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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김 의원은 “(3년 유예로 설정하게 되면) 세입자가 ‘2+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해당 갱신요구권 제도를 민주당에서 만든 것이니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일단 논의는 한번 해봐야 한다”고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김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2024-01-28 15:30
  • 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용인시 적극행정 뽑아주세요"
    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용인시 적극행정 뽑아주세요"
    거주자(세입자)에 대한 적극 대응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 등이다. 국민 누구나 소통24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음 달 7일까지다. 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7건에 대해 시 적극행정위원회의 3차 심사를 열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담당 공직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발전과...
    2024-01-25 17:00
  • '전세사기 여파'…서울 빌라 전세가율 1년 새 80%→60%대로
    '전세사기 여파'…서울 빌라 전세가율 1년 새 80%→60%대로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1년 만에 80% 수준에서 60%대로 떨어졌다.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기피 경향이 강해진 데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리)의 전세가율은 평균 68.5%다. 1년 전인 2022년 12월 78.6...
    2024-01-21 09:08
  • 지난해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2만명…보증사고액 4조3000억 ‘역대 최대’
    지난해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2만명…보증사고액 4조3000억 ‘역대 최대’
    이는 2022년(1조1726억 원)보다 3.7배 많은 수준으로, 당초 HUG가 예상한 연간 보증사고액 3조8000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2022∼2023년 2년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5조5000억 원 규모다. HUG는 보증사고액이 2025년까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 원이다....
    2024-01-16 14:39
  • “세 부담 버겁다”…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 ‘뚝’
    “세 부담 버겁다”…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 ‘뚝’
    이는 2022년(11%)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직거래에는 증여가 포함되는데,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진 수도권에서 증여성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도별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전남(21.6%) 제주(21.4%) 경북(17.6%) 전북...
    2024-01-15 10:18
  • "집 안 팔린다"…아파트 입주율 석 달 만에 60%대로 하락
    "집 안 팔린다"…아파트 입주율 석 달 만에 60%대로 하락
    잔금대출 미확보(22.0%→18.2%)와 세입자 미확보(26.0%→18.2%)는 줄었다. 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7.7p(71.7→79.4) 상승했다. 수도권은 4.3p(81.6→77.3) 내렸지만, 광역시는 6.0p(74.4→80.4), 도 지역은 13.4p(66.0→79.4) 높아졌다. 수도권 중에서는 서울과 인천이 각각 4.9p(97.2→92.3), 8.5p(74.0→65.5) 하락할 것으로 집계됐다. 주산연은 "거래량과...
    2024-01-09 13:54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세입자를 구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셋값을 맞춰야 하는데 이 기준이 공시가의 126%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전셋값을 낮춰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면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내줄 때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내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성 회장은 “아파트의 경우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 산정 시세를 준용하면 어느 정도...
    2023-12-29 07:00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충당하려던 분양자들은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서울 내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성북구 장위자이 등이 지난 15일과 16일 각각 전매제한이 풀렸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서 분양권 실거래는 없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는 지난 2021년 2월 수도권에 처음...
    2023-12-21 15:41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이날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이 감액되고 4조2000억 원이 증액됐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2023-12-20 15:45
  • 주택시장 침체에 아파트 입주전망 석 달째 하락
    주택시장 침체에 아파트 입주전망 석 달째 하락
    대구는 올해 수요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돼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수분양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입주전망지수가 내림세를 타고 있다. 주산연은 "올해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아파트 거래 회전율은 주택시장 침체 상황을 반영하면서 작년에 이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고금리 장기화와 매도자, 매수자 간의...
    2023-12-12 11:00
  • “아파트는 감기, 오피스텔은 몸살”…마피에 거래 끊긴 수도권 오피스텔
    “아파트는 감기, 오피스텔은 몸살”…마피에 거래 끊긴 수도권 오피스텔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거래량이 1만213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거래량은 전년 대비 반 토막 수준에 그친 것이다. 특히 최근 거래량은 지난해 말 집값 내림세가 시작되면서 거래절벽이 이어질 당시보다 거래량이 더 적다. 지난해 9월 오피스텔 매매량은 820건이었지만, 올해 9월은 572건에 그쳤다. 10월 역시 지난해는 597건이었지만, 올해는 574건으로 더 적다. 남은...
    2023-11-29 16:38
  • 튀르키예 ‘임대료 급등’ 사회 문제로 대두…집주인·세입자 갈등에 인명피해까지
    튀르키예 ‘임대료 급등’ 사회 문제로 대두…집주인·세입자 갈등에 인명피해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임대료 싸움’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튀르키예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금융완화와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렸고, 그 결과 임대료가 급등했다. 현지인들은 신규 입주자에게 전년 대비 2배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준이 됐다고...
    2023-11-22 15:55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세입은 줄고, 세출만 늘어나 재정건전성 악화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 재정 포퓰리즘 나라들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을 파악하여 포퓰리즘적 지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 정책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약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임기 중...
    2023-11-09 05:00
  •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 디지털 인프라 등의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또 양극화 심화, 실질소득 감소 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화폐예산 증액’과 가계 소비여력 확대를 위한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을 촉구했다. 코로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3조원 가량 이자부담을...
    2023-11-02 15:28
  •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그는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며 “가계와 기업은 모두 자기 몸보다 더 큰 부채에 눌려 숨이 막히는 반면 정부 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R&D 예산...
    2023-11-02 11:34
  •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올해도 세입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본예산 총규모를 올해 12조9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 감소한 10조6000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문제는 2024년 예산 가운데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비가 80% 이상 차지한다. 2019~2022년 본예산 기준 경직성경비 평균 비율이 75% 수준임을...
    2023-10-20 11:05
  • HUG, 전세사기 영향에 올해 3조 원 적자 전망…정부 “추가 출자”
    HUG, 전세사기 영향에 올해 3조 원 적자 전망…정부 “추가 출자”
    진 실장은 "HUG의 대위변제(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가 일시에 발생하는데, 구상(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것)은 3∼5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UG의 보증 배수는 현재 55배 수준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HUG 보증 배수가 급증하고, 전세...
    2023-10-19 19:17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R&D 예산 삭감에 대해 "전 세계 모두가 R&D 투자를 늘리면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보기에도 신기하고, 망신스러운 수준"이라며 "올해만 줄인 게 아니라 향후 4년 동안 25조 원을 줄였다. 국가부도 위기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IMF) 때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인데, 대통령 말...
    2023-10-19 16:32
  • "집 안 팔리고 잔금 구하기 힘드네"…지방 아파트 입주율 뚝
    "집 안 팔리고 잔금 구하기 힘드네"…지방 아파트 입주율 뚝
    인천·경기권은 작년 10월(78.9%) 이래로 가장 높은 입주율을 보이며 2022년 평균 수준(평균 83.2%)에 가까워졌다. 비수도권 가운데서는 강원권이 대폭 하락하면서 2018년 6월 이후 최저 입주율을 기록했다. 강원권 입주율은 46.5%로 15.4% 떨어졌다. 강원권은 도 외 주민의 매매에 크게 영향을 받는 데 외지인의 매매가 줄면서 전반적인 아파트 시장이...
    2023-10-18 11:00
  •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2조3000억 원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 연간 세수 결손분이 역대 최대인 59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외수입(19조3000억 원)도 전년보다 2조8000억 원 줄었다. 이는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납입금 감소(-3조7000억 원) 등에 기인한다. 반면...
    2023-10-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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