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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김영삼·문재인 대통령도 실패했는데…첫 ‘용산 대통령’ 시대 열리나

설치하겠다”고 공약하며 청와대 용지를 국민에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화문은 이전은 사실상 현실화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윤한홍 의원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대통령실을 두면 청와대 영빈관과 헬기장을 이용해야 해 청와대 전면 개방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2022-03-16 16:50
[이슈크래커] 총리 물망 오르는 안철수...최대 이슈는 1800억 주식 백지신탁

그보다 앞선 2017년에는 대선 후보로 출마하며 “당선되면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위원장 이외에도 여러 정치인들이 백지신탁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정몽준 의원은 2014년 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 보유하고 있던 현대중공업 지분 백지신탁이 화두가 됐다. 당시 정 의원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주식은 10.1%로, 무려 1조6979억 원으로 평가를...

2022-03-16 16:06
박원순 피해자, 尹 여가부 폐지 찬성… 찬반 논쟁 격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폐지 찬성 뜻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폐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운명은 여야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172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면 여가부 폐지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022-03-15 17:17
윤석열, 광화문 아닌 ‘용산 대통령’ 되나…경호 용이한 국방부 청사 부상

윤 당선인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과 같이 ‘광화문 집무실’을 약속했다. 서울정부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고 관저는 총리공관을 활용하는 안이다. 하지만 장기붕 전 대통령 경호실 경호부장 등이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환경 탓에 경호가 어려워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문 대통령의 ‘광화문 대통령’ 공약이 실패한 이유다. 이에 윤...

2022-03-15 16:04
"윤석열ㆍ이준석, 손잡고 아프가니스탄으로"…진중권, 국민의힘 여성정책 비판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차 인선을 발표하며 ‘여가부 폐지 관련 정치권 이견이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에 “원칙을 세워놨다. 여성과 남성이라 하는 집합적 구분과, 이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범죄나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2022-03-15 12:27
윤석열, 정권 인수 본격 착수…인수위 힘 싣고 소상공인 고충 듣고

안 위원장은 "여러 가지 발표한 공약 중에서 가능한 해법을 찾아보고 몇 가지 선택지들에 대해 준비한 다음 당선인의 의사에 따라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위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국민통합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갈등과 분열의 늪을 벗어나 대한민국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을 내기 위해 열심히...

2022-03-14 17:13
윤석열 “안철수 인수위원장,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 겸임”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인수위 인선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수위원으로 이뤄진 7개 분과와 국민통합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로 구성된다. 그는 “인수위원장에는 안 대표,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한다”며 “안 대표는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했고...

2022-03-13 15:39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검찰 권력 강화에 힘 쏟은 공약 앞서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정상화하고 검찰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 예산권 보장 △공수처 개혁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내걸었다. 이밖에 사법 분야 공약으로 △‘종합법률구조기구’ 신설로 많은 법률구조 기관을 하나로 통합‧관리△‘원스톱 서비스’로 지역...

2022-03-13 14:41
[이슈크래커] ‘동네 북’ 된 여가부, 어쩌다가

최근 발표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에서 설문(5점 만점)에 참여한 전문가 32명은 ‘여가부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위상이 취약하다(4.69점)’, ‘성차별 시정기능이 부재하다(4.63점)’고 답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가부와 관련된 윤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그중 두 가지는...

2022-03-11 15:57
윤석열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관저는 삼청동 총리공관 유력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새로운 대통령실을 광화문 청사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첫 번째 공약 이행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준비 중이다. 곧 출범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광화문 청사 이전 특위’를 두고 국민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서울청사에서는 대통령 집무실과 민관합동위원회 사무처...

2022-03-11 10:27
[윤석열 당선] 올해 주식도 쉽지 않다…개미 투자자 '먹구름'

안동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해당 공약은) 공매도에 대한 원천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며 “유동성이 충분하고 시장 참여자가 다양화 되는 등이 만족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통한 주가 조작은 쉽다”고 부연했다. ◇물적분할 논란에 ‘신주인수권’ 대응…인적분할 강제화?= 윤 당선인은 LG화학-LG에너지솔루션(LG엔솔)으로 논란이 된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에 대해...

