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소득세ㆍ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고려 안해”

“야당의 추경 반대, 최대한 설득할 것”

▲김동연 부총리가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시점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 명목세율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법 개정과 관련해 “공약사업에 대한 것이 있고 사업을 위한 재원 문제가 있다” 며 “기재위와 일자리위원회에서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검토하고 있고, 공약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사업의 우선순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재원 조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채널에서 얘기 중” 이라며 “세입 및 세출 개편 같이 예산실과 세제실을 중심으로 논의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명목세율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며 “물론 도저히 안 될 경우는 추후 문제다. 최대한 노력하되 소득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아직 생각 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출구조, 세입개편이 쉽지 않다. 세출, 재량지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는 노력하면서 하겠다” 며 “세입은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명목세율까지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해 보고 주력하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 조달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라며 “공약사업들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일의 완급과 중요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면서 슬기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11조2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는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임명장 받자마자 국회에 갔다. 최대한 설득하겠다” 며 “11조2000억 원 중 3조5000억 원이 교부금, 교부세 등 지방으로 나가는 돈이고, 보조금을 합치면 딱 절반인 5조6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도지사에게 첫 부탁은 교부될 때 중앙과 정책 궤를 같이한다는 마음으로 일자리에 써달라고 했다” 며 “각 시도지사가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해달라고 말씀드렸다. 진정성을 갖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추경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데,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 빚을 낸 것이 아니다”라며 “세수 증가분과 작년 세계잉여금으로 빚 안내고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할 것인지 나중에 할 것인지, 적극적 역할 안하고 재정건전성에 쓸 것인지 골라야 할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체감 청년실업률이 거의 24%다. 120만명으로 4명 중 1명이 실업자”라며 “지표보다 훨씬 역동성이 떨어지고 실제로도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빚 안내고 추경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큰 취지는 많이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야당 일부에서 공무원 일자리 등 세부적인 사항에 이견 제시하는 부분 있으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면서 “필요하면 야당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일자리 만들기 위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