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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쿠데타에 시험대 오른 바이든…중국은 ‘내심 미소’
    미얀마 쿠데타에 시험대 오른 바이든…중국은 ‘내심 미소’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자니 가뜩이나 대선 불복 및 의사당 난입 사태로 추락한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미국의 위상이 다시 한번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 가치는 인권 문제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핵심에 자리 잡는 부분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얀마를 중국에 밀착시키지 않으면서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2021-02-02 15:31
  •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2021년, ‘탄소중립(Net Zero)’ 준비 원년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2021년, ‘탄소중립(Net Zero)’ 준비 원년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받아 온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나섰다. 트럼프 정부에서 현재의 기후대응 체제에 비판적이었던 미국도 바이든 정부에서 국제사회 노력에 원대 복귀하였다. 바이든의 공약을 보면 오바마 정부를 뛰어넘을 조짐이 보인다. 기후변화를 기후위기(climate crisis)로 정의하고 이를 방지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캐리 전...
    2021-01-26 18:33
  • [환율전망] 외국인, 원화 자산 소극적 매입…1100원대 중반 등락 예상
    [환율전망] 외국인, 원화 자산 소극적 매입…1100원대 중반 등락 예상
    25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확인했고, 외국인의 원화 자산에 대한 소극적 매입 등으로 1100원대 중반 등락이 예상된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 = 원·달러 환율은 원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다소 희석되는 가운데 월말 네고가 상단을 제한할 듯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강경 노선 확인과 우리 국채 금리...
    2021-01-25 08:48
  • [정책발언대] 혁신성장 막는 현장규제, R&D 감사의 역할
    [정책발언대] 혁신성장 막는 현장규제, R&D 감사의 역할
    감사실은 컨설팅 감사를 통해 감사 대비를 위한 소극행정으로 개선되지 못한 사항들을 발굴하고 검토했다. 이와 함께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추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발굴 의견 566건을 이어받아 범부처 차원에서 실질적 현장규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KEIT 감사실은...
    2021-01-19 05:00
  • 트럼프-펜스, 의회 난입 이후 첫 회동…'조기 퇴임·탄핵 없다'
    트럼프-펜스, 의회 난입 이후 첫 회동…'조기 퇴임·탄핵 없다'
    두 사람은 의회에 난입한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전체나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미국 우선주의’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했다. 또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까지 남은 임기 동안 일을 계속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익명의 고위 당국자는 “두 사람이 다음 주 일정을 논의했으며 지난 4년간 행정부의 업무와 성과를 돌아보며 좋은 대화를 나눴다”...
    2021-01-12 15:29
  • 강제조사 못 하는 아동보호 공무원…"학대 신고받고 갔다 폭행당하기도"
    강제조사 못 하는 아동보호 공무원…"학대 신고받고 갔다 폭행당하기도"
    경찰이 동행하지 않으면 전문기관이나 공무원이 강제조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은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아동학대 대응에 소극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막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신고를 접수해 가정을 방문해도 부모들이 완강하게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해 조사를 나간 공무원이 다쳐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2021-01-04 18:17
  • [기자수첩] 개인정보위, 입법 혼선 최소화 해야
    [기자수첩] 개인정보위, 입법 혼선 최소화 해야
    전 산업에 복잡하게 퍼진 개인정보 이슈를 행정기관 한 곳에서 도맡는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모순이었는지 모른다. 중복 규제, 중복 입법은 개인정보위의 태생적인 한계다. 과기정통부, 금융위 등과 이 같은 문제를 지속 논의해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 조직 특유의 무사 안일주의, 소극행정 등이 기업을 옥죄는 규제만능주의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2020-12-29 17:00
  • [2021 돈의 미래-2] ② 지는 트럼프 시대...달러 향배는
    [2021 돈의 미래-2] ② 지는 트럼프 시대...달러 향배는
    약달러 유지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지속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해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배짱도, 감각도, 비전도 없다”며 맹비난하기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퇴장이 강달러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은 ‘민주당=강달러’라는 공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2020-12-29 06:01
  •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영선 장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윤종원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장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무대로 나와 ‘진입장벽, 소극행정, 낡은 규제’ 등으로 구성된 규제의 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 규제ㆍ애로 해소를 다짐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농어촌 주민이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빈집을...
    2020-12-23 10:30
  • 신현영 “방배동 모자의 비극 막을 기회 여러 번 있었다”
    신현영 “방배동 모자의 비극 막을 기회 여러 번 있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배동 모자의 비극은 정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빚어진 비극"이라며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살던 60대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 가슴 아픈 사연이 공개됐다"며 "방배동 모자는 수도세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이...
