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중 기존 조건을 그대로 연장하는 ‘연장 계약’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계약 조건을 바꿔 재계약하는 갱신 계약 비중은 대폭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갱신 계약은 전체 전세 거래 중 3만5499건으로 40.3%를 차지했는데, 올해 같은 기간 갱신 계약 비중은 2만4409건인 28.9%에 불과했다. 연장 계약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6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4조4000억 원 부족하다. 현재 기준으로 44조4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단 얘기다.
세목별로 보면 1~6월 소득세 수입은 57조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1조6000억 원 감소했다. 6월만 놓고 보면 소득세수가 1년 전보다 2조1000억 원 줄면서 누계...
현재 임대주택 대부분 세입자는 보증금을 추가 납부 해 월 임대료를 줄이는 안을 선호한다. 이에 이번 전환이율 상향으로 임대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는 임대주택 입주민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임대보증금 증액 전환 신청자는 40만 명, 2021년은 41만 명 수준이다.
반면, 감액 전환 신청자는 지난해 8만 명으로 증액 신청자의 5분의 1 수준에...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 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 원 줄었다.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41조 원 부족하다.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은 재정의 부담이다.
5월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4조4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F, HUG)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라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다시 수요가 늘면서 가격도 상승세다.
26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그동안 한국의 월세 수준이 다른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다”며 “최근 임대인도 임대차법 영향 등으로 월세를 선호하고, 세입자도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몰리면서 월세 시장이 형성됐고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셋값은 매맷값이 오르면서 함께 오르고...
서울 시내 맨홀 28만여 개 가운데 방지시설이 설치된 건 4% 수준인 1만여 개고, 강남구의 설치율도 5%에 그쳤습니다.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반지하 주택 약 2만 호 중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 곳 역시 30% 정도에 그칩니다. 이는 집주인과 세입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탓이기도 한데요.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집주인 동의 절차를 밟아 설치율을...
비수도권 입주율은 올해 1월부터 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데 지난달에는 올해 최저치인 60.4%까지 떨어졌다.
특히 주택시장의 양극화로 서울과 강원도의 입주율 차이는 5월 30.5%p에서 지난달 34.5%p까지 확대됐다.
미입주 원인 중 기존 주택 매각지연은 5.1%p 상승(44.0→49.1)했고 세입자 미확보(26.0→21.8), 잔금대출 미확보(20.0→16.4)는 각각 4.2%p, 3.6%p...
이날 발표된 중국의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6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전월 상승률(0.2%)보다는 낮아졌다.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5.4% 하락해 소비와 생산 모두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나온 중국의 5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해 전월(18.4%)보다 크게 둔화했고, 1~5월 고정자산투자도 전년 대비 4% 성장하는 데 그치며 시장 예상치(4.4...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 원)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지원한다.
이번 결정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하면 전세 1억 원 수준으로 지원...
4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이달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기존 1.25~1.5배(규제지역)에서 1.00배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집주인이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기존 1.25~1.5배(규제지역)에서 1.00배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
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개선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작년(1조5000억 원 규모) 수준을 유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 개)의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그에 앞서 세입자들은 혹시나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혹시나 내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서민이 중산층으로 더 나은 집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제도는 전세가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존재를 위협받고 있다. 전세 사기를 피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월세를 찾는 사람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
노원구는 4월 72.9% 수준에서 지난달 97.8%로 대폭 상승했다. 반면, 영등포구는 4월 82.8%에서 지난달 78.8%로 소폭 하락했다.
특히 서초구와 강남구는 지난달을 기점으로 빌라 전세가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서초구는 4월 69.2%에서 지난달 66.7%로, 강남구는 77.2%에서 지난달 65.1%로 각각 전세가율이 하락했다. 반면 송파구와 강동구는 지난달 78...
전세가격이 지난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임대 가구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올해 중 24조2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보증금 전체 규모(288조8000억 원)의 8.4% 수준이다.
일단 116만7000가구에 달하는 전세 임대 가구의 대다수는 보유 금융자산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방 내 갭투자 건수 상위 지역은 전국 기준으로 보면 중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기간 전국 갭투자 건수 1위는 경기 화성시로 총 82건, 2위는 경기 시흥시로 62건이 진행됐다. 문제는 지방 갭투자 상위 지역에서 전셋값이 집값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마이너스 갭투자가 최근에도 계속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무(無)갭투자나 마이너스 갭투자는...
추 부총리는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관측했다. 라면값 인상의 적정성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 원 부족하다.
‘건전재정’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섣부른 ‘추경 편성론’을 일축하고 지출구조조정, 가용재원 총동원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이 견고하다.
실타래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풀어야 하는 방법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