2022-03-10 15:54
[윤석열 당선] ‘눈뜨고 코 베인’ 개미 보호 주목…경영권 매각 소액주주 피해·물적분할·먹튀 해소 관건

안동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해당 공약은) 공매도에 대한 원천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며 “유동성이 충분하고 시장 참여자가 다양화 되는 등이 만족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통한 주가 조작은 쉽다”고 부연했다. ◇“임직원 먹튀 막겠다”는 尹, 이미 대책 발표한 금융당국= 윤 당선인은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를 제한하겠다며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만 매도할 수...

2022-03-10 14:14
주담대 금리 낮춘 시중은행, 대선 이후 부동산 거래 늘어날까?

KB국민은행이 3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55.6으로 전주(지난달 21일) 52.4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 지수가 55를 넘은 것은 지난해 12월 첫째 주(57.4) 이후 처음이다. 이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우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이다. 다만, 차기 정부 정책은 정부 출범 준비가 끝나는 올해...

2022-03-08 17:00
이재명·윤석열 “집값 잡겠다”지만…재건축·GTX 공약에 ‘들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놨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여기에 서울시는 최근 ‘2040 서울플랜’을 발표하고 한강변 아파트 35층 높이를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꾼다고 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2022-03-07 17:00
심상정, 민주당 부동산정책에 “윤석열 공약과 숫자마저 똑같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재개발ㆍ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대출규제 완화, 용적률 규제 완화, 종부세 완화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중 '용적률 500% 상향,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공약과 같다고 심 후보는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공급했는데 자가보유율은 0.1% 줄었다...

2022-03-05 20:57
윤석열 규탄한 금융 노조 “산업은행ㆍ민간은행 부산 이전, 금융중심지 포기와 직결”

도시로서 서울을 포기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더 약화시키는 무지의 소산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박 위원장은 윤 후보에게 특정 지역 득표만을 위해 국가 미래를 담보로 도박을 벌이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산업은행과 ‘많은 은행 본점’ 이전을 표를 얻기 수단으로, 정치적이고 즉흥적인 공약으로 내세우지 말라”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2022-03-04 19:33
이재명 “허경영 ‘나라에 돈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 동의”

등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취업활동 계좌제’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자발적 퇴사 청년 포함 △생활임금 보장 2년간 청년 일경험 보장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비율 5%로 상향 및 디지털 일자리 100만 개 창출 등 ‘청년일자리 사회책임제’ △재택·스마트워크·워케이션 등 비대면 업무 인프라 확충 및 원격 근무 제도화 등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2022-03-04 17:00
서울 35층 규제 완화에 건설주 '꿈틀'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 시내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한 규제를 폐지했다. 높이 규제가 없어 건설사들은 층수를 더 올릴 수 있지만 기존 용적률은 유지된다. 서울시는 또 현행 용도지역 제도 대신 비욘드 조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도시를 주거, 공업, 상업, 녹지 등으로 구분하는데 2025년...

2022-03-04 16:06
서울 도심 '눈높이' 바뀐다…'35층 규제' 과거와 미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의 향후 20년 개발 계획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설정된다. 이날 발표된 ‘2040 서울플랜’에는 한강변 아파트 35층 높이를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해 서울의...

2022-03-03 15:30
[이슈&인물] 배복주 “꼬리 달린 유세차 타고 시민 속으로 갑니다”

오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출사표를 던졌다. 자신을 ‘장애 여성이고 페미니스트’라고 소개한 그는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청소년, 청년 등 우리 사회의 지워진 사람들과 모여서 선거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낮은 문턱서 멈춘 휠체어, 그래도 달린다” 그의 유세차에는 ‘꼬리’가 달렸다....

2022-03-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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