    2020-12-18 14:52
  • 거리두기 격상해도 신규 확진자 증가세…"격상 늦었고, 수용도도 떨어져"
    거리두기 격상해도 신규 확진자 증가세…"격상 늦었고, 수용도도 떨어져"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 착오’와 이에 따른 소극적 대응이 화를 불렀다는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코로나19 방역의 현주소와 향후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10, 11월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는데 (확진자 수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내리면서...
    2020-12-13 15:24
  • 외국 경제계 "韓 기업환경 우수하지만…세무ㆍ노무 규제 심해져"
    외국 경제계 "韓 기업환경 우수하지만…세무ㆍ노무 규제 심해져"
    다만 노무 환경, 정책당국의 소극적 행정 태도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한(對韓) 외국인 투자 상위 50개국의 주한 무역ㆍ투자 담당관과 주한외국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한국의 기업환경 설문조사'를 했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응답률은 42%였고, 투자금액 1억 달러 이상 상위 20개국을 기준으로는 50%다. 조사에 따르면...
    2020-11-30 11:00
  • 중기부, ‘사전 컨설팅’ 제도 강화…적극 행정 나선다
    중기부, ‘사전 컨설팅’ 제도 강화…적극 행정 나선다
    소극행정을 막고 제도를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다. 인정 기준도 ‘공익성·필요성·타당성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신설해 객관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그 업무처리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2020-11-09 18:00
  • 정무경 조달청장 “창업벤처·中企 한 단계 도약 징검다리 역할 할 것”
    정무경 조달청장 “창업벤처·中企 한 단계 도약 징검다리 역할 할 것”
    정 청장은 25일 이투데이와 만나 “현 조달행정의 핵심은 혁신조달”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청장은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산, 재정, 물가, 관세 등의 경제정책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기재부 대변인도 지내 언론과의 관계도 원만하다. 정 청장은 조달청이 그동안 주 업무가 계약체결이고 사후평가 단계로 감사가 있다 보니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2020-10-26 05:00
  • "집단소송제, 외국 로펌에 사냥터 제공해 기업·국가 경제 타격 줄 것"
    "집단소송제, 외국 로펌에 사냥터 제공해 기업·국가 경제 타격 줄 것"
    행정제재,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는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진다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이 회사의 존폐위기까지 몰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 부담이 거듭된다면 기업들은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신기술․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
    2020-10-22 15:00
  •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1995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는 메시지가 25년이 지난 2020년에도 계속해서 회자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하루 4.3개 규제 법안…미래보단 규제 방어 급급한 기업들 최근 ‘공정경제’를 외치며 정부와 정치권은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5월 말 출범한 21대...
    2020-10-07 15:15
  • 10년간 안 쓴 예산 568조, 정부 1년 예산과 맞먹어…결산심사 강화 필요
    10년간 안 쓴 예산 568조, 정부 1년 예산과 맞먹어…결산심사 강화 필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주시갑)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의 이월액은 306조3968억 원, 불용액은 261조9820억 원으로 합치면 568조3788억 원에 달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배정해 놓고 집행하지 않거나 다음 해로 넘긴 예산이 568조 원으로 정작 예산이...
    2020-10-07 10:18
  • 파월 연준 의장 “과도한 대응이 소극적 지원보다 낫다”…경기부양책 합의 촉구
    파월 연준 의장 “과도한 대응이 소극적 지원보다 낫다”…경기부양책 합의 촉구
    파월 “아직 갈 길 멀다…추가 지원 필요” 트럼프, 부양책 협상 중단 지시해 협상 난항 예상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행정부와 의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그는 “과도한 정책 대응이 소극적 지원보다 낫다”고 거듭 강조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2020-10-07 08:52
  • 경영계 “집단소송제, 입법 전면 재고해야”
    경영계 “집단소송제, 입법 전면 재고해야”
    개발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법체계 상 혼란이 올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대륙법을 기초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적 제제와 형사처벌 체계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미법계에서 도입한 민사적 집단소송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들여올 경우 상호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현재...
    2020-09-28 11:45
  •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진입 장벽 확 낮아진다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진입 장벽 확 낮아진다
    여기에 내부지침이나 소극 행정 등 숨은 규제까지 더하면 수많은 지자체 규제가 현장에서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이에 옴부즈만은 경제활동을 진입단계부터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가 상수도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제도 규제 개선이다. 상수도는 지자체의 주요...
    2020-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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