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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월)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 5.27% 인상 고시 △울산 장생포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후 개선 확인 △바다내비 앱,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요 △2023년 바닷길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27일(화) △해수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서울) △해양수산 신산업시장 30조원, 기업 2천개 육성 추진(석간) △수산생물질병 발생 대응기반 강화(석간) △음식점 내 원산지...
    2022-12-25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9cm 높아져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3: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남)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석간)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석간)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설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2022-12-18 09:11
  • 특수본, 이태원 참사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
    특수본, 이태원 참사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
    발생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진 것으로 판단,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는 재난 발생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법리 적용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2016년 세월호 참사의 경우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사이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22-12-09 20: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우수선원 선정 △새만금신항 항만배후부지 개발 가속화 2일(금)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6: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022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석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참석 △공정거래 학술연구...
    2022-11-28 08:41
  • LNG 운반선에 선장ㆍ기관장 3명까지 탄다…구인난에 한시 제도 도입
    LNG 운반선에 선장ㆍ기관장 3명까지 탄다…구인난에 한시 제도 도입
    특히 LNG 운반선의 주요 고객인 쉘(Shell), 큐 가스(Q-Gas) 등 해외 대형화주들이 계약 조건으로 선장과 기관장 직급으로 2년 이상 승무한 선원을 LNG 운반선의 선장, 기관장으로 승무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법 등 선원 관계법령에서 선박 당 1명씩으로 제한하고 있는 선장과 기관장 직급 승무정원을 선사 및 노조단체와 협의해 각각 3명씩으로...
    2022-11-27 11:00
  • 기니만서 피랍된 韓 선박, 하루 만에 풀려나…“선원 안전”
    기니만서 피랍된 韓 선박, 하루 만에 풀려나…“선원 안전”
    인도네시아 선원 17명도 함께 탑승 중이었다. 유류 선은 해적에게 납치돼 코트디부아르 남방 90해리(약 166㎞) 쪽으로 끌려갔다. 납치 신고를 받은 정부는 전일 오후 7시 외교부 내 재외국민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공관과 함께 범정부 대응에 나섰다. 현재까지 다친 선원은 없으며, 해적들이 선박 내 통신, 운항 시설을 다소...
    2022-11-25 17:18
  • '인생 제2막을 바다에서'…정부, 내년 해기교육원 신설
    '인생 제2막을 바다에서'…정부, 내년 해기교육원 신설
    이에 해수부, 한국해운조합, 인천해사고등학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4개 기관이 6급 해기사 양성을 위한 해기교육원을 설립하기로 뜻을 모으고 16일 내항상선 해기사 양성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해수부, 인천해사고는 평생교육시설인 해기교육원을 설치 운영하고 해운조합은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2022-11-17 10: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외국인선원 근로실태 노사정 합동 점검 △내항상선 해기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년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해수부, 국내개발 고망간강의 선박사용 국제표준화 달성 16일(수)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17일(목)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경남)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2022년...
    2022-11-13 08:58
  • 조승환 해수장관, 세네갈 장관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조승환 해수장관, 세네갈 장관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이날 면담에서 양국 정부가 수산인프라, 선원교육, 어항개발 등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우리나라 참치가공공장이 세네갈에 진출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온 점을 상호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 모두에서 교류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2011년 동원산업은 세네갈 국영기업(SNCDS)을 인수해 참치가공공장 SCASA...
    2022-11-04 13:06
  • [인포그래픽] 역사에 새겨진 ‘독도는 우리땅’ 증거들
    [인포그래픽] 역사에 새겨진 ‘독도는 우리땅’ 증거들
    ◇1693년: 안용복 일본 납치안용복, 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일본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 이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울릉도 쟁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 ◇1694년: 울릉도 수토 제도 시행 결정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을...
    2022-10-25 16:30
  • 제주 마라도 전복사고 어선 서귀포항 예인…선원 4명 실종상태
    제주 마라도 전복사고 어선 서귀포항 예인…선원 4명 실종상태
    이번 어선 사고 실종 선원 4명(한국인 2명, 외국인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은 사고해역 주변에서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은 함정, 어선 16척, 항공기 6대를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전날 늦은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밤샘 수색작업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한편 A 호는 지난 18일 오전 5시 8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6.8㎞ 해상에서...
    2022-10-22 10:47
  • 검찰, ‘강제북송 의혹’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
    검찰, ‘강제북송 의혹’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노 전 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노 전 실장 등이 탈북 어민 2명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의심이다. 검찰은 이날 노 전 실장을 상대로 북송 관련 주요 의사...
    2022-10-19 09:46
  • [조선전략] 특별연장근로 180일·2030년 고부가선박 점유율 75%
    [조선전략] 특별연장근로 180일·2030년 고부가선박 점유율 75%
    또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및 근거 법률도 마련한다.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 업계의 생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 건조 전 공정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도 나선다. 미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FSRU(해상운송된 LNG의 육상공급 시설) 개조, 특수선 MRO, CO2·수소...
    2022-10-19 09:42
  • 서귀포 어선 전복…"선원 4명 수색 중"
    서귀포 어선 전복…"선원 4명 수색 중"
    18일 오전 3시 13분께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7㎞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A호(29t)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5시께 해경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해보니 A호는 뒤집혀 배 밑바닥이 보이는 상태였다. 해경은 선주 진술 등을 바탕으로 A호에 4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사고 해역을...
    2022-10-18 06:45
  • [속보] 제주 마라도 해상 어선 전복…선원 4명 수색중
    [속보] 제주 마라도 해상 어선 전복…선원 4명 수색중
    2022-10-18 06:32
  •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연 12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농업이나 임업 등...
    2022-09-27 15:59
  • 수산계 고교 졸업생, 수산업계 취업 5년 만에 '반 토막'
    수산계 고교 졸업생, 수산업계 취업 5년 만에 '반 토막'
    2017년 3만5096명이었던 내국인 선원은 지난해 3만2510명까지 감소한 반면 2만5301명이던 외국인 선원은 2만7333명까지 늘어났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어렵고 힘든 바다 일을 꺼리는 상황에 올해 수산계 고교 응시율이 54.9%로 모집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수산 관련 대학도 부산수대는 종합대학인 부경대학교로 통영과 여수, 군산의 수산전문대학도 통합돼...
    2022-09-12 07:47
  • 해수부, 선박 안전관리ㆍ진단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해수부, 선박 안전관리ㆍ진단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해사안전법은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선박점검, 선원 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현재는 모두 선박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해기사만이 될 수 있어 일반인이 창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해...
    2022-08-30 10:31
  • 여야, '정치보복 수사' 공방…"참으로 무모" vs "내로남불"
    여야, '정치보복 수사' 공방…"참으로 무모" vs "내로남불"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탈북 선원 북송ㆍ월성 원전 조기폐쇄 사건 등은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던 이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를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혐의점이 포착됐기 때문에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면 사법부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해당 사건들은...
    2022-08-22 15:56
  • 검찰, '어민 강제 북송'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검찰, '어민 강제 북송'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하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고 본다.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2-08-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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