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여러 명을 골프채로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전직 음대 교수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국민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지도하는 학생들이 후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당시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성추행, 폭력, 인사 전횡 등을 저질렀다"고 폭로한 후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판명 났다. 경찰은 2016년 3월 박 전 대표를 고소한 직원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019년 7월 직원 10명 중 혐의가 있다고 본 5명을 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9개 혐의에 대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 씨를 추행했으며 B 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외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장 지역사무소에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양향자 의원 제명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당 대선후보 경선기획단 공동단장인 강훈식 의원이 지도부에 직접 건의한 사안이다. 양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탈당 권유를 거부하고 버티는 5명 의원에 대한 대처와 함께 정해질 전망이다. 비상징계 등 강제적 조처는 잡음이 동반되는 만큼 공개적으로 탈당 권유를 하고 스스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의 기소를 권고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줘서 고맙다”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26살 최찬욱’
초·중학교 남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고 “호기심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어.
최찬욱은 24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의 얼굴이 24일 공개됐다.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최씨는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취재진에게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다.
최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피해 의혹은 A씨가 양 의원 당선 이후 수 개월 동안 여직원 B씨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21일 B씨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양 의원은 당에 알리고 A씨를 비롯한 책임자 3명을 직무배제했다.
양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평생 사죄하며 책임지겠다”며 “피해자를 위해 취할 모든 조처를 하겠다. 저를 포함해 2차...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온라인 노예놀이 호기심에 시작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씨가 24일 "인터넷에서 노예와 주인 놀이 같은 것을 하는 걸 보고 호기심에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최 씨는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
국방부 감사관실이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에 축소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3일 해당 의혹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관실이 이달 6일부터 실시한 공군 군사경찰단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이 모 중사 사망 다음 날인...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의 신상이 23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7명 만장일치로 최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사안이 중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으며 최 씨의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4일 오전 검찰에...
앞서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 신학대학원 기숙사와 모텔 등지에서 당시 여고생인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2년 서울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면서 B씨를 처음 알게 된 이후 개인적인 일로 힘들어하던 B씨를 상담해 주며 "내가 생명의 은인이니 잘해야 한다"며 접근해 범행했다.
A씨는...
與 "한국 위상 높아졌다" vs 野 "국민통합 없었다"전직 대통령 사면, 공군 성추행 등 이슈 부각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현 정권에 대해선 '잘한 점'에 집중한 반면 야당 대상으론 대권주자 출마, X파일 의혹 등 '논란'을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는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위원장, 식당 직원 추행 혐의로 피소된 뒤 탈당
경기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식당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 10일 민주당 지역위원장 A 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이천시 한...
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들을 미리 준비한 소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해온 운전 강사가 입건됐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 강사로 지난 4월간 서울 지역에서 일해왔다. 이 과정에서 차량 운전석 아래 등에...
수술실에서 마취된 환자들의 주요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형병원 인턴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이었던 A 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 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A 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9년 4월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전직 대형병원 인턴이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7일 의료정의실천연합은 서울 송파경찰서를 통해 전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A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단호하게 처벌해달라”라고 당부했다.
A씨는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의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며 마취 상대로 수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그는 민심경청 프로젝트에서 접한 고시원 청년의 고달픈 일상,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고 힘줘 말했다.
송 대표는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다"며 청년문제를 총괄할 청년특임장관 신설도 제안했다.
송 대표는 "파편·단기적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종합적...
이 대표는 지난 15일 이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비판하자 16일 “테러방지법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에 ‘그러면 테러를 옹호하는 거냐’고 말하는 게 바보 같은 공격인 것처럼, 수술실 CCTV 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에 ‘불법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로 받아친다면 이건 정치의 희화화”라며 “언제까지 선악을 조장해 여론조사 정치를 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