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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공사장 셧다운 논의"...민주당 만난 中企 "납품단가 조속히 도입" 호소
    "이달 공사장 셧다운 논의"...민주당 만난 中企 "납품단가 조속히 도입" 호소
    이어 "인수위가 지난 20일 납품단가 연동제 공약을 파기한다고 발표했다가 반발이 일어나니 중장기 과제라고 슬그머니 말을 바꿔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납품단가를 자율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결정권을 대기업에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상력 차이가 큰 현실을 감안하면...
    2022-05-04 16:21
  • 인수위 '도심 개발 특별법' 추진에 기대감 높이는 서울 세운지구
    인수위 '도심 개발 특별법' 추진에 기대감 높이는 서울 세운지구
    전략’을 발표했다. 차기 정부가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오 시장의 서울 도심 개발 전략 시행도 빨라진다. 특히 서울 도심 개발이 본격화되면 녹지생태도심 전략 1호 사업지인 세운지구 일대 44만㎡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세운지구는 2006년 오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개발 공약 1호로 지정한 곳이다. 세운지구 재개발에 탄력이 붙으면서 이 일대에 들어서는...
    2022-05-04 15:13
  •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방역지원금 최대 600만 원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약 53조 원에 이른다는 수치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손실보상 내용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53조 원이라는 숫자는...
    2022-05-03 15:09
  • 인수위 "코로나 손실보상 규모, 새 정부 기재부에서 발표할 것"
    인수위 "코로나 손실보상 규모, 새 정부 기재부에서 발표할 것"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방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인수위는 코로나 비상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약 53조 원에 이른다는 수치만 발표했을 뿐...
    2022-05-03 13:30
  • 조희연 ‘3선 출마’ 선언…“논술 교육 통해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
    조희연 ‘3선 출마’ 선언…“논술 교육 통해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
    그는 “조별로 모여 과제를 탐구하고 토론하며 발표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았고, 권위적인 학교가 민주적으로 변했다”며 “돌봄 8시 확대와 친환경 무상급식 완성, 입학준비금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등 서울교육을 한 차원 높게 성장시켰다”고 설명했다. 진보 진영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단일화에 나서는 게 시민 뜻에...
    2022-05-02 15:26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몇가지 생각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몇가지 생각
    이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선거공약으로 내놓았고 인수위원회에서 곧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이다. 사실 변화의 기본방향은 이미 잘 제시되어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혼란 없이 변화된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세부사항을 다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본다. 우선 큰 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남발된 수요억제...
    2022-05-02 05:00
  • 송영길, '이재명 보궐선거 차출론'에 "제도권 들어와야"
    송영길, '이재명 보궐선거 차출론'에 "제도권 들어와야"
    송영길 "이재명 출마, 공론화 과정 필요…정국 안정엔 도움될 것"서울시장 공약에 '누구나 상가보증 프로그램' 공개민주, 오후 서울시장 후보 발표 예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는 29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보궐선거 차출론'에 대해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2022-04-29 16:39
  •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문제 인식 아래 새...
    2022-04-29 15:33
  • “그래서 600만 원은?” 인수위 손실보상안에 자영업자 ‘부글부글’
    “그래서 600만 원은?” 인수위 손실보상안에 자영업자 ‘부글부글’
    특히 많은 자영업자가 ‘50조 규모·600만 원 이상 방역지원금 일괄 지급’ 공약에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던 만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8일 인수위 발표 직후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내고 “구체성마저 떨어진 안으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50조 원 이상 재정 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2022-04-28 16:39
  •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인수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기자실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나서 △손실보상 보정률·하한액 상향 △지난해 7월 이전 피해 손실보상 소급 대신 피해지원금 업종·규모별 차등지급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등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에서 후퇴했다고 평가절하하며 내주 자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실보상 정책...
    2022-04-28 16:24
  • 인수위 "1기 신도시 정비, 단축 가능"…하루 두 번 해명 배경은?
    인수위 "1기 신도시 정비, 단축 가능"…하루 두 번 해명 배경은?
