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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40억원 3주택자 '종부세 4200만원→1억1000만원'
    공시가 40억원 3주택자 '종부세 4200만원→1억1000만원'
    다주택 종부세율 현재 0.6~3.2%서 1.2~6%로 올라 보유 1년 미만 단기 매매엔 양도세 70% 적용 '세폭탄' '취득세 12%' 지방세법도 통과돼 실구매가 더 높아져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0.6~3.2%인 다주택자...
    2020-08-04 18:15
  •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전월세 시장 '파란' 예고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전월세 시장 '파란' 예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월세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고, 임차인의 세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시장에선 법 시행에 앞서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임대료를 못 올리면 관리비라도 올려 받겠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집주인의 항의가 넘쳐나고 있다. 서진형...
    2020-07-29 16:35
  • 국회 전문위원 "주택 취득세ㆍ양도세 인상, 근거 명확하지 않고 효과 불분명"
    국회 전문위원 "주택 취득세ㆍ양도세 인상, 근거 명확하지 않고 효과 불분명"
    ◇"양도세 중과 제도 세부담 지나치게 가중…조세 형평성 고려 미흡 지적" 전문위원실은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분양권을 양도세 중과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역효과는 우려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킴으로써 세제ㆍ대출ㆍ청약 시 주택수 산정 기준을 통일시켜...
    2020-07-28 18:51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이에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되는 연 매출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린다. 23만 명이 새로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1인당 연 117만 원의 세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납부면제자 기준 역시 현행 연매출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올려 34만 명이 부가가치세...
    2020-07-27 17:53
  • “임대차 3법 강행 땐 전세대란 불가피”…전문가 속도 조절 한목소리
    “임대차 3법 강행 땐 전세대란 불가피”…전문가 속도 조절 한목소리
    함 랩장은 이어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증가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민간의 임대사업자 규제와 대출 규제에 따른 갭투자 축소로 줄어든 전세 물량을 공공부문에서 메우지 못한다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대차 3법을 단순 부동산 법안이 아닌...
    2020-07-27 14:47
  • 한국 고소득층 1인가구 1억2400만원 벌면 3200만원 세금…세부담 상승속도 OECD 1위
    한국 고소득층 1인가구 1억2400만원 벌면 3200만원 세금…세부담 상승속도 OECD 1위
    터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이 상승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소득층의 세 부담 수준은 선진국보다 낮지만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부담을 늘려야 한다면 경기가 좋을 때 세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민간소비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0-07-26 09:59
  • 청와대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 소상공인 위한 것"
    청와대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 소상공인 위한 것"
    청와대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린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크나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간이과세 제도는 과세자의 간편한 세액계산 등...
    2020-07-22 16:38
  • 법인발 아파트 매물 출현?… 아직 효과는 ‘미미’
    법인발 아파트 매물 출현?… 아직 효과는 ‘미미’
    법인 소유 주택 세부담 확대 방침에 법인발(發) 아파트 매물 출현 우려가 컸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17 대책 발표 이후 일부 지방에선 법인 소유 매물이 늘었지만 서울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22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 아파트 매도 거래 건수는 총 3만6292건으로 지난 5월 2만8363건보다 약 28...
    2020-07-22 15:04
  • [2020 세법개정]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통합투자세액공제 유용할 것”
    [2020 세법개정]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통합투자세액공제 유용할 것”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완화와 사전 증여 제도 활성화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폐업 등 사유로 조기에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도 필요하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을...
    2020-07-22 14:44
  • [2020 세법개정] 3주택 이상 종부세 최대 2.8%P↑…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30%↑
    [2020 세법개정] 3주택 이상 종부세 최대 2.8%P↑…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30%↑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한다. 다만 1주택을 가진 고령자는 세액공제율·합산공제율 한도를 높여 세금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율은 10%P 상향하고,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합한 합산공제율 한도는 70에서 80%로 상향한다. 짧은 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팔 경우...
    2020-07-22 14:22
  • [2020 세법개정]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2020 세법개정]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하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준다. 또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투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을 국내 주소지를 둔 성인으로 확대한다....
    2020-07-22 14:05
  • [2020 세법개정] 가상화폐 연 250만 원 이상 수익 나면 과세 대상
    [2020 세법개정] 가상화폐 연 250만 원 이상 수익 나면 과세 대상
    세부담 비율이 낮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조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세부담은 궐련 담배를 100으로 보면 궐련형 전자담배가 90, 액상형 전자담배가 43.2 수준이다. 아울러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도 원료가 '연초의 잎'인 것 외에 '뿌리·줄기' 등도 포함시켜 개소세 과세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고소득·고자산가의 세 부담이 는다. 대신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개미주주 과세’ 논란이 일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동학개미' 반발에 발 뺀 기재부…상장주식 양도차익 공제 2.5배 상향
    [2020 세법개정] '동학개미' 반발에 발 뺀 기재부…상장주식 양도차익 공제 2.5배 상향
    정부가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동학개미 과세’라는 비판이 들끓자 정부는 “투자자의 95% 수준인 대부분 소액 투자자는 세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투자가 침체될 조짐까지 보이자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급하게 개편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3주택·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 커진다
    [2020 세법개정] 3주택·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 커진다
    특히 다주택자는 세율 인상과 함께 세부담 상한도 높아진다. 먼저 종부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이 최소 0.1%p에서 0.3%p 커진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와 3~6억 원 구간은 0.1%p, 6~12억 원, 12~50억 원, 50~94억 원 구간은 0.2%p, 94억 원 초과는 0.3%p 인상된다.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2020-07-22 14:00
  • [현장에서] 부동산 대책, 국민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현장에서] 부동산 대책, 국민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는 미미하다는 게 골자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후 30대의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지지도)가 급락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부랴부랴 서민·실수요자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는 이번 설명자료에서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고, 오히려 이들에게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20-07-20 05:00
  • 여당도 가세한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 논의…증권거래세 폐지될까
    여당도 가세한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 논의…증권거래세 폐지될까
    강 부연구위원은 “장기보유 감면은 동결효과(세부담 경감 등 이유로 자산 처분을 미루는 현상)를 강화하고 투자를 왜곡하기 때문에 장기보유 감면이 없는 현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방향에서 개인 투자자가 단기투자 성향을 보인다는 우려도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문건 과장은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식시장의 효율적...
    2020-07-15 14:57
  •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실수요 다주택자가 양도 대신 증여를 택하거나, 투기수요 다주택자들이 단기적인 세부담을 감수하고 매물을 거둬들인 탓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주택가격이 오른 건 대부분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양도세 감면 등 과도한 혜택이 화근이 됐다”고 비판했다. 결국 실수요 여부와 관계없는 실수요자 기준이 20·30대...
    2020-07-12 15:20
  • 법인 부동산의 몰락… '세금 폭탄'에 급매물 쏟아지나
    법인 부동산의 몰락… '세금 폭탄'에 급매물 쏟아지나
    법인 부동산 투자 목적인 세제 혜택이 폐지되고 오히려 세액 부담이 커지면서 법인 부동산 투자는 대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기본공제액 6억 원 폐지와 최고세율 적용, 세 부담 상한 폐지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면 법인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 수준을 크게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시가 5억...
    2020-07-12 15:09
  •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오른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2020-07-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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