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간담회 정례화 해 규제 혁신 속도 낸다

민·관이 반기회동을 정례화화는 등 규제 혁신을 위한 소통을 강화한다. 지난달 발표한 규제정부 입증책임제의 효과를 높여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와 민간경제연구소 등과 함께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 협업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관은 간담회에서 2019년도 규제혁신 방향,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 협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연 국무회의에서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양측은 앞으로 반기마다 정례적으로 규제혁신 민·관 협업 간담회를 열어 경제계와 정부 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규제입증 책임제 등 주요 정책 이슈를 토론해 정책 반영을 검토하며, 다부처·복합규제 등 해소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규제 개혁 관련 재계의 건의사항도 수렴한다.

경제계 대표들은 규제정부 입증책임제 시행 시 민간 전문가 참여기회 확대, 규제 샌드박스 주요 진행 상황에 대한 적극적 소통 등을 요청했다.

노형욱 국조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규제정부 입증책임제 도입 등 규제 혁파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꾼다”며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혁파 추진 등 일하는 방식도 바꿔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