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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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이어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 4차위가 미래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가능하면 매월 직접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4차위를 총리ㆍ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ㆍ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한 후 처음 개최된...

2021-02-17 16:07
국토부 "2.4대책 예정부지, 수요자 선호입지에 선정"

경남 함양군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은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를 연계·공급하여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한 성공사례를 제시했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성봉 교수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권 광역철도망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 지방권 교통 인프라 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이사는 생활물류법, R&D 등 물류산업 첨단화와...

2021-02-16 16: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농촌융복합산업제품 특별 판매전 실시 2일(화) △농식품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2021년에 파종할 콩·팥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석간) △안심식당 카카오 검색서비스 개시 △올해 말까지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2021-01-31 09:16
수수료 가로채고 일방 계약해지...택배업계 '갑질' 만연

아울러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이 담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법)'이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2021-01-18 11: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발표(석간) △2021년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 수립 13일(수) △해양생물 유전체로부터 항이뇨제 후보물질 발견 14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기본계획(2021~2030) 발표(석간)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맞이 행사 개최 ◇국토교통부 11일(월)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2021-01-10 09:10
국토부, 택배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생활물류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생활물류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종사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택배업에 등록제를, 소화물배송업에는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2021-01-08 19:28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이 법안(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은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등 택배업계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특히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 6년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21-01-08 18:24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이외에도 법사위는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택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생활물류법)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중대재해법, 아동학대방지법 등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2021-01-08 12:58
여야, 8일 본회의서 중대재해법 처리 시도

양당은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현재 논의 중인 법안 중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쟁점 법안인 중대재해법의 경우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의당은 김종철 대표까지 단식에 돌입하는 등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상태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 올라온 주요...

2021-01-05 12:31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내년 상반기 중 배달업 인증제 도입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제정한다. 현재 누구나 제한 없이 배달대행업체 설립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배달기사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플랫폼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 복지를 위한 공제조합을 2022년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제조합은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 수입의 일정 금액을 공제부금으로...

2020-12-21 11:15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 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도 빠르게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입법·정책적 지원 의지도 밝혔다. 코로나19 과 관련해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2020-12-13 17:54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이제 저희는 개혁의 입법화, 제도화를 넘어 개혁의 내면화, 공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들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0-12-13 15:58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 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미완의 과제들을 이행하는 데도 노력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2020-12-13 15: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점검케어 서비스 시작(석간) △K-스마트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제6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최종합격자 발표 △2021년 표준주택가격(안) 18일부터 열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준공식 18일(금) △새만금을 그린뉴딜 중심지로 추진하기 위해 태양광 및 스마트그린산단, 수변도시사업 착공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2020-12-13 09:51
정부, 세계 최고 수준 가상융합기술(XR) 인프라 확충 나선다

XR 서비스를 확산하고, 실감교육 확대기반 마련을 위해 초중고에 기가급 무선환경(Wi-Fi)을 구축한다. 또 차세대 Wi-Fi 6E를 특성화고에 시범 구축하고, 무선환경에서 대용량ㆍ초저지연 가상 직업훈련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융합시대에 대비해 국가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 추진근거를 담은 가상융합경제 발전 기본법제 마련을 검토한다. 산업...

2020-12-10 11:00
택배노조, 생활물류법 통과 촉구… 조응천·이헌승 향해 농성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달 1일 예정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연대노조가 입법을 요구해 온 생활물류법은 택배 서비스사업의 등록제 도입,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노조에 따르면 생활물류법은 간사 합의와 국회 관례에...

2020-11-27 16: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12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석간)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시상 결과 △'2020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시상식 개최 △이달의 A-벤처스 선정 13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2020-11-08 09:28
국회 국감 마무리하고 '입법·예산 전쟁'… 공수처·경제3법 격돌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각종 민생법안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택배노동자, 방역·의료 종사자, 돌봄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돌봄 관련법 등 민생 법안의 우선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2020-10-25 14: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석간) △개인맞춤형 의류제작 시범매장 개소식 개최 △계량측정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 수여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GFSEC)' 장관급 화상회의 개최 2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스마트그린산단 현장방문(반월시화) △산업부 차관 14:00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세종청사)...

2020-10-25 09:45
분류 작업 개선 어려운 중소업체가 관건…택배비 인상 이어질 수도

여기에다가 21대 국회에는 분류 작업에 추가 인원을 투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발의된 상황이다. 파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택배업체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향후 논의 상황에 따라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추가 인력 고용이 이뤄진다면 택배비는 자연스레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택배비는 건당...

2020-10-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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