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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전 취득주식, 2022년 말 가액으로 간주해 과세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전의 간이과세자,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세액이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며 “종전의 일반과세자 중 연매출액 4800만~8000만 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율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세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등 비과세...
    2021-01-06 15:00
  • 법원에 제동 걸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환급' 실험
    법원에 제동 걸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환급' 실험
    서울시는 "구세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주택 가액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대법원이 이날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서초구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서초구는 28일 재산세감면신청서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음 달 7일부터...
    2020-12-30 15:45
  • 변창흠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고, 정비사업 시세차익 환수해야”
    변창흠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고, 정비사업 시세차익 환수해야”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재화이기에, 투기 대상이 됐을 때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개발과...
    2020-12-21 12:06
  • 소상공인 등 '패키지 지원책 검토'…임대료 지원도 가시화
    소상공인 등 '패키지 지원책 검토'…임대료 지원도 가시화
    다음 달 지급이 예정된 3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에 더해 임대료 직접지원,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 사회보험료·세부담 경감, 금융지원(저리융자·보증) 확대 등이 패키지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임대료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14일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느냐는...
    2020-12-20 15:21
  •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최고 42% 세율에 그쳤던 것에서 10억 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엔 최고세율이 기존과 다르지...
    2020-12-20 12:30
  • 내년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0.13% 상승…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 '쑥'
    내년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0.13% 상승…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 '쑥'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한편,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2020-12-17 13:47
  •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정부는 장기보유나 고령자 감면 혜택으로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감면조항의 일반화는 사안의 본질을 호도(糊塗)하는 것이다. 충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주택 보유세는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해마다 높아진다. 아파트는 현재 70% 미만에서 2030년까지 90%까지 상향된다. 종부세율과...
    2020-12-07 18:16
  • [스페셜리포트] "유럽서도 찾기 힘든 한국식 부자증세'…'보편증세' 바람직"
    [스페셜리포트] "유럽서도 찾기 힘든 한국식 부자증세'…'보편증세' 바람직"
    보편적 증세나 과세 형평성 강화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서민들의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다. 이런 점에서 최고세율을 이미 한계치까지 끌어올렸다는 건 향후 비과세·감면 축소 등 보편적 증세가 필요할 때 명분으로 활용할 카드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 비중이 지나치게 작은 세수구조를 보면...
    2020-12-07 05:00
  •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따라서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일부 초고소득자에게 집중된다. ◇사라진 ‘보편적 증세’= 한국의 소득세는 유독 보편성이 약하다. 국내 세수에서 비중이 큰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 가지다. 이 중 법인세는 국제조세 측면이 있는 데다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편차가 커 기업 매출 구간별 직접비교가 어렵다. 부가세는 상품...
    2020-12-07 05:00
  • 소득 없는 고령자, 종부세 부담 줄인다…'과세이연법' 발의
    소득 없는 고령자, 종부세 부담 줄인다…'과세이연법' 발의
    퇴직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고령의 실거주들에게 고가 아파트 보유만으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사용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의 근거가 되는 확고한 원칙”이라며 “동시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부의 재분배 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2020-12-04 13:54
  • '종부세 폭탄'이라더니…주택분 종부세 3명 중 2명은 세액 100만 원 이하
    '종부세 폭탄'이라더니…주택분 종부세 3명 중 2명은 세액 100만 원 이하
    시가가 지난해 27억 원에서 올해 32억5000만 원으로 오른 1주택자도 세부담은 801만 원으로 329만 원 늘지만, 최대 공제 적용 시 세액은 240만 원으로 98만 원 오르는 데 그친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보유자에 대해선 전년도 기준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에 과세하지 않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서다. 지난해...
    2020-11-30 13:56
  • [주간 부동산 이슈] '종부세 폭탄' 논란…납세자 “과도한 인상” vs 정부 “전국민 1% 불과”
    [주간 부동산 이슈] '종부세 폭탄' 논란…납세자 “과도한 인상” vs 정부 “전국민 1% 불과”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6000명은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4960억 원을 부담한다.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세부담이 1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43만2000명으로 전체 64.9% 비중이다. 주택을 장기 보유했거나 고령자인 경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 공제율은 10~30%,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율은 20~50% 범위다. 단독명의 기준 1세대...
    2020-11-28 07:00
  • ‘세금 폭탄’ 종부세 논란…“내년이 더 문제”
    ‘세금 폭탄’ 종부세 논란…“내년이 더 문제”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개인과 법인의 주택분 세율이 인상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뛴다. 법인의 주택분 세부담 상한은 아예 폐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세율이 0.1∼0.3%포인트(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개인은 0.6∼2.8%p 각각 오른다. 법인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020-11-25 16:57
  • 매도·증여·보유?... '종부세 폭탄'에 머리 싸맨 다주택자
    매도·증여·보유?... '종부세 폭탄'에 머리 싸맨 다주택자
    세금 부담에 매도를 고민하는 보유자들도 있지만 아직은 증여 등 추가 대응을 고려해보자는 움직임이 많다. 올해 말부터 절세 매물 출회로 매매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정부의 기대와 달리 내년 중순까지는 매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작년보다 종부세 부담 2배 가량 늘어…"세부담에 집 매도 고민도" 24일 업계에...
    2020-11-24 15:52
  • [세무, 톡!] '고령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확인하세요
    [세무, 톡!] '고령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확인하세요
    2019년까지 적용된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10~30%이었으나, 작년 12ㆍ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공제율을 올해 1월 1일부터 상향 조정했다.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만 60세(2020년 기준 1960년생)부터다. 만 60세부터 64세까지는 종부세액의 20%를, 만 65세부터 69세까지는 30%, 만 70세 이상은 40%를 각각...
    2020-11-11 07:00
  • 한경연 "韓 상속세 최고세율, 사실상 OECD 1위…기업가 정신 약화 우려"
    한경연 "韓 상속세 최고세율, 사실상 OECD 1위…기업가 정신 약화 우려"
    임 위원은 "한국은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2위)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14위)은 계속 올리고 있어 전체적인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설하는 '10억 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42%에서 45%로 오른다. 소득세율 순위는 7위로 높아질 것으로 한경연 측은 전망했다. 한경연은 고(故) 이건희...
    2020-11-05 11:00
  • 국세청, 기업자금 사적 유용 등 탈세 혐의자 38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기업자금 사적 유용 등 탈세 혐의자 38명 ‘고강도’ 세무조사
    또 사주 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 승계 혐의자 등 3명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일례로 甲회 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20억 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2020-11-04 12:00
  • [사설]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병주고 약주기
    아파트 값 폭등으로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고 현실화율도 높아져 세율 인하와 관계없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다. 2025년에는 지금보다 2~3배 재산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세율이 높아진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폭탄’ 수준이다. 정부는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만 잔뜩 올려놓고, 여기에 공시가격을 계속 높이면서 1주택 실수요자들까지 세금 고통을...
    2020-11-03 17:57
  • [Q&A] 재산세율 인하 대상, 6억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한 이유는?
    [Q&A] 재산세율 인하 대상, 6억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한 이유는?
    국토교통부는 3일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부가 설명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하고 세율 인하 폭을 0.05%포인트(p)로 정한 이유는? =정부는 1주택...
    2020-11-03 16:30
  • 정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정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각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춘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2억5000만 원 이하는 3~7억5000만 원, 2.5~5억 원 이하는 7.5~15만 원, 5~6억 원 이하는 15~18만 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2020-11-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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