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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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등록제로 강화…3일 기준 국내 택배사 20곳 등록

국토교통부는 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등록·공고(국토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 고시(인정제)에서 법률상 등록(등록제)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요건은 기존 5개 이상 시·도에 30개소 이상의 영업점, 3개...

2021-12-02 11:00
드론·로봇으로 택배 받는다…정부, 내년 초 법률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생활물류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의 합의를 거쳐 현재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 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이나...

2021-11-10 10: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활용 생활물류서비스 상생조정기구 논의 결과 도출 △2021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KDI 현안분석 ‘코로나 위기가 초래한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 10일(수)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1-11-07 09: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베타서비스 개시 △한-칠레 FTA 제6차 개선협상 개최 △계량측정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 수여 27일(수) △산업부 장관 09:00 코세페추진위 간담회(프레스센터), 11:00 을지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무역협회) △통상교섭본부장 11:00 을지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

2021-10-24 13:24
'화장품 리필' 매장 본격 문 연다…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심의위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풀무원녹즙 등 6개사),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알맹상점 등 2개사),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신우유비코스),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마루디지털), 태양광발전ㆍ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전기차 충전(서울에너지공사 등 2개사) 등...

2021-09-15 14:14
정부, 택배 현장에 1만 명 추가 투입…택배기사 추석 연휴 5일 쉰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사회적 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실제 현장에서 사회적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과 별도 추석 배송대책을 통해 택배기사의 과로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특별관리기간에 종사자들이 장시간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택배 현장에...

2021-09-03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석간) △에너지차관,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현장 점검 △섬유·제지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 투자 강화 12일(목) △산업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 7월 ICT 수출입 동향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업계 간담회 개최 13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2:00 무역...

2021-08-08 09: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수립(석간) △‘기업활력과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 발표(석간) 5일(목) △산업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서울청사), 10:00 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철강 수급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산업부 차관, 대형유통시설 출입명부관리 등 방역점검(석간) 6일(금)...

2021-08-01 09:25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택배 등록제 전환ㆍ배송위탁계약서 작성

국토교통부는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올해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그동안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 온 택배업이 등록제 체계로 전환,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 기반이...

2021-07-2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공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27일(화) △국토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주택청약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회신집(FAQ) 발간(석간) △LH 조직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 운전자 보험료 할증 28일(수)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제작·수입사 과징금 부과(석간) △2022년...

2021-07-25 09: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분산 물류센터 준공(석간) △2021년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사업자 공모 선정 결과 발표(석간) △2021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협의회 개최 8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석간)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행정규칙(예규) 제정 △2021년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 개최...

2021-07-04 09:26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공항에서 짐 부치면 숙소까지 '짐배송서비스' 도입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수집·통합·분석함으로써 개별 분석만으로는 식별하지 못하는 안전 취약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 선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가 시행되고 택배 사업자 인정제도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제로 전환된다.

2021-06-28 10:00
“배달 노동자 권익 향상 위해 기업과 정부 화합 필수적”

배달 라이더 등 배달 플랫폼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등 권익을 보호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배달 플랫폼 시장을 제도화하고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는 만큼, 정부와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란 제언이 나온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배달 노동자의 지위 향상에도 힘써야 한단 의견도 제시됐다. 플랫폼 노동 대안...

2021-06-22 15: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5) 6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14:00 서비스산업 혁신 TF 킥오프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수요발굴위원회(세종청사)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제2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개최(석간)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2기 서비스산업혁신...

2021-05-30 09: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개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21일(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중소기업중앙회장 면담(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산업부장관, 경제단체 소통 세...

2021-05-16 09:58
민주당 “5월 국회서 근로자의날→노동절로 바꾸고 법정 공휴일로”

그는 “21대 국회 1년 동안 민주당은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부당노동행위, 위험과 사고와 죽음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다”며 “새로운 시대의 노동과제를 위해 더 심층적인 분석과 토론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계신 의료진과 돌봄...

2021-05-01 15:01
공정위, 수도권 배달대행사 계약서 점검...배달기사 피해 예방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고,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이 포함된 표준계약서에 대해 안내한다.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7월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제 혜택, 공제조합 가입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2021-03-30 15:00
5년간 중소기업 1350개 스마트 서비스 전환…디지털 전통시장도 500곳 조성

이와 함께 2025년까지 자동화설비를 갖춘 스마트물류센터 250개소를 구축하고,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도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연구개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를 지속 확대하고 2023년까지 ‘연구산업 마켓플레이스(가칭)’를 구축한다. 이 밖에 도소매업, 음식·숙박점업, 개인서비스업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2021-03-03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석간)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 발표(석간) △국내 취항 항공사 안전도 정보공개 △평택 물류창고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결과 발표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선정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대도시권 부단체장 협의회 4일(목) △국토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국토부 2차관 10:00 택배요금...

2021-03-01 09:18
올해 국내 위치정보 산업 규모 2조5177억 전망

응답자들은 향후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54.3%)가 가장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위치정보와 융합 발전할 분야는 ‘교통’(41.1%)과 ‘물류’(34.8%)로 전망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확산과 더불어 앞으로는 위치정보 단말로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의 단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은 ‘개발비용...

2021-02-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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