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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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탈세의혹' 野 이용우 고발…"500건 수임 벼락신고 거짓 해명"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후보가 변호사 활동 기간 수임 내역 500여 건을 뒤늦게 '벼락 신고'한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클린선거본부는 "이 후보가 27일 페이스북에...

2024-03-31 20:11
전국 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40대 유튜버 구속

건조물 침입ㆍ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범행 도운 70대 유튜브 구독자도 입건 전국 4·10 총선거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2024-03-31 20:09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선거구 변화가 있긴 했지만, 안산갑은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당선을 제외하면 쭉 민주당계 정당이 우세한 '텃밭'으로 분류됐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는 16대 국회의원을 역임,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기획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24-03-31 15:31
양산 사전투표소 몰카 유튜버 도운 70대 공범 체포…알고 보니 채널 구독자

31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유튜버 A씨(40대)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B씨(70대)를 지난 29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뒤 건조물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양산의 물금읍·양주동 행정복지센터,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양산문화원 등 4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당시 동행하며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2024-03-31 14:27
전국 40여 곳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A 씨는 경찰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며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을 설치 장소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전투표나 개표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행정복지센터나 체육관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피의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본청...

2024-03-30 13:07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송 대표는 총선 기간 직접 유세에 나서지 못하고 옥중에서 선거운동을 지휘하게 됐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 3호를 사유로 들면서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2024-03-29 16:39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서울고법에서는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우원 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2심 선고도 진행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범죄자금 7억4000여만 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당초 ‘자금 세탁’을 명목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2024-03-29 14:41
[종합] ‘정권심판론’ 최재관 vs ‘친윤’ 김선교…막 오른 여주·양평 복수혈전

21대 국회 임기 중 캠프 회계담당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후 재차 공천을 받았다. 이날 선거 유세 현장에는 비가 줄줄 내리는 와중에도 양 측의 지지자 수백여명이 현장에 운집해 각각 열띤 유세 응원전에 나섰다. 오전에 진행된 김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중장년층이, 이어 같은 자리에서 오후에 진행된 최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2024-03-28 18:23
“이재명 대표 양평 잘 몰라...계양구 의원이 왜 간섭하나"…김선교 국힘 후보 출정식 [배틀필드 410]

21대 국회 힘기 중 캠프 회계담당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후 재차 공천을 받았다. 이날 선거 유세 현장에는 부슬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숫자 2번이 새겨진 빨간 점퍼를 입은 지지자 약 100여명이 현장을 채워 유세 응원에 나섰다. 연단에 올라선 김 후보는 핵심 공약인 ‘양평-서울 고속도로 조기 착공’에 대해 “서울 가는 교통이...

2024-03-28 14:33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29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3630여 곳에 첩부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2024-03-28 09:46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의협은 26일 오후 제42대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임 당선인은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65.43%)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투표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3년간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임 당선인은 이번 선거 공약으로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CCTV설치법 개정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의사 대행...

2024-03-27 13:40
차기 의사협회 회장에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당선…65% 득표

임 당선인은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명∼1000명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사면허 취소법·수술실 CCTV 설치법 등을 개정해 의사 권리를 되찾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임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24-03-26 19:45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고발 사주란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한 손 검사장이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에 전송했다는 의혹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소심판정에서 ‘손준성 검사 탄핵안’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준비 절차를 개시한 이은애 재판관은...

2024-03-26 17:48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이 과정에 개입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지난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2023년 1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나란히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한 건설업자로부터 (울산시장 선거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전 시장 형제와 관련된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내용을 알게 됐고, 이 내용을 황 전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2024-03-26 16:38
안귀령, 마이크 잡고 인사했다 선관위 '경고' 조치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도봉갑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도봉구선관위는 최근 안 후보의 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면으로 ‘엄중 경고’를 내렸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2024-03-26 10:26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25일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지역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 699명 중 전과 기록을 신고한 후보는 모두 242명(34.6%)이었다. 총선 후보 3명 중 1명은 '전과자'인 셈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보자는 총 51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7.6%에 달했다. 정당별로...

2024-03-25 14:29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공직선거법 위반 오해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민생토론회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는 정책 과제에 대한 홍보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숫자로 보는 민생토론회'라는 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그간 관련 행보를 소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22차례 민생토론회를 위해 다닌 거리는 전국...

2024-03-24 16:01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해 경쟁을 촉진하고,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송 및 통신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선택권...

2024-03-21 19:42
[종합]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대법원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 원씩 보수를 받는...

2024-03-21 16:07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본래 중·성동갑은 19대 총선부터 민주당 의원이 내리 당선돼왔던 진보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지역구이지만, 직전 총선 1년 뒤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는 보수 계열의 국민의힘이 승리해 판세가 뒤집혔다. 이처럼 최근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당선된 지역인 만큼 여야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있는 핵심 '격전지'로 꼽힌다. 2012년 치러진...

2024-03-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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