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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세율 3.3%p 인하 시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R&D 관련 조세지원, 특히 축소된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해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기업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기업승계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으로 기업승계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대안으로 자본이득세의...

2022-10-11 06:00
지난해 국민 1인당 부담액 1199만 원, 5년 만에 300만 원↑

1%로 3.3%포인트(p) 증가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 또한 2017년 25.4%에서 2021년 29.9%로 4.5%p 증가, 30%에 근접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매표성 재정투하, 문(文)케어 확대, 현금성 복지 남발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2022-10-10 10:36
늙어가는 中企…30년 이상 기업 대표자 80% 60세 넘어

특히 기업들은 정부가 가업승계로 인한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 중인 것을 알면서도 승계를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이유로는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를 많이 지목했다. 또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2022-10-05 13:10
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전 정부의 종부세 인상에 대해선 임차인에 세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으로 개편을 권고했다.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률 해소를 위한 연금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시했다. OECD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2-09-19 1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세부담 증가의 상한율도 1주택자 200%와 다주택자 300%를 일률적인 150%로 하향조정한다. 기본공제금액은 차별을 유지하여 1주택자의 경우 기존의 11억 원을 12억 원으로, 그 외 다른 이들에게는 6억 원을 9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2022년에 한하여는 1주택자에게 3억 원의 특별추가공제를 제공하여 1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고령의...

2022-09-19 05:00
한경연 “고물가, 공급능력 확충하고 임금ㆍ환율 안정돼야 잡힌다”

한경연은 초과수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규제 완화, 세부담 경감 등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의 총공급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보았다. 다만, 공급능력 확충은 중장기적 과제이므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진정을 통해 임금을 안정시키고, 무역수지 흑자 노력 등 환율안정으로 수입 물가를 안정시켜 나갈...

2022-09-02 06:00
신동근 "기재위 소위 구성, 국힘이 무력화…오늘이라도 상임위 열어야"

신 의원은 "민주당은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고령자ㆍ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 주택 세부담 경감 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합의 없이 상임위 개최는 없다고 선을 긋고 '민주당이 모든 제안을 거부해 50만 명 납세...

2022-08-31 16:46
"9월 경기전망 '부정적', BSI 6개월 연속 부진…서비스업 위축 우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전 세계적인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면서 국내기업들의 실적 둔화와 자금 사정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며 "규제완화, 세부담 경감,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2-08-25 08:41
법인세율 인하에 경영계 ‘환영’… 전문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기업에 도움”

경총 관계자는 “득세 과표구간 조정 역시 경제상황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세법에 반영,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주길 바라며, 어려운 경제환경에 처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2022-07-21 16:41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종부세 대상 기준도 공시가 6억 초과→9억 초과 상향 2023~2024년 종부세 수입 1조7000억 원 감소 전망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규제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0.5~2.7%로 대폭 낮춰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 준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국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2022-07-21 16:00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도 22%로 낮춰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 준다. 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9월 2일 전까지...

2022-07-21 16:00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 안정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을 강화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년 연장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정부는 총급여의 25...

2022-07-21 16:00
"정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에 유리...1주택자보다 세혜택 2배 이상"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세부담 상한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동일한 공시가격의 2주택을 보유했다고 가정했다. 주택 자산이 공시가격 30억 원(시세 약 42억원)인 다주택자 보유세는 기존 6553만 원에서 3306만 원으로 3248만 원이 감면되고,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28억원)은 1398만 원, 공시가격 11억...

2022-07-18 10:45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수만 원의 세부담 경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재정의 부담은 크다. 특권계층에 대한 부자감세 이후 대중들에게 근로소득세 인하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동시에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세금도 줄이고 재정준칙도 만들어서 정부지출을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2022-07-18 05:00
[사설] 소득세 개편, 물가 연동한 과표·세율 조정 급하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은 물가에 연동해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수시로 조정한다. 실질 세후소득 감소를 방지하고 소비침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우리도 현실에 맞게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과세체계의 탄력적 운용으로 실질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2-07-11 05:00
'고물가 울상' 월급쟁이 세부담 줄인다...소득세 개편 검토

정부가 직장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치솟는 물가에도 실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급여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1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편...

2022-07-10 13:44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금을 부담하는 소비자나 근로자들은 부자가 아니다. 법인세의 진정한 귀착이 보다 널리 알려진다면 이 세금의 인기는 하락할지도 모른다.” 세율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현재의 법인세율을 다시 인하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이다. 그 이유는 위에 설명한 투자결정과 세부담 전가에 대한 이론 때문이다.

2022-07-04 05:00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은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상속세 최고세율이 최대 60%로 높고 실질적인 세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상속세 부담 완화와 원활한 가업 상속 촉진을 위한 보완과제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2022-07-03 12:00
"최근 5년간 순처분가능소득, 기업↓…반면 정부·가계↑"

한경연은 기업소득이 하락한 주요 이유로 경영실적의 악화와 세부담 확대를 꼽았다. 최근 5년간 기업소득 구성지표 중 영업잉여는 2017년 375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341조6000억 원으로 33조9000억 원이나 줄었다. 반면 기업의 경상세 부담은 2017년 73조5000억 원이었으나, 법인세 과세가 강화된 이듬해에는 90조 원으로 늘었다. 다만 2년 뒤인 2020년에는...

2022-06-23 15:02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러한 경방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위한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을 과감히 탈피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 시장개입, 세부담 확대 등으로 저하된 시장 역동성을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번...

2022-06-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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