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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정보 접근권 확대 해야”…‘보증금 먹튀’ 토론회 개최

전세 세입자 A 씨는 졸지에 2억 원의 빚을 지게 생겼다. 앞서 A 씨는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에 걸린 21억 원이라는 근저당이 마음에 걸렸지만, 토지와 건물 가치가 100억 원에 달한다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토지와 건물 가치는 22억 원 수준이었고,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심지어...

2022-08-10 17:07
금리 인상에 월세 몰리니…오피스텔 월세도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월세전환율도 계속 오르는 만큼 오피스텔 세입자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 내 주요 업무지구 인근 오피스텔 월세는 매달 최고 수준을 경신 중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 한화오벨리스크’ 전용면적 33㎡형 월세 시세는 이날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10만 원에 형성됐다. 이 단지 같은 평형 실거래가는 5월 4일...

2022-08-04 17:00
[이슈크래커] ‘칩4동맹’ 때문에 ‘쥐포’된 동아시아...‘칩4동맹’이 대체 뭐길래

미·중 관계가 악화할 대로 악화해 그 임계점을 시험하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은 대중국 관세 폭탄으로 무역 전쟁을 일으켰고, 조 바이든 정권 역시 대중 강경일변도이며, 신장 위구르 자치구, 홍콩, 대만 문제에 대해선 미국 의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초당파적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양국 사이에 낀 한국과 대만, 일본을...

2022-08-04 16:15
[고금리 시대, 달라진 부동산 시장] ‘전세의 월세화’ 시대…세입자 주의사항은?

적정 수준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주변 동향을 보고 가격이 70% 이상이라면 계약 체결이 어려운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집값 약세로 주변 시세 대비 보증금이 떨어질 수 있는 곳들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현재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맷값을 웃도는 매물) 문제처럼 월세 역시 공급이 많아 보증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2022-08-04 05:00
잔금 마련 못한 입주예정자들 '전전긍긍'…"집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 없어요"

이어 '세입자 미확보'(33.3%), '잔금대출 미확보'(25.5%) 순이었다. 특히 기존 주택매각 지연 사유는 5월 31.5%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0%포인트(p) 증가했다. 주산연은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 주택거래활성화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확대‧지원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걱정이라는 글을...

2022-07-28 17:00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에 따라 줄곧 -4∼5%대를 지속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수입-지출) 적자 수준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한다.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으로 나라 살림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정부...

2022-07-25 09:37
“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한다”…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도 현 수준에서 1년간 동결한다.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대상 및 금액도 확대키로 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추가 공급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노후 공공임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나선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 관리 △보증가입 활성화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2022-07-20 17:28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현재 기금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1.2~2.4% 수준이다. 만약 금리가 동결되면 1인당 평균 63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31만5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하반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대출 인원은 약 6만5000가구로 추정된다. 전세대출 지원 한도가 낮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 청년 대출자는 기존 7000만 원에서...

2022-07-20 16:47
"울면서 월세 구합니다"…금리 인상에 월세 시장 불안 가속화

당장 금리가 오르자 부동산 시장 내 월세 호가는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수준이다. 세입자 역시 비싼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부담하느니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 월세 수요와 공급 모두 치솟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의 월세 계약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실거래 신고가...

2022-07-14 16:00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법인세 세율(25%)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2.5%)을 포함해 27.5%인데, 이는 독일(29.9%), 일본(29.7%), 프랑스(28.4%)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실제 기업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을 말해주는 세계은행의 기업 총조세 및 부담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3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1.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2022-07-14 05:00
[르포] ‘왕릉뷰 아파트’ 입주 한 달…건설사 승소에 “이제야 안심”

현재 입주율은 5% 수준으로 하루 10가구 안팎의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 1249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9월 19일까지 입주를 진행한다. 현재 입주율은 5% 수준이다.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대광건영)’도 집들이가 한창이다. 5월 31일부터 입주 절차에 들어간 이 아파트의 입주율은 17%에 달한다. 현재 125가구가 입주 완료했고 이달 100여 가구가 추가로 들어온다. 대광건영...

2022-07-13 18:00
강북은 '분양 본격화' 강남은 '신중'…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반응 엇갈렸다

정부가 예상한 분양가 인상률은 대략 1.5∼4%(기본형 건축비 인상률 포함) 수준이다. 재개발은 조합원 이주비 외에 영업손실비와 세입자 주거 이전비 등이 추가로 분양가에 반영되는 만큼, 재건축보다 인상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강북 재개발과 광명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하반기부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

2022-07-03 15:35
“올 하반기 집값 0.7% 하락하고, 전셋값 2.5% 상승할 것”

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김 부연구위원은 “임대차 시장의 상승압력 해소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입자 부담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며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8월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 들려오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하반기 건설수주는 3.7% 줄면서, 전년 대비 0.5...

2022-06-27 17:00
[6·21 부동산대책]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 물꼬 튼다…분양가 최대 4% 인상

이에 세입자 주거 이전 비용과 영업 손실비, 명도 소송비 등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비용, 총회 개최비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분양가 급등을 막기 위해 대출 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필수 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 반영한다.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적기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도 현실화한다. 고강도 프리스트레스도(PHC) 파일...

2022-06-21 17:20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주거이전비·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2022-06-21 09:00
고금리에 고개 드는 서울 오피스텔 수요…투자·실수요 ‘일석이조’ 거둘까

인근 C공인 관계자는 “주변 아파트 시세는 같은 평형 기준으로 10억 원 수준”이라며 “새 아파트 공급이 없고 지하철 6호선이 근처라는 이점을 보고 비싼 분양가에도 아파텔 실거주나 전세 또는 월세를 놓기 위한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단지 전용 84㎡형 오피스텔은 최고 10억8000만 원 선이다. 옵션 등을 포함하면 11억 원이 넘어 브랜드...

2022-06-20 16:00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도 추가 확대한다. 특히 대·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12%로 단일화한다.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인력양성...

2022-06-16 14:49
수도권 월세 거래 급증 “전세대출 이자 내느니 월세 낸다”

수도권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월 46.1% △2월 48.9% △3월 48.9% △4월 49.4%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대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세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로 0.25%p 올렸다. 10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2022-06-13 17:00
하반기 전세난 현실로?…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 멈추고 매물 실종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로 지난 2013년 3월(3.97%)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8월 신규 전세계약 때 전셋값이 오르면 대출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나아가 전세 불안은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 내 전셋값 상승으로 세입자들이 경기도나 인천 등 수도권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한 곳을 누르면...

2022-06-13 16:00
다음 달부터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풀린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은행들은 8∼9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 구두 지침을 이행했다. 작년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아예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2022-06-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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