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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호 국토차관 “3기 신도시, 서울 아파트보다 30% 싸게 공급”
    박선호 국토차관 “3기 신도시, 서울 아파트보다 30% 싸게 공급”
    또 “과다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려는 제도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과세 강화 기조를 계속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1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방침에는 “갭투자, 전세보증금이 껴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갭투자가 수도권에서 집값을 끌어올려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한...
    2020-07-09 14:32
  • 전세살이 '3중고'… 전셋값 뛰고, 대출은 막히고, 집주인 세부담까지
    전세살이 '3중고'… 전셋값 뛰고, 대출은 막히고, 집주인 세부담까지
    “정부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올리면 전세금에 월세 30만 원이라도 붙여서 낼 생각이다.”(서울 송파구 거여동 A아파트 집주인) “전셋값이 순식간에 올랐는데 대출은 막히고 집주인의 세금 부담까지 대신 지게 생겨 언제쯤에나 돈을 모아서 내 집을 살 수 있을지 까마득하다.”(서울 금천구 시흥동 B단지 세입자) 6‧17 부동산 대책이 전세난에...
    2020-07-07 16:04
  • [사설] 더 센 징벌과세와 수요억제, 시장은 회의적
    수도권 중규모 이상의 택지개발,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물량 확대와 세부담 완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을 늘리고, 다주택자 세부담을 더 무겁게 해 집을 팔도록 압박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공급 확대’를 강조한 것은 그동안의 부동산정책과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당장 이를 위한 마땅한...
    2020-07-05 17:40
  • 부동산으로 들끓는 정치권…해법 나올까?
    부동산으로 들끓는 정치권…해법 나올까?
    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 이 외에도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의 주택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2020-07-03 11:33
  • 규제지역 내 법인이 보유한 장기임대 등록 주택도 종부세 합산과세
    규제지역 내 법인이 보유한 장기임대 등록 주택도 종부세 합산과세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이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되며, 양도 시에는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인 10~25%에 추가세율 10%가 합산된다. 단 8년 장기임대 등록 시에는...
    2020-06-30 10:00
  • 김용범 차관, '동학개미 과세' 비판에 "95%는 오히려 세부담 감소"
    김용범 차관, '동학개미 과세' 비판에 "95%는 오히려 세부담 감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전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 ‘동학개미’ 과세란 지적에 대해 “이번 금융과세 개편으로 투자자의 95% 수준인 대부분 소액투자자는 세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며 “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으로 위험투자에 따른 손실이 충분히 반영돼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0-06-30 09:10
  • 7월에 나올 '22번째 부동산 대책' 뭐가 담기나
    7월에 나올 '22번째 부동산 대책' 뭐가 담기나
    현재 3주택자 이상에 적용되는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을 2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된다. 국토부는 집값 과열 현상의 원인인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는 것)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 세부담을 더 늘린다는 구상이다. 박 차관은 “최근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곳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 중 추가 규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0-06-29 16:29
  • 규제 비웃는 시장… 서울 아파트 '신고가 행진'
    규제 비웃는 시장… 서울 아파트 '신고가 행진'
    하지만 전세난 심화와 넘치는 유동성, 규제 내성 등으로 그 실효성엔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여 연구원은 "눈치보기 장세에 따른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 규제 지역 확대나 세부담 강화 등 추가 규제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지만 규제 내성이 커진 데다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어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6-28 17:00
  • [종합] 주식·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양도차익, 하나로 묶어 과세
    [종합] 주식·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양도차익, 하나로 묶어 과세
    이에 따라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5%(30만 명)는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지만, 세부담 상승분 중 일부가 증권거래세 인하로 상쇄된다. 개미 투자자로 표현되는 나머지 95%(570만 명)는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된다. 양도소득이 2000만 원인 소액주주라면 총 세부담은 현행 17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선 아직 부정적이다. 김...
    2020-06-25 11:19
  •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2000만원 이하 '개미'는 제외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2000만원 이하 '개미'는 제외
    이에 따라 양도소득이 2000만 원인 소액주주의 총 세부담은 현행 17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투자소득 신설은 사실상 상위 5%(30만 명) 투자자에 대한 ‘핀셋 증세’다. 과세방법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통한 원청징수와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는 반기별 예정신고로 나뉜다. 원청징수는 계좌별 누적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2020-06-25 10:30
  •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을 위해 도입된 스톡옵션 제도는 비과세 특례가 연간 30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어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엔젤투자 활성화를 도입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엔젤투자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있다. 소득세법...
