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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찢어진 월셋집 벽지…세입자 or 집주인, 도배는 누가 하죠?
    [이법저법] 찢어진 월셋집 벽지…세입자 or 집주인, 도배는 누가 하죠?
    사회 통념상 ‘이정도면 한 번 새로 도배를 해줘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이면 당연히 임대인이 도배를 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세입자 입주를 앞두고 임대인이 새로 도배를 해줬는데 1년도 안 돼서 벽지가 찢어졌다면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Q. 누가 벽지를 찢었는지, 찢어지게끔 했는지도 중요할까요? A.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
    2022-06-10 15:51
  • 빌라 거래량, 17개월 연속 아파트 추월…'빌라 전성시대'
    빌라 거래량, 17개월 연속 아파트 추월…'빌라 전성시대'
    평균 아파트값 12억7818만 원 대비 3분의 1 수준인 셈이다.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 거래량도 올해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2주년을 코앞에 두고 집주인들이 4년 치 전셋값을 한 번에 올려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비교적 보증금이 저렴한 빌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2022-06-10 11:02
  •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강 전 장관은 “과거 통계를 보면 실제로 세율을 내릴수록 세입이 늘었다”며 “사실상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증세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 수준이 투자지 결정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경쟁국 수준과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전 장관은 금리 인상에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1900조 원에 달하는...
    2022-06-09 15:37
  • 1기 신도시 아파트 매수자 4명 중 1명은 서울 거주자
    1기 신도시 아파트 매수자 4명 중 1명은 서울 거주자
    1기 신도시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일산신도시는 △1월 29.77% △2월 31.44% △3월 29.58% 등 올해 들어 꾸준히 30%내외 수준을 보였다. 평촌신도시가 속한 안양시 동안구는 29.91%로 집계되며 전월(14.11%) 대비 많이 늘어났다. 이어 △성남시 분당구 24.72% △부천시(중동신도시) 21.38% △군포시(산본신도시) 17.64% 순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2022-06-08 17:00
  • 몸 뉠 곳 없는 세입자…최고 수준 월세에 전세대출 금리 부담도 ‘쑥’
    몸 뉠 곳 없는 세입자…최고 수준 월세에 전세대출 금리 부담도 ‘쑥’
    5월 월세지수 102.3 '역대 최고'집주인들, 월세 올려 세부담 전가전세대출 금리 상승에 수요도 늘어전문가 "전세의 월세화, 장기화 우려정책 보완으로 세입자 부담 줄여야" 세입자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 지표는 최고 수준으로 뛰었고, 전셋집 마련을 위한 전세대출도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2022-06-07 17:00
  • [단독] 정부, 2026년까지 출자기관 배당성향 '40% 동결'…기관 부담 덜어준다
    [단독] 정부, 2026년까지 출자기관 배당성향 '40% 동결'…기관 부담 덜어준다
    정부는 매년 39개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배당성향목표 등을 근거로 산정한 일정 수준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에 출자한 정부가 공공기관의 주주가 되고, 출자한 지분에 대해 배당을 통해 투자수익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법인체형 또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2022-06-06 14:39
  •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부동산 감세 특혜 대신 세입자 주거비 지원 확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부동산 감세 특혜 대신 세입자 주거비 지원 확대"
    중단하고 세입자들에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경제장관회의는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집소유자 특혜 조치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2022-05-31 09:56
  • [민생대책] 생애 첫 주택 LTV 완화에도…본격적 거래 증가는 '글쎄'
    [민생대책] 생애 첫 주택 LTV 완화에도…본격적 거래 증가는 '글쎄'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역시 “집주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후) 4년 치 전·월세 가격을 한 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높아진 주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대거 매매로 전환될 수 있다”며 “전세 대출 완화와 물량 확보 방안 등 임대차 관련 대책이 조속히 나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LTV가 완화되더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022-05-30 17:00
  • 오피스텔 집주인·세입자 모두 '울상'…가격 상승세 멈추고 월세 부담 늘고
    오피스텔 집주인·세입자 모두 '울상'…가격 상승세 멈추고 월세 부담 늘고
    전세가율·전월세 전환율 상승…세입자 '부담'↑ 오피스텔 세입자는 월세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달 5.08%로 2020년 가장 많이 올랐던 5.14%(2020년 9월) 수준에 근접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집주인의 월 기대수익률로 해석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전환율이 오르면 오피스텔...
