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인수위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 기간 늦춰져…시장 혼란 막기위한 것"

입력 2022-04-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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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조율하고 있는 원희룡, 추경호 청문회 출석 예정
원일희 부대변인 "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에 중복된 메시지 보낼 수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개선된 방안 논의 중"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18일 "인수위 차원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주 예상됐던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이 수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오랜 논의를 거쳐 새로 추진할 부동산 정책을 상당 부분 정리했고 인수위 내부 보고를 거치고 있다고 원 부대변인은 전했다.

그럼에도 발표 시점을 늦추는 이유는 인수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고 있는 원희룡 기획위원장,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 위원장과 추 간사는 각각 국토부 장관,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두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청문회 질의 과정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에 중복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는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인수위 부동산 TF가 정리한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두됐다"고 덧붙였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각 후보자의) 소신을 밝히는 자리이지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수 없다"며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하는 자리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 소통의 취지를 살리면서 불필요한 국민갈등 (해소하는 방안) 등을 종합해 개선된 국민소통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번 주부터는 국정과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 브리핑이 활성화될 예정"이라며 "확정된 내용이나 국민 의견 청취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과 접촉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범 한 달이 된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굵직한 공약에 대한 방향과 세부 추진 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는 등 정책 관련 의제 설정 기능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존 기조를 전환해 앞으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힌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신 대변인은 "(국정과제) 내용에 따라 인수위원장이 직접 발표하거나 위원장과 분과 위원들이 합동 발표할 것"이라며 "전문성이 필요하면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이 발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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