    2020-06-14 10:38
  • [인터뷰] 송석준 통합당 의원 “한국판 뉴딜, 규제개혁 통해 현실적 로드맵 수립해야”
    [인터뷰] 송석준 통합당 의원 “한국판 뉴딜, 규제개혁 통해 현실적 로드맵 수립해야”
    그는 “집값 상승은 시장 왜곡으로 인한 것”이라며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실수요가 따르지 않으면 시장 환경에 맞지 않아 자칫하면 경기 슬럼프에 들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강화의 본래 취지는 좋지만, 집 한 채 가지기도 버거운 서민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추가적 부담으로 집을 팔게 하고 결국...
    2020-05-26 05:00
  • 주건협 “지방광역시 전매 제한 재검토해야”
    주건협 “지방광역시 전매 제한 재검토해야”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이다. 주건협은 중점 과제로 최근 정부가 규제안으로 내놓은 지방광역시 전매 제한 강화안 완화를 건의했다. 협회는 “(전매 제한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적정성과 비례성을 상실한...
    2020-05-25 13:15
  • 한국주택협회,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해 41개 정책과제 제언
    한국주택협회,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해 41개 정책과제 제언
    실수요자의 세부담과 주택 구입 자금 부담 완화를 비롯해 △분양가격 제도 개선 △주택분양 보증시장 개방 및 미분양관리지역 운영 개선 △각종 부담금 제도 개선 등 공급자·수요자 모두를 위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주택건설산업이 경제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게 조속한 규제 개선이...
    2020-05-06 16:07
  • "공시가 낮춰달라" 민원 폭주에도…국토부 '뒷짐'만
    "공시가 낮춰달라" 민원 폭주에도…국토부 '뒷짐'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를 받았으며...
    2020-04-28 15:04
  • 김병욱 “1주택자 과도한 세부담, 종부세 취지 맞지 않아”
    김병욱 “1주택자 과도한 세부담, 종부세 취지 맞지 않아”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공약…헌재도 '예외조항' 인정 민주당은 중산층ㆍ서민의 정당, 중산층 의미 좀 더 보듬어야 　“주거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게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안기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관심을 모았던 여당의 종부세 강화 법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20-04-27 17:16
  • 한경연 “공공일자리·투자 등 재정확대 지속하면 저성장 고착화” 경고
    한경연 “공공일자리·투자 등 재정확대 지속하면 저성장 고착화” 경고
    보고서는 “증세는 재정지출과 재원조달 시점과의 시차가 짧지만 재정적자는 시차가 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채발행은 미래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증세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재정지출 승수(재정지출을 1만큼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2020-04-23 11:00
  • '슈퍼여당 탄생' 부동산 규제 지속 전망…"최대 변수 코로나19"
    '슈퍼여당 탄생' 부동산 규제 지속 전망…"최대 변수 코로나19"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한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일각에선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을 시도한다고 해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워낙 빠른데다 보유세의 상당 부분은 종부세가 아닌 재산세가 차지해...
    2020-04-16 09:10
  • [총선 현장] 다시 파란? 이번엔 핑크?…‘분당을’ 어떤 색 칠할까
    [총선 현장] 다시 파란? 이번엔 핑크?…‘분당을’ 어떤 색 칠할까
    ‘부동산 표심’ 겨냥한 김병욱 “1기 신도시 도시재생ㆍ1주택자 세부담 완화” ‘분당 교육열’ 겨냥한 김민수 “4차혁명 시대 최적화 ‘미래에듀센터’ 조성” 경기 성남 분당을 선거구는 파란색이 칠해진 ‘보수의 들판’이다. 보수정당은 1992년부터 20년 가까이 이곳을 철옹성처럼 지켰다. 2011년 재ㆍ보궐선거에서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가 당선되는 이변이...
    2020-04-08 17:22
  • [종합2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최대 5배↑…기업 금융지원도 추가 확대
    [종합2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최대 5배↑…기업 금융지원도 추가 확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세부담도 추가 완화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를 조기 공제·환급하고,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인 개인사업자 700만 명 전원에게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8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및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2020-04-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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