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정책 큰 그림 나온다…규제완화 수위 고심

집값 자극 등 부작용 우려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발표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 가구 공급' 계획의 큰 그림이 제시될 전망이다.

현재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 TF에는 경제·금융 담당인 경제1분과와 부동산·산업 담당인 경제2분과 소속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은 물론 9명의 민간 시장 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다듬어왔다.

인수위는 국토교통부·서울시와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도 구성해 주택 250만 가구 공급계획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공급 실행 TF는 수도권 130만∼150만 가구를 포함한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TF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로 142만 가구(수도권 7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의 실현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 지역의 택지 확보를 위해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했는지도 관심사다.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어려운 서울에서 공공택지 개발을 위한 용지 마련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방안이 검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민간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최근 서울 강남·목동·용산 등 일부 지역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어 인수위 내에서도 규제 완화 기조를 확정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에 대해 특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이고 질서 있게' 발표한다는 원칙을 이어가고 있다. 작은 정책 변화에도 주택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겨우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조만간 있을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발표가 250만 가구 공급계획의 큰 밑그림을 제시하고, 집값 안정을 병행할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TF에서 요청한 자료를 인수위에 제공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공약 실행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며 “인수위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