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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26일 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2023-12-26 16:48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시장 원리 기초한 주택 정책 펴겠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시장 원리 기초한 주택 정책 펴겠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성과로 말해야 하는 시점에 막중한 책무를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 원리에 기초한 주택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연착륙 등...
    2023-12-26 16:00
  • “코로나 후 신체활동 늘려라”...초3부터 체력평가 실시
    “코로나 후 신체활동 늘려라”...초3부터 체력평가 실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합동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
    2023-12-26 14:00
  •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윤 대통령은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하고 "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왔다"는 말과 함께 이 같은 내년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 밝혔다. 올해 30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대부분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2023-12-26 11:17
  •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2008년과 2010년의 식량 위기·곡물 파동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2013년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2012년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이 역대 최저치인 23.6%로 집계됐다고 지적,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며 내뱉은 발언이다. 10년 전의 목소리지만, 어제 나온 발언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아니...
    2023-12-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26일...
    2023-12-25 08:29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는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입점업체의 어려움과 직접 관련된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율규제로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에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2023-12-22 14:48
  • 정부 "車요소 물량, 7개월분 이상으로 확대 예정"
    정부 "車요소 물량, 7개월분 이상으로 확대 예정"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경제안보 핵심품목 총괄반(TF) 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 흑연 및 갈륨ㆍ게르마늄 등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동향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21일 기준 국내 재고 및 반입 예정인 차량용 요소 물량은 6.6개월분이다. 기업들의 대체물량 확보와 조달청의 공공비축분 증가 및 공동구매 성과에 힘입어...
    2023-12-22 14:30
  • 기재차관 "내년 경제정책, 역동성 강화ㆍ구조개선에 역점"
    기재차관 "내년 경제정책, 역동성 강화ㆍ구조개선에 역점"
    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 및 투자은행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반도체 등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전망과 내년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2023-12-22 14:08
  • 기재차관 "내년 식품ㆍ사료원료 관세 3200억 인하…물가안정 만전"
    기재차관 "내년 식품ㆍ사료원료 관세 3200억 인하…물가안정 만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내년에 식품･사료원료 관세인하(3200억 원)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418억 원)에 나서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석유류･농산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
    2023-12-22 08:42
  • 정부, 홍해 막혀도 수출입 물류ㆍ에너지 수급 직접적 영향 제한적
    정부, 홍해 막혀도 수출입 물류ㆍ에너지 수급 직접적 영향 제한적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홍해 인근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 보안 위협이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해운·물류 차질 관련 동향 및 관계부처 대응체계를 점검･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점검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류와 에너지 수급 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2023-12-21 10:00
  • 추경호, 옐런 美재무장관에 "경제협력 협조 감사"
    추경호, 옐런 美재무장관에 "경제협력 협조 감사"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옐런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작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재무장관회의를 비롯해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 계기마다 양국 재무부 간 다양한 경제·금융 현안들을 논의해 왔고, 특히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깊어졌다"고 평가했다....
    2023-12-2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2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소비자정책위원회(대한상의), 15:00 공정거래협약 모범 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2023-12-17 10:05
  • 정부 "車요소 6.8개월분 확보…주유소 97% 요소수 판매"
    정부 "車요소 6.8개월분 확보…주유소 97% 요소수 판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경제안보 핵심품목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기업들의 대체공급선 확보와 조달청의 공공비축 확대 및 공동구매(베트남산 1만 톤)로 차량용 요소ㆍ요소수 국내 재고 및 베트남 등 제3국 계약물량이 종전 총 5.1개월분(13일 기준)에서 총...
    2023-12-15 15:00
  • 들쑥날쑥 몸무게 ‘체중계’ 탓?...스마트 체중계 9개 중 4개는 부정확
    들쑥날쑥 몸무게 ‘체중계’ 탓?...스마트 체중계 9개 중 4개는 부정확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스마트 체중계 9개 제품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사 결과 9개 제품 중 4개 제품의 체중 정확도가 떨어졌고, 9개 제품 모두 체지방률 측정치가 정확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중 정확도 항목에서 한국산업표준의 허용 오차 기준을 충족해...
    2023-12-14 14:57
  • 추경호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ㆍ유가연동보조금 연장"
    추경호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ㆍ유가연동보조금 연장"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가 추세적인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기상 여건 악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 등 물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고용 동향과 관련해서는 "취업자 수가 27만7000명 증가해 증가 폭은 다소...
    2023-12-13 08:33
  •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방안 마련에 앞서 한국소비지원이 진행한 참가격(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내 73개 가공식품(209개 상품) 실태조사 결과 견과류(16개), 소시지(1개), 치즈(2개) 등 3개 품목 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발견됐다. 지난달...
    2023-12-13 08:00
  • 추경호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대주주 기준 완화 검토 안해"
    추경호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대주주 기준 완화 검토 안해"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중동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국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2023-12-12 16:30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의 사회보장 정책과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 등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2023-12-12 16:28
  • 지난주 빈대 47건 발생, 전주대비 5건↑…20일부터 인천공항 열풍기 방제
    지난주 빈대 47건 발생, 전주대비 5건↑…20일부터 인천공항 열풍기 방제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 주재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열고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빈대 신고 및 발생 건수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빈대 바로알기’ 창구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4주간, 전국 14만여 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빈대...
    2023-12-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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