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9일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검찰부 등을 합동으로 압수수색했다. 사건 이관 8일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공군본부 검찰부를 비롯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이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추가 고소했다. 또 이 중사가 이번 사건을 포함해 1년간 세 차례 성추행당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군 내부 병영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도 빨라질 전망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며 이...
수행평가였던 유연성 검사 과정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동료 선생님들과 다른 학생들의 증언이 판결을 뒤집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51·남)...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내부 병영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내부 병영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7일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가해자, 은폐 가담자, 지휘 책임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군을 완전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군내 성 비위 문제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이 사건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한다.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 면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호사가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7일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6일 빈소 찾아 “끝까지 힘 보태겠다”
하태경‧신원식 등 국민의힘 의원이 공군 상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이를 군이 은폐하려 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모 중사 사건을 미리 제보받고도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사실을 확인 중이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 의원은 6일 SNS에서 "의원실 직원이...
공군 검찰, 사건 송치 후 가해자 조사 '0회''국선변호인' 군 법무관, 피해자 면담없이 전화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건을 두고 공군의 총체적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공군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두 달간 가해자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이었던 군 법무관은 피해자와 단 한 번도 직접 면담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다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성추행 피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은 지금 이...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물러난 것과 관련해 유가족은 "정치적인 경질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모 중사의 아버지는 5일 이 총장이 경질성 사임을 한 데 대해 "성폭력 사건은 국방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는데 총장도 지휘 라인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대표대행은 이날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을 위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약속했다.
피해자 유족은 김 대표대행에게 사건 은폐 및 무마 시도, 2차 가해, 근무지 변경 후 발생한 부당한 대우 등을 토로했다.
국민의당...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청와대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경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4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도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어 "일련의...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가 구속된 선임 중사 A씨 외에도 최소 상관 2명에게 추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유족이 3일 고소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이날 이 중사의 유족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3일 성추행 피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부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몹시 애통하고 또 화가 난다"며 "군이 이 지경까지 돼 있다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려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