    2022-05-25 17:00
  • 매매가 고공행진에 전세난까지…실수요자들 "살 집이 없어요" 하소연
    매매가 고공행진에 전세난까지…실수요자들 "살 집이 없어요" 하소연
    전세 물건이 줄면서 거래량도 연내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 계약 건수는 9121건으로, 1만 건 이하로 떨어졌다. 그나마 남은 전셋집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든 데다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을 세입자한테 넘기는 현상까지 발생해 전세 보증금이 급등한 것이다....
    2022-05-24 17:00
  •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이에 따라 3월 기준 진도율(연간 세입예산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전년보다 4.1%포인트(P) 증가한 30.8%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6조7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수출 호조 지속 및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10조9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회복과...
    2022-05-19 10:48
  • 미국,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제재 일부 완화
    미국,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제재 일부 완화
    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재 완화는 셰브론이 PDVSA와의 거래 재개에 대한 협상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제재 완화 조치들 중 어느 것으로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의 세입 증가로 이어지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또 다른 조치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번 제재 완화가...
    2022-05-18 16:05
  • [사설] ‘전세대란’ 닥치는데 공급가뭄까지 겹치고
    계약을 갱신했던 세입자들이 살던 집에 계속 살거나 비슷한 수준의 집을 구하려면 그만큼 오른 보증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전셋값 상승과 맞물린 월세도 계속 뛰고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은 줄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1000여 가구(부동산R114 조사)로 작년보다 1만 가구 이상 감소하고, 2년 전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2022-05-16 05:00
  • 서울 아파트 전셋값 '꿈틀'…8월 계약갱신만료 후 급등 우려
    서울 아파트 전셋값 '꿈틀'…8월 계약갱신만료 후 급등 우려
    임대인들이 신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비해 미리 전세금을 올려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보합 전환했다. 1월 31일 0.02% 떨어지며 하락 전환한 뒤 13주 만에 내림세가 멈췄다. 이처럼 서울 전세가격이 하락세를 멈춘 것은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
    2022-05-11 17:00
  • 서울 아파트 월세도 귀한 몸…월세지수 '최고치'
    서울 아파트 월세도 귀한 몸…월세지수 '최고치'
    수준이다. KB아파트 월세지수는 전용면적 95㎡형 이하 중형 아파트의 월세 추이를 조사해 산출한다. 이 지수는 2020년 8월 100.4를 시작으로 이달 111.8까지 치솟아 매달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인천과 경기의 이달 월세 지수도 각각 113.1, 112.4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집값 급등과 함께 전셋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
    2022-04-26 17:30
  • 尹정부 첫 추경 35조 유력…10조원 이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尹정부 첫 추경 35조 유력…10조원 이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핵심은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본래 5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물가...
    2022-04-25 15:23
  • 서울 빌라 매매, 소형이 대세…10채 중 9채가 '전용면적 60㎡ 이하'
    서울 빌라 매매, 소형이 대세…10채 중 9채가 '전용면적 60㎡ 이하'
    면적대별로 △전용 60㎡형 이하 6818건(89.5%) △전용 60㎡형 초과 801건(10.5%)이 거래됐는데, 전용 60㎡형 이하 소형빌라의 매매 비중은 실거래가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빌라 거래 중 ‘소형’ 비중이 커진 주원인은 아파트 가격 급등에서 찾을 수 있다. 2020년과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연 14% 올랐는데, 이...
    2022-04-19 13:47
  • 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20.4%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2월에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지난해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는 8조2000억 원 발생했다. 2월 기준 세수 증가분(12조2000억 원) 가운데 이연세수 8조2000억 원과 세수 감소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 증가분은 4조원 정도에 그친 셈이다. 이연세수분을...
    2022-04-14 10:32
  • 속속 자취 감추는 전셋집…서울 아파트 전셋값 폭등 올까
    속속 자취 감추는 전셋집…서울 아파트 전셋값 폭등 올까
    이는 직전 계약금액보다 2000만 원 더 비싼 수준이다. 임대차법 시행 2년째를 맞는 8월이 되면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8월 이후 한 차례 계약 갱신권을 사용해 4년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는 새 계약에 나서야 한다. 집값 급등과 임대차법 영향으로 기존 전세금보다 수억 원 오른 전셋값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2022-04-10 18:00
  • [대방로] 학벌주의와 사교육비의 악순환
    [대방로] 학벌주의와 사교육비의 악순환
    5만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과 가장 적은 전남 간 격차는 30만 원 수준에 이른다. 참여율은 서울(81.5%), 세종(81.1%), 대구(79.1%), 경기(77.6%) 순으로 높았다. 사교육비 증가뿐만 아니라 공교육 관련 예산도 매년 수조 원씩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지방교육재정(시·도교육청)의 세입예산은 82조6902억 원으로 전년...
    2022-04-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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