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전격 철회에 與 "생각이 유연해"

입력 2021-11-18 19:03

정책위의장 "초과세수론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기엔 부족 판단"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격 철회한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초과세수를) 이연,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는 일상회복지원금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격 철회한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초과세수를) 이연,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는 일상회복지원금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격 철회한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초과세수를) 이연,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는 일상회복지원금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박완주 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후보의 결정에 대해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틀리겠지만 더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면모를 보면서 개인적인 소회는 굉장히 생각이 유연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애초 올해 발생한 초과세수 일부를 내년으로 넘겨 이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세징수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혀 당정 갈등이 불거졌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과세수 중에 이연, 납부유예를 통해 가능하다고 당에서 판단했었다"며 종전의 주장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8조 원~10조 원인데 그 정도가 이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책위에서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국세청 등 기관들을 불러 정책위가 확인한 결과 기재부의 납부유예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재원이) 적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본예산으로 넣기에는 당에서 이야기했던 초과이연 중 납부유예로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최종확인하니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판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보고받은 건 (과세) 이연시키는 것으로 6조6000억 원을 이야기해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 되는 게 아니냐 했더니 6조6000억 원은 유류세 인하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과 지방교부세를 빼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조5000억 원을 조금 상회해 이 돈을 본예산에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어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도 이날 당으로부터 재원과 관련한 결과를 보고받은 뒤, 최종적으로 전국민 지원 주장을 철회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박 의장은 "후보의 최종 판단은 '그러면 고집하지 않겠다. 지금 남은 초과세수를 급한 현장에, 소상공인들에게 합의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의 오늘 발표문에 상당부분 후보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라며 "19조 원의 초과세수는 올해 쓸 수밖에 없는 돈이고, 이를 소상공인, 특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해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리하면 올해분 초과세수는 19조 원이 남았고, 이 중에서 교부세를 빼고는 소상공인을 두툼하게 (지원)하는 데 쓸 것이고, 이는 조만간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 본다"며 "일부 국채도 갚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청와대와의 교감을 묻는 질문에는 "청와대가 굳이 이 일에 나설 일은 아니다"라며 "나는 주로 기재부 보고와 제출 자료의 근거를 국세청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가진 것"이라과 일축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얘기가 대선 전에 다시 나올 일은 없는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선 "현재로선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홍 부총리에 대한 국정조사 의견도 철회하나'란 질문에 "(세입 예측 오차에)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를 한다고 했던 것"이라며 "쭉 봤더니 의도가 없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원칙을 계속 얘기한 것"이라며 "사실 정책위에서는 정부의 얘기를 100%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추계한 방식과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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