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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전 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재정 역할을 포기하는 ‘저부담, 저복지’나 국민 세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고부담, 고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에 기반한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버리지 못하는...
    2023-08-14 15:18
  •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결혼 지원의 차원에서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 정책이라고 하지만, 이는 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조악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혼정보업체와 금융기관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부모의 평균 결혼비용 지원액은 7000만 원 남짓”이라며 “현행 세법으로도 증여세를 내지 않으니 혼인공제 신설로 볼 이득도 없다. 이번 개정으로...
    2023-07-30 17:11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세부담도 경감한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담보대출(거주 10년 이상·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2000만 원)하고,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금액 한도도 상향(연 240만→300만 원)해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023-07-27 16:00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특례 저율과세(10%) 적용 구간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해 가업승계 세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기간 동안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2023-07-27 16:00
  •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 승계 전 의무경영 기간을 축소하는 등 공제요건도 더욱 완화해 세부담 완화 효과를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현재 최고 24%, 지방세 포함시 26.4%)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더 낮춰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2023-07-12 12: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2023-07-04 14:00
  • 신용카드로 영화티켓 사면 30% 소득공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신용카드로 영화티켓 사면 30% 소득공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정부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으로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자동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소세가 원래 세율인 5%로 환원돼 적용된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책 일환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소세율을 3.5%(한도 100만 원)로 인하해 적용해왔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 및 소비 여건 개선 등을 고려해...
    2023-06-30 10:00
  • [투자전략] 해외 ETF 투자할 때 세금을 줄이려면?
    [투자전략] 해외 ETF 투자할 때 세금을 줄이려면?
    여기에 운용 기간 모든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일반위탁계좌에서 매매할 때 각각의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을 별개로 인식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연금계좌에 적립된 자산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수령한도 이내로 인출하면 3.3~5.5%의 저율로 연금소득세를 낸다. 한해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어선다면...
    2023-06-17 09:00
  • 현대차그룹, 국내 전기차 투자 위해 해외서 59억 달러 끌어온다
    현대차그룹, 국내 전기차 투자 위해 해외서 59억 달러 끌어온다
    그러나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이미 과세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5%에 한해서만 국내서 과세되고 나머지 95%는 과세가 면제된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세부담 경감과 함께 납세 편의성도 제고돼 국내로 배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2023-06-12 09:08
  •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미 언급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함께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아직 초기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는 건 어렵지만 큰 틀에선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추진될...
    2023-06-11 11:23
  •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미 언급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함께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아직 초기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는 건 어렵지만 큰 틀에선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추진될...
    2023-06-11 11:06
  •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민생경제 안정 지원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수립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3-04-14 17:30
  •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최저한세란 기업이 세금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의 세금은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1991년부터 재정 확보와 과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법인세 최저한세는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10% △100억 원 초과~1000억 원 이하 12% △1000억 원 초과 17% 등으로 설정됐다. 중소기업에는 일괄적으로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2023-04-11 14:04
  • K칩스법 11일 공포…반도체 설비투자 최대 35% 세액공제
    K칩스법 11일 공포…반도체 설비투자 최대 35% 세액공제
    그만큼 세부담이 줄게 된다. 올해 결손이 발생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 혜택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한꺼번에 전부 받지 못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기재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경기 반등시기에 더 크게 도약하고...
    2023-04-10 17:11
  • 6년만에 분양권 전매 큰장 섰다···양도세·실거주 의무는 '발목'
    6년만에 분양권 전매 큰장 섰다···양도세·실거주 의무는 '발목'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실질 세부담은 66∼77%에 달한다. 1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6600만∼77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때문에 입주가 임박한 단지는 매도를 접고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과 분양권·입주권의...
    2023-04-09 11:08
  • [종합] 추경호 "공동주택 공시가 18.6%↓…보유세 등 국민 부담 축소"
    [종합] 추경호 "공동주택 공시가 18.6%↓…보유세 등 국민 부담 축소"
    여기에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새 정부의 세제 정상화 조치로 세부담이 추가 경감됐다고 추 부총리는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된다"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2023-03-22 14:46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다만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급등하면서...
    2023-03-19 11:06
  • [종합] 전문가 10명 중 9명 "올해 주택가격 하락할 것"…KB경영연구소, 4.1% 하락 전망
    [종합] 전문가 10명 중 9명 "올해 주택가격 하락할 것"…KB경영연구소, 4.1% 하락 전망
    이번 '2023 KB 부동산 보고서'에는 올 한해 주택시장 7대 이슈로 제시된 △주택거래 절벽 해소 가능성 △금리안정화에 따른 매수심리 회복 △다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미분양 증가 우려 △재건축 규제완화 영향 △불안한 임대차 시장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전망도 담겼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는 주요 10개 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2023-03-05 09:41
  • "올해 주택시장 하락세 지속될 것…내년부터 차츰 반등 예상"
    "올해 주택시장 하락세 지속될 것…내년부터 차츰 반등 예상"
    또한, 올 한해 주택시장 7대 이슈로 제시된 △주택거래 절벽 해소 가능성 △금리안정화에 따른 매수심리 회복 △다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미분양 증가 우려 △재건축 규제완화 영향 △불안한 임대차 시장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전망도 담았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는 주요 10개 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가계부채의 구조적 특징과...
    2023-03-05 09:00
  •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일부 저소득 납세자에 과중한 세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야기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다주택자 중과세제를 완화하되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2023-02-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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