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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종합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김석균 전 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2021-02-15 19:17
  • [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항공구조사를 선체 내부에 진입시켰을 경우 우현 갑판의 승객들을 모두 구조할 수 있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문홍 전 청장 등이 초기에 퇴선유도조치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공문서를 수정한 혐의는 유죄 판단했다. 법원이 승객 구조 관련 김 전 청장 등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19년...
    2021-02-15 17:28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진입 지휘 등을 해야 했음에도 구조를 소홀히 해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고 해경 지휘부들에 금고 2년~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모...
    2021-02-15 15:54
  • '세월호' 목포신항 배후부지에 영구보존, 2027년까지 세월호생명기억관 건립
    '세월호' 목포신항 배후부지에 영구보존, 2027년까지 세월호생명기억관 건립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가 수립한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을 보완·확정하고 선체를 영구 보존할 거치장소를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세월호는 참사 3년 만인 2017년에 인양돼 같은 해 3월 목포 신항으로 옮겨졌으며 현재까지 신항에 임시 거치돼 있다. 2018년...
    2020-08-19 08:42
  • 정부 “세월호 수습비 1800억 원 달라”...법원 “청구권 없다” 각하
    정부 “세월호 수습비 1800억 원 달라”...법원 “청구권 없다” 각하
    앞서 세월호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은 한국해운조합과 선박 공제 계약을, 메리츠화재와는 선체보험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제42조에 따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에 대한 구상권 등을 가지게 됐다. 이에 정부는 2016년 3월 청해진해운의 채권자로서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공제금과 보험금을...
    2020-05-13 16:04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초기조치사항 조작 관련해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이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하지 않았으면서 한 것처럼 조작해...
    2020-02-18 15:01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11일 공식출범…“수사 우선순위 검토 중”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11일 공식출범…“수사 우선순위 검토 중”
    2015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2017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1년 가량씩 조사를 벌였다. '특조위 2기'로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3월 출범해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특조위 2기가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을 우선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은 조사 내용이 발표된 후...
    2019-11-09 15:28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4시간 41분이 걸렸고,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용하지 못했다”는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당시 이 학생을 태운 배에는 헬기가 두 차례 다녀갔지만, 헬기는 학생 대신 해양경찰 간부만 실어 나른 것으로 조사돼 파장이 일었다. 특별수사단은 해군과 해경의 세월호 선체 내 CCTV 조작 의혹 등 특조위로부터 관련 기록을 이관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2019-11-06 14:32
  • 문성혁 해수부 장관, 태풍 ‘링링’ 대비 목포ㆍ완도 현장 점검
    문성혁 해수부 장관, 태풍 ‘링링’ 대비 목포ㆍ완도 현장 점검
    오후에는 목포신항에 있는 세월호 거치현장을 방문해 태풍 내습에 대비한 세월호 선체 고박상태, 전도방지 지지 상황 등을 점검한다. 이어 서해어업관리단과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을 방문해 태풍 내습 시 피항대책 및 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관련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에 어선 등 취약선박의 피항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더욱...
    2019-09-05 10:26
  • “내일 헝가리 유람선 수중수색 시도…실패시 이르면 6일 인양”
    “내일 헝가리 유람선 수중수색 시도…실패시 이르면 6일 인양”
    송 대장은 “인양부터 하게 되면 선체 파손에 따른 시신 유실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며 “세월호 참사 등으로 수중 수색 경험이 많다고 설득했기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헝가리 측은 이르면 6일, 더 길어지면 일주일 후 인양을 시작하겠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다페스트는 이날 오후...
    2019-06-02 19:00
  • 퇴임 앞둔 김영춘 장관, 일정에 없던 세월호 거치현장 방문
    퇴임 앞둔 김영춘 장관, 일정에 없던 세월호 거치현장 방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전라남도 목포를 방문해 세월호 선체 거치현장을 찾았다. 이날 방문은 예정에 없었지만 김 장관이 원해서 급히 마련됐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목포 신항의 세월호 거치현장에 들러 선체의 상태와 안전성 등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사무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거치현장은 위험물이 많아 순찰...
