 종로ㆍ청계천 일대 오토바이 불법 주ㆍ정차 특별단속
    서울시, 종로ㆍ청계천 일대 오토바이 불법 주ㆍ정차 특별단속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법규상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모두 경찰에 있어 시 차원의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시‧구 단속공무원이 위법 사항을 적발하더라도 권한이 없기 에 직접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선에서 소극적 단속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2019-09-16 11:25
  • 글로벌 금융허브?...천정부지 홍콩 집값, ‘송환법’ 분노에 기름 부었다
    글로벌 금융허브?...천정부지 홍콩 집값, ‘송환법’ 분노에 기름 부었다
    주택시장 왜곡이 발생하자 홍콩 행정부는 부지 공급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게 더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이코노미스트는 꼬집었다. 매년 조금씩 이뤄진 부동산 경매가 부유한 개발업자들에게 돌아갔는데, 이들이 신규 주택 공급에 소극적인 것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홍콩 정부는 부동산 거물들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
    2019-08-26 15:22
  •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설문조사 시작…12월 결과 발표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기관 공무원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청렴도에 감점 요인으로 반영한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와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권익위는 오는 11월까지 개별 공공기관의 청렴도 산정을 위한...
    2019-07-31 09:38
  • [정책발언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와 과제
    [정책발언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와 과제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민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큰 규제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승인 기업이 하루빨리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정부 규제 혁신 노력의 집합체인 규제 샌드박스가 소극적·보수적 행정 관행을 타파하고,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지렛대가 되길 기대한다.
    2019-07-30 18:06
  • 행안부, 기관별 '적극행정 지원위' 신설...적극행정 면책 강화
    이밖에도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적극·소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유형화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2019-07-30 12:44
  • [Q&A] 유명희 "미국 인사들에 日 수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설명"
    [Q&A] 유명희 "미국 인사들에 日 수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설명"
    유 본부장은 워싱턴 D.C.에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등의 고위급 인사와 만나 미국이 한일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유 본부장과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등 산업부 고위간부들이 잇따라 해외 출장에 나서면서 이번 주가 한일 외교전의 고비가 될 것이란 평가가 많다. 다음은 유 본부장이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나눈...
    2019-07-23 11:09
  • 유명희 "미국 인사들에 日 수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설명"
    유명희 "미국 인사들에 日 수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설명"
    다만 유 본부장의 방미가 한일 중재에 소극적인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유 본부장에 앞서 미국을 찾은 김 차장과 윤 조정관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귀국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양국의 요청이 있을 때야 개입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양국 요청이 있으면...
    2019-07-23 11:09
  • 유명희 23~27일 '日 수출규제 저지' 방미
    유명희 23~27일 '日 수출규제 저지' 방미
    다만 유 본부장의 방미가 한일 중재에 소극적인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양국의 요청이 있을 때야 개입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양국 요청이 있으면 돕겠다. 그들(한국과 일본)이 해결할 수 있길 바라지만 원한다면 기꺼이 도울 것"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2019-07-22 18:21
  • 다시 국회 찾은 박용만 “스타트업, 입법 지연으로 어려워”
    다시 국회 찾은 박용만 “스타트업, 입법 지연으로 어려워”
    박 회장은 "스타트업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겪는 어려움보다 입법 지연, 소극행정, 기득권 충돌, 융·복합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1년 6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환노위에...
    2019-07-16 16:54
  •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방정부와 함께 '규제 민주화' 본격화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방정부와 함께 '규제 민주화' 본격화
    올해 옴부즈만은 현장밀착 규제혁신과 더불어 7월부터 지역경쟁력 제고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핵심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요구에도 중앙정부의 소극적 대응, 법령해석의 비일관성․모호함 등으로 잔존해 있던 악성 고질 규제에 대해, 지자체 협업 애로사례 집중발굴, 한국행정연구원 용역 추진...
