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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

서 전 차관 등은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로 지난달 12일 고발됐다.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범인도피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2-08-15 17:13
HD현대 아비커스, 세계 최초 2단계 자율운항 솔루션 상용화 성공

단순히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딥러닝 기반의 상황 인지 및 판단을 통해 속도제어와 충돌회피 등 다양한 돌발상황에 선박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축적된 실운항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운항경로를 생성하고, 선박이 자율적으로 엔진출력을 제어해 연료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능도 적용됐다. 하이나스 2.0은...

2022-08-09 13: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세종) △추석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새만금신항만 최초 부두 개발을 위한 첫삽을 뜬다 10일(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친환경제품 기부 △우리가 꿈꾸던 어촌 '바다가꿈' 사업으로 함께 만든다 11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15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

2022-08-07 09:20
상반기 전 세계 해적 피해 급감…싱가포르 해역 무장강도 주의

이 두 해역에서는 선원의 금품을 빼앗아가는 생계형 강도 사건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싱가포르 해협과 페루 칼라오(CALLAO)항 등 특정 해역에서 해적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들의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적사건이 201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지만 감소가 아닌 억제 됐다고 봐야 한다"며 "해적 자체가 가난...

2022-08-04 11:00
[기자수첩] 조타수 없는 K-산업號 선원 떠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일성을 밝혔다. 온라인에선 반지성을 넘어 이른바 ‘무(無)지성’이란 MZ세대 용어가 유행이다. 그야말로 지성이 없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169석의 의석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의원 그 누구도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1지망을...

2022-08-03 05:00
[종합] 미국, 드론 공습으로 빈 라덴 후계자 알 자와히리 제거

그는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 공격을 주도해 224명의 사망자와 45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냈고, 2000년 미 해군 전함(USS) 콜호를 공격해 17명의 선원을 죽이고 수십 명을 다치게 했다. CNBC방송에 따르면 작전에는 드론 1대와 헬파이어 미사일 2기가 동원됐다. 바이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알 자와히리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안전가옥 발코니에...

2022-08-02 16:57
검찰 "탈북어민, 국내법서 유죄판결 가능…귀순 목적ㆍ의사 구별해야"

2020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이유를 두고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은 ‘귀순 의사 진정성’이 없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의식한 듯 귀순 목적과 의사를 구별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검찰 관계자는 귀순 목적과 의사 중 무엇인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이를...

2022-07-28 16:10
‘머리 찧는’ 탈북어민…북송 거부 장면 담긴 영상 공개

통일부는 당시 탈북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임을 강조했었지만, 지금은 북송 당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면서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부각하고 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필요성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북송 정당성이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다.

2022-07-18 18:23
정의용 전 안보실장 "16명 살해 北어민, 처벌없이 귀순? 국민안전 누가 보호하나"

2019년 당시 정부는 이들에게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북송을 결정했다. 또 정 전 실장은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며 오징어를 팔아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2022-07-17 12:30
조승환 해수장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성료…일부 국가 지지 표명

조 장관은 피지 방문 기간 중 수바항 시찰, 한국인 선원묘지 참배, 피지 재외동포간담회를 통해 주피지 한인 대표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조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태평양 도서국이 요청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이번 피지 방문의 모멘텀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22-07-17 11:00
“인생 망칠까 봐 다 죽였다”...북송 어민 당시 심문조서 살펴보니

2019년 11월 북송된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 살해’를 인정하고 그 범행 동기에 대해 증언한 것이 확인됐다. 14일 JTBC는 2019년 당시 북송 어민 2명을 상대로 진행된 군경 합동 심문 내용을 파악한 결과, 북한 어민 2명 모두 ‘연쇄 살인’을 인정하고 범행 동기를 자세히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범행을...

2022-07-15 10:18
제주 한림항 최초 화재 어선서 시신 1구 발견

제주 한림항 최초 화재 어선에서 실종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4일 오후 1시 58분쯤 한림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A호(29t) 선체 수색을 벌이던 중 시신 1구를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시신이 화재 당시 실종된 A호 선원 2명 중 1명일 것으로 보고 DNA 검사 등을 통해 시신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2022-07-14 17:26
[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 모두 직권남용, 국정원법 위반...

2022-07-13 16:18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강제라면 반인륜적 범죄…반드시 진상 규명"

당시 정부는 이들에게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북송을 결정했다. 또 이 관계자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이 시점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2022-07-13 13:25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진 이례적 공개…머리 찧고 피범벅, 북한군 보자 자해까지

실제 통일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직후엔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면서 북송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2년 8개월여가 지난 현재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셈이 됐다. 통일부는 12일에도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탈북어민...

2022-07-13 10:07
시민단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ㆍ김연철 등 고발

윤승현 NKBD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당시 정부는 귀순한 선원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범죄자라는 것을 주된 북송 이유로 밝혔지만, 이들도 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이라며 “이들을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 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제 송환을 결정한 결정자뿐 아니라, 이런 위법한 강제송환...

2022-07-12 17:31
제주 한림항 화재 실종자 추정 시신 1구 수습…“신원 확인중”

1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이날 오전 8시 49분께 제주시 한림항 어선 사고 현장에서 처음 불이 난 어선의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수습했다. 시신이 발견 된 곳은 어선 A호 선체 주변 바다 밑 펄이다. 해경은 이 시신이 A호에서 실종된 선원 2명중 1명일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신원을 확인중이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10시 17분께 제주시 한림항에...

2022-07-12 13:32
제주 한림항 화재 어선 1척 인양... “14일 3척 일괄 감식”

감식은 선체를 절단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해경은 처음 불이 난 A호를 중심으로 감식한다. 한편 화재 당시 실종된 A호 기관사 1명과 외국인 선원 1명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실종 인원 2명이 사고 당시 기관실에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감식과 함께 기관실 내 실종자 수색도 펼칠 예정이다.

2022-07-11 16:47
한림항 어선 3척 화재 재산피해 11억 원 추산..."실종자 수색은 계속"

이 사고로 A호 선원 중 3명이 화상 등 중상을 입었고, 기관사를 포함한 2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실종자들이 사고 당시 기관실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폭발 때문에 해상에 추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화재 현장 주변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폭발이 난 A호는 당시 배선 작업 중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A호 선원 중 다치지 않은...

2022-07-08 17:19
제주 한림항 어선 3척 화재, 7시간 작업 끝에 완전 진화…3명 부상, 2명 실종

이 불로 A호 선원 중 3명이 다치고 2명은 실종됐으며, 어선 3척이 심하게 탔다. 부상자 3명(내국인 2, 외국인 1)은 해상으로 탈출, 해경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중 1명은 전신 화상을 입었고, 나머지 2명도 골절상과 안면부 화상 등을 입었다. 실종자 2명은 40대 기관장과 외국인 선원이다. A호 선원은 총 8명(내국인 4, 외국인 4)으로 화재 당시 부상...

2022-07-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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