    전날 '중장기 과제로 검토' 발표속도조절로 해석되며 해당지역 반발선거 앞두고 '악재 진화' 관측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6일 경기도 분당ㆍ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 공약대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두 차례 밝혔다. 전날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한다"고 발표한...
    2022-04-26 20:44
  • 오세훈표 ‘녹지생태도심’ 조성에 서울 세운지구 개발 속도
    오세훈표 ‘녹지생태도심’ 조성에 서울 세운지구 개발 속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복합개발과 녹지공간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 서울도심을 대전환하는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면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이하 세운지구) 개발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은 건축물 높이(90m 이하)와 용적률(600% 이하) 등 기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를...
    2022-04-24 15:00
  • [종합] 인수위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 기간 늦춰져…시장 혼란 막기위한 것"
    [종합] 인수위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 기간 늦춰져…시장 혼란 막기위한 것"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주 예상됐던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이 수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오랜 논의를 거쳐 새로 추진할 부동산 정책을 상당 부분 정리했고 인수위 내부 보고를 거치고 있다고 원 부대변인은 전했다. 그럼에도 발표 시점을...
    2022-04-18 15:11
  • 새 정부 부동산 정책 큰 그림 나온다…규제완화 수위 고심
    새 정부 부동산 정책 큰 그림 나온다…규제완화 수위 고심
    윤 당선인은 민간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최근 서울 강남·목동·용산 등 일부 지역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어 인수위 내에서도 규제 완화 기조를 확정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에 대해 특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이고 질서...
    2022-04-17 14:09
  • [대방로] 국책은행 이전과 국제금융 중심지
    [대방로] 국책은행 이전과 국제금융 중심지
    중추 기능의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항만의 컨테이너만 지나다니는 통과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2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돈과 사람이 머물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도시가 아니라 미국의 LA, 중국의 상하이 등 다른 외국처럼 ‘제2 도시’가 경제수도 역할을 맡는 큰 그림을 그린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은 혁신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2022-04-14 05:00
  • 검수완박 박주민, 2019년 윤석열 소환…尹 “검찰 수사권 분리 바람직”
    검수완박 박주민, 2019년 윤석열 소환…尹 “검찰 수사권 분리 바람직”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실에서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을 발표한 뒤 관련 질문에 “윤 당선인도 검찰이 과거처럼 수사권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고 공약한 바는 없다”면서도 “윤 당선인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후 부실수사 등 수사 시스템 재정비를 말했고, 인수위도 국민 피해 구제 위한 문제점 해결...
    2022-04-13 12:07
  • 오세훈표 선별복지 ‘안심소득’에 3만4000가구 신청
    오세훈표 선별복지 ‘안심소득’에 3만4000가구 신청
    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안심소득 참여가구를 모집한 결과 3만4000가구가 몰려 약 6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오 시장의 공약사업인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지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는 3년간 매월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2022-04-13 11:35
  •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실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할 뿐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까지도...
    2022-04-13 11:07
  • 김흥국 “내가 문체부 장관? 그런 거 바라지 않아”
    김흥국 “내가 문체부 장관? 그런 거 바라지 않아”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그동안 공약 많이 발표하셨는데 꼼꼼하게 챙길 분이고, 누구 눈치 안 보고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을 하나하나 속 시원히 풀어줄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윤 당선인을 처음 만나 함께 ‘어퍼컷’을 날리는 세리머니를 해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나는 (윤...
    2022-04-13 09:10
  • [오세훈 취임 1주년] ① "부동산 가격 자극 없이 주택 공급…새정부와 협력"
    [오세훈 취임 1주년] ① "부동산 가격 자극 없이 주택 공급…새정부와 협력"
    뛰는 서울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자평했다. 올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오 시장은 "작년 선거 때 공약을 만들면서 5년 호흡의 시정 운영 계획을 세웠다"며 "지난 1년간 재임 기간이 짧아 아쉬움이 많았는데 시민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4년간 남은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해가겠단 의지로 선거에...
    2022-04-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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