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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며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2024-02-27 13:43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이때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2024-02-27 11:27
AI 산불 감시체계 'ICT플랫폼' 전국 확대…헬기 190대 공중진화 체계 구축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산림재난은 대형화하는 추세다. 대형 산불발생은 2020년대 들어 2010년에 비해 5배, 발생 면적도 10배 늘었다. 산사태는 2022년 1278건에서 2410건으로, 산림병해충 발생도 같은 기간 38만 그루에서 107만 그루로...

2024-02-27 10:56
한덕수 "2026년까지 초등생 누구나 늘봄학교 참여…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다음 주 새 학기와 함께 전국적으로 늘봄학교가 시작된다"며 "우선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2026년까지는 학년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2024-02-27 10:31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2024-02-27 09:49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2024-02-27 08:53
美피치 대표 "밸류업 프로그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도움 될 것"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안 린넬(Ian Linnell) 피치 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국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2024-02-26 18:20
이주호 “국립대병원장들, 전공의 복귀 설득해달라”

이 부총리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립대병원장 10명과의 긴급 화상 간담회에서 “현재 집단적인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출근 거부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현장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갑작스런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 하락을...

2024-02-26 15:34
[종합]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사퇴…“중재실패 책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4-02-26 14:28
[속보] 서울대 의대 비대위 정진행 위원장 사퇴 선언…“2기 출범할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2-26 13:57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29일까지 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등 불가피"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2024-02-26 13:38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점검 대상인 100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95%가 몰려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9005명의...

2024-02-26 11:22
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참여가...

2024-02-26 08:42
범부처, 혁신제품 조달기업 '민간판로‧수출' 전방위 지원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연간 200조 원의 공공구매력 활용 및 안정적 판로 지원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부처에서도 정책목표에...

2024-02-26 08:00
메콩강 수자원 개발에 한국 기업 참여 추진…종합개발 계획 수립 지원

이와 함께 임 차관은 26일 라오스 비엔티안시 천연자원환경부 청사에서 분캄 보라찟(Bounkham Vorachit)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장관과 만나 국내기업이 라오스 녹색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특히, 라오스 비엔티안 매립지에서 한국기업이 추진하는 매립가스 발전 사업과 홍수 대응, 기후적응력 증진을 위한 기후변화 협력사업을 주요...

2024-02-25 12:00
국토부, 지자체 대상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 27일 개최

이번 설명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를 주거, 업무, 교통, 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 이송ㆍ저장(파이프라인 등), 활용(연료전지 등)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200억 원을 지원한다. 2020년 수소 시범도시 3곳(울산, 전주ㆍ완주, 안산)을 시작으로, 지난해 6곳(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2024-02-25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청사), 14: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인재채움뱅크(구 대체인력뱅크) 현장방문(석간) △’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3년 10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3월 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서울)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2차관 16:00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세종)...

2024-02-25 08:51
한덕수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첫 주재했다.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 개 병원을 점검한 결과 총 8900여 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 중 78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또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25일과 3월 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도...

2024-02-23 08:56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9조 신속집행…경제회복 뒷받침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향후 면밀한 집행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89조 원은 재정 351조1000억 원, 공공기관 투자 34조9000억 원, 민간투자 2조7000억 원이다. 특히 김 차관은 "정부는 신속집행 총량 목표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2024-02-22 16:00
GTX A·C 연장 노선, 본선과 동시 개통…국토부ㆍ지자체 상생협약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GTX A‧C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6개 지자체 시장들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에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다. 국토부는...

2024-02-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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