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 버닝썬 사건,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 정의 세워라”

소극 행정 공직자에겐 불이익 주겠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버닝썬 사건 및 연예인 성폭력 등 현안 관련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 강남 유흥업소 ‘버닝썬’에서 발생한 마약범죄와 성범죄, 경찰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14일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제까지의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의 일탈이 충격적이다.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마저 버젓이 저질러졌다”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유착 의혹은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사법처리된 전직 경찰만의 비호로 이처럼 거대한 비리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에 수사결과가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5일 이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이 총리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나 특정계층의 마약범죄 등 일탈에 대해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도 유사한 유흥업소 등이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곧 끝난다”며 “진상조사단은 의혹이 전혀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은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성 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이달 말 종료한다.

이 총리는 공직자들에게 적극 행정도 주문했다. 그는 “적극 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현실에선 보신을 위한 소극 행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적극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겐 이익을,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