    2019-06-30 14:00
  • 농어촌공사, 부장급 대상 '청렴 워크숍'…우수부서 사례 공유
    농어촌공사, 부장급 대상 '청렴 워크숍'…우수부서 사례 공유
    또 참석자들은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에 대한 대비한 현장 집중 점검 사항, PC오프제 도입 등 주 52시간제 정착, 더치페이(Dutch-pay) 문화 생활화, 소극행정 개선책 등에 대해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했다. 조익문 감사는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 윗물이 탁하면 아래물이 맑을 수 없다)이라는 말이 있듯이 청렴이 조직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2019-06-05 14:57
  • 해수부, 적극행정은 상주고 소극행정은 벌준다
    해수부, 적극행정은 상주고 소극행정은 벌준다
    해양수산부가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은 상주고 소극행정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할 경우 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지난 3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2019-05-26 11:00
  • 금융위 부위원장 교체에 역대급 인사 후폭풍 예고
    금융위 부위원장 교체에 역대급 인사 후폭풍 예고
    행정고시 35회로 관료 생활을 시작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자본시장국장, 금융서비스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상임위원은 작년 금정국장 시절 대출 규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세우는 데 주도적 역활을 담당해 청와대의 주목을 받았다. 금정국 사무관을 시작으로 금정과장, 자본시장국장,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위내 가장 선호하는 주요...
    2019-05-24 11:52
  • 韓 신산업 진입장벽 中보다 높다…"포지티브 규제·공무원 소극 행정 문제"
    韓 신산업 진입장벽 中보다 높다…"포지티브 규제·공무원 소극 행정 문제"
    아울러 대한상의는 공무원들의 소극행정도 규제의 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인들이 느끼기에는 해외공무원들은 규제완화를 돈 안드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보는 반면, 우리나라 공무원은 규제강화를 돈 안드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고 보는 인식차가 존재한다”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해도 각종 행정편의주의...
    2019-05-22 11:00
  • 박영선 장관 “中企ㆍ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연대보증 폐지 검토해달라”…시중은행에 당부
    박영선 장관 “中企ㆍ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연대보증 폐지 검토해달라”…시중은행에 당부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기업·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가 발전하고 있고 정책금융기관의 소극 금융행정의 문제가 크지 않은 만큼 금융계 전체로의 확산에 금융업계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책금융기관들은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연대보증 폐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통한 국가...
    2019-05-20 13:27
  •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최장 330일 여정 시작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최장 330일 여정 시작
    하지만 한국당이 특위 심사에 소극적으로 참여해 논의를 묶어두거나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면 심사 기간 단축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특위 활동시한 연장 여부 또한 커다란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활동시한이 6월 말로 종료된다.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 선거제 개혁안은 행정안전위원회로, 공수처법·검경수사권...
    2019-04-30 02:55
  •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않는 대기업 명단 공개해야”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않는 대기업 명단 공개해야”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2019년 주주총회에서 여전히 무원칙한 주주권 행사로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함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평했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핑계로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었으나, 이런 부작위가 오히려...
    2019-04-22 15:44
  • [기자수첩] 투사가 된 스타트업 대표
    [기자수첩] 투사가 된 스타트업 대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역시 그 사실을 모르고 규제개선 토론회를 연 것은 아닐 것이다.”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을 요구하는 한 스타트업 대표는 중기부의 소극 행정에 열을 냈다. 지난달 7일 열린 ‘O2O 규제 개선 아이디어 토론회’에 참석한 그는 ‘쇼’, ‘강 건너 불구경’ 등 날 선 표현으로 중기부를 비판했다. 그가 느끼는 허무함은 기대감의 크기와...
    2019-04-16 18:04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17)] 박성진 프리티 대표 “2만여 非의료인 문신사, 범법자 아닌 규제 피해자”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17)] 박성진 프리티 대표 “2만여 非의료인 문신사, 범법자 아닌 규제 피해자”
    보건복지부와 중기부가 소극 행정을 한다는 민원으로 규제 완화 후속 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민원에 관해서는 두 부처 모두 담당자만 배정된 상태로 답변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토론회에 참석하려고 제주도에서 올라온 문신사 분도 계셨다”며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쇼’를 참관하러 온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까지 어떠한 후속 논의에...
    2019-04-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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