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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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與장진영 ‘세무사’ 경력표시 “허위사실공표”…장진영 “집행정지 신청”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벽보·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변호사인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것은 아니기에...

2024-04-06 15:16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그런데 제가 금융업법을 위반했다며 3000만 원의 송금을 요구했고, 저는 겁을 먹고 3000만 원을 즉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화를 건 사기범은 잠적했고 그 때서야 보이스피싱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돈을 되찾을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음성(Voice), 개인정보 (Private data) 그리고 낚시(Fishing)가 결합된 용어로, 전화‧문자 등으로...

2024-04-06 08:00
"○번 찍어" 기표소서 아내에 투표 강요한 80대 남…결국 현행범 체포

5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8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10분경 울산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특정 번호를 찍으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또 자신을 제지하고 기표 용지를 회수한 30대 선거 사무원을 잡아당기고 고함을 치는 등...

2024-04-05 19:53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 죄질과 이 사건 죄질은 형법 37조...

2024-04-05 15:42
총선 사전투표 인증샷 주의할 점…투표 내부 촬영 불가, 손가락 표시는?

해당 주의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유권자는 4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전투표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며, 사전투표소...

2024-04-05 14:55
與, ‘한동훈 아들 학폭 연루’ 주장 강민정·황운하 등 고발

아울러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 기자회견 예약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관련 의혹’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두 의원과 인터넷매체 기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한 위원장의 아들이 재학 중인 중학교 교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어린...

2024-04-05 11:04
황운하, '한동훈 아들 학폭' 회견 공지 후 취소

내용을 공지해 유포한 다음 즉시 취소했다"며 "(한 위원장 아들의) 학폭 자체가 없었고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그러니 황 의원도 기자회견하겠다고 던져만 놓고 취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황 의원을 비롯해 관련 내용을 유포한 인물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2024-04-04 22:24
국민의힘, 野이상식 고발…“재산 14억 축소신고”

당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4일 공지를 내고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3월22일 최초 신고시 배우자의 미술품 14점 31억7400만원을 신고했으나, 다음날인 23일 13점 17억8900만원으로 수정해 신고했다며 하루 만에 14억을 축소 신고했다. 특위는 이 후보가 전날(3일) 방영된...

2024-04-04 18:17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경기 지역 주요 격전지를 돌며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아침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전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도봉구 쌍문역에서 유세차에 올라 “투표장에 나가달라. 사전투표를 통해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2024-04-04 15:28
與, 김준혁·조상호 고발…‘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관련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김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고발인은 국민의힘과 이화여대 출신 김정재 의원이다. 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김용민TV’에 출연해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2024-04-04 11:52
한동훈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 도입”…소상공인 공약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 도봉구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이런 공약을 직접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2024-04-04 10:49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15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공직선거법과 뇌물,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산업보건법위반, 지적재산권침해, 성폭력, 마약, 음주·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과 영장사건을 처리했습니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LKB & Patners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04-03 16:06
엄홍길이 왜 계양산에...유세차 오른 '폴리테이너'들

‘친명(친이재명) 유튜버’로 활동해온 개그맨 서승만 씨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24번)을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유세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순번) 24번은 서승만이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라며 그를 직접 언급하다 여당과 선거법 위반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

2024-04-03 14:58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투표지 SNS에 올리면 처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2024-04-03 13:38
박지원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나쁜 대통령 처음 봐”

그는 “선거법을 위반했으면 만 원이라도 내야 한다. 이재명 대표 각시는 2년간 수사해서 10만 원 카드로 기소하고, 자기 각시는 디올백 300만 원, 화장품 180만 원, 양평 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소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억울한 나라가 어디 있냐”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민주당 인사들에게 10만...

2024-04-02 18:18
"투기업자" vs "허위사실"…관악갑 '오피스텔 고소戰'[배틀필드410]

이를 유 후보가 '전형적 투기'로 규정하자, 박 후보가 "신축 후 현재까지 한 차례 매매도 없었다"며 관할 경찰서에 유 후보를 선거법 위반(후보 비방·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하면서 진흙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관악갑은 보라매동·낙성대동·행운동·인헌동·신림동 등이 속한 곳이다. 2030 청년 세대가 지역주민 절반에 달하는 데다 호남 출신 주민...

2024-04-02 17:25
‘연륜’ 박윤국 VS ‘열정’ 김용태, 포천·가평 격돌

김 후보는 박 후보가 출정식 연설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가 김 후보에 대해 ‘15% 청년가산점으로 부전승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직장도, 사업도 한 적 없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박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4-02 17:24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그러자 공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공개할 수 있는 재산은 다 공개가 됐다. 자꾸 이런저런 꼬리 물기 하려는 것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언급하며 “아버지 재산 공개 거부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 후보는 이에 “그건 고지 거부다. 당연히 독립 생계로 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공 후보는 이어 “제 딸은...

2024-04-02 13:23
‘3파전’ 남양주 갑·을·병, TV토론회 격돌 예고…‘민주’ 강세 유지될까

특히 유 후보는 최 후보가 지난달 호평 평내 하수처리장 설치 관련 간담회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조 후보는 “거대 야당과 거대 여당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 콜로세움 정치를 막겠다”며 틈새를 노리고 있다. 지난 8년간 남양주갑 지역구 의원으로 지낸 조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대립하다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2024-04-01 14:45
광주시선관위, 강은미 '흡혈귀 로고송' 영상 삭제 요청

선관위는 해당 로고송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후보는 유튜브에 게시한 로고송 '검사상어' 영상에 양 후보를 흡혈귀로 묘사하고 '나쁜 사람이 나타났다. 검사다'라는 등의 노랫말을 넣었다가 양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양 후보 측은 채용 비리·주가조작 등 양 후보와 무관한 사건이...

2024-03-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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