    2019-03-28 11:18
  • 뒤집힌 통영함 납품 지연 소송…“정부, 대우조선에 되레 390억 줘야”
    뒤집힌 통영함 납품 지연 소송…“정부, 대우조선에 되레 390억 줘야”
    통영함 인도가 늦춰지는 사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지만, 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사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해군은 구조작업에 통영함을 출동시키지 않았고, 무용지물 논란과 함께 방산비리 의혹이 일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2월에서야 통영함을 다시 인도했고, 방사청은 더 이상 통영함의 전력화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같은 달 말...
    2019-02-18 15:52
  • 세월호 미수습자 최종 수색 종료…결국 미수습자 흔적 못 찾아
    세월호 미수습자 최종 수색 종료…결국 미수습자 흔적 못 찾아
    6월 25일부터 미수습자 5명에 대한 2개월 동안 '마지막 수색'이 시작됐다. 이후 8월 23일 마지막 수색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유가족이 추가 수색을 요청해 다시 2개월여가 연장되기도 했다.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최종 수색이 종료됐지만 세월호 선체는 당분간 목포 신항에 그대로 거치될 예정이다. '4·16 특별조사위원회'가 당분간 조사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2018-10-19 18:32
  • 기재부, 심재철 의원 고발…"불법적인 자료 유출ㆍ공개 반복돼"
    기재부, 심재철 의원 고발…"불법적인 자료 유출ㆍ공개 반복돼"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의 보좌진 3명은 이달 초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기재부와 국세청,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등 모두 37개 기관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았다. 한국재정정보원은 12일 시스템의...
    2018-09-27 15:45
  • 진도 팽목항 세월호 분향소, 3년7개월 만에 정리
    진도 팽목항 세월호 분향소, 3년7개월 만에 정리
    세월호가족협의회는 팽목항 일대에서 진행 중인 진도항 배후지 종합개발 공사와 국민해양안전체험관 건립에 방해되지 않도록 선체인양과 해저수색이 끝나면 팽목항 분향소를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간소한 행사가 끝난 뒤 희생자 사진과 유품을 분향소 제단에서 하나씩 내려졌다. 이어 안산의 4·16 기억저장소로 옮겨지고, 분향소 내외부...
    2018-09-03 20:40
  • 세월호 미수습자 5명 ‘마지막 수색’, 내달 7일까지 연장
    세월호 미수습자 5명 ‘마지막 수색’, 내달 7일까지 연장
    해수부는 수색과정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수색을 위해 선체 일부 절단이 불가피하다는 해수부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선체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유가족·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수습본부 관계자는 “기관 구역 수색은 이달 안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곳에서 나온 진흙을 밖으로 옮겨...
    2018-08-26 09:50
  • 세월호 수색 중 발견한 치아 1점, 기존 수습자로 확인
    유골은 이날 가족에게 인계하기로 했다. 유족 요청으로 해당 수습자의 신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 5월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우는 직립 작업 이후 미수습자 5명의 흔적을 찾기 위한 마지막 수색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 사고로 아직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이다.
    2018-08-25 16:05
  • 추미애 “기무사 문건 단순 검토 아냐…‘윗선’ 조사해야”
    추미애 “기무사 문건 단순 검토 아냐…‘윗선’ 조사해야”
    이어 추 대표는 “아직 세월호 선체 수색과 침몰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세월호의 진실조각을 맞추고 안전 시스템을 점검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치인과 언론사 관련 재판을 특별관리한 정황이 드러낸 것과 관련해 추 대표는 “나아가 재판거래는...
    2018-07-20 12:56
  • 세월호 원형 보존 전시 추진… 장소는 목포·안산·진도 유력
    세월호 원형 보존 전시 추진… 장소는 목포·안산·진도 유력
    세월호 선체를 원형대로 보존해 전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월호를 거치할 장소로는 목포와 안산, 진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서울 중구 선조위 서울사무소에서 2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관련사항’ 등 7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선조위는 선체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결론을...
    2018-06-21 19:21
  • 해수부, 25일부터 8월말까지 세월호 선체 추가 수색
    해수부, 25일부터 8월말까지 세월호 선체 추가 수색
    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세월호 선체 추가수색을 위한 현장수습본부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가 거치돼 있는 목포신항에 마련되며 해양경찰청,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세월호 선체 직립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달 22일까지 내부 진입로 확보 등 사전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면 25일부터 약 2달에 걸쳐 수색을 추진할...
    2018-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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