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와 이륜차 배송서비스 종사자의 고용과 처우개선을 핵심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상생협약식이 8일 국회에서 정부, 국회, 사업자,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 국회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성준·장경태 의원이...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의 법적 기반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연내 제정한다는 목표다.
김배성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생활물류 발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말 수립 예정인 2030 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생활물류발전 방안 발표(석간)
△건설공사계약통계 공표
△공사중단 건축물 제6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초광역 연계협력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전략 마련 세미나 개최
△수도권 ○○ 지역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노선 신설
25일(금)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협력회의(영상) 개최(석간)
△OO 주거취약지(쪽방촌) 도시재생 추진...
1일 생활권 항로 지원하여 도서민 교통 편의 높인다
25일(화)
△해수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정(석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석간)
△2020년 해양수산 온라인 취업박람회
26일(수)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석간)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행안부 공동)
27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생활교통 개선정책 아이디어 공모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20~2030년) 변경
7월 1일(수)
△국토부 장관 12:00 수소경제위원회(킨텍스)
△2020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선정 발대식 개최(석간)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구축 및 운영개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수정·보완 추진계획 발표
△언택트·비대면 도로점용 사전심사 서비스 전국...
14:30 물류로봇 제작기업 현장방문(대전)
△통상교섭본부장 15:00 한-싱가폴 디지털협정 협상개시 선언식(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4:00 정보통신전략위원회(서울청사)
△성윤모 장관, 비대면 시대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협정 체결 추진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3:30 환경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개소식(한국상하수도협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3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6:00 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대법원)
△고용부 차관 09: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신제품‧서비스 개발, 생산‧물류‧마케팅 등 지능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세계적인 제조 기반과 5G 등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보유해 산업 데이터 활용 잠재력이 매우 크다.
특히 최근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 데이터 축적이...
더불어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허용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인마켓인 세포마켓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이 밖에 정부는 8대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공공·바이오 등 데이터 공개를 확대하고, 10대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선 100대...
성장발전, 산업단지 혁신으로 이끌어갑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한 아세안대사 초청 간담회
△미국 투자유치 활동 추진
△2019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20일(수)
△산업부 장관 14:00 2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안산)
△산업부 차관 10:00 법사위 2소위(국회)
△한-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부품 장비 기술 협력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물법은 전자 상거래의 발전으로 생활물류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으로, 택배 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과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고용안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06건의 법안 상정에 나섰지만, 단 한 건의 법안도 소위원회로 회부하지 못한 채 자동 산회했다....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국회의원회관)
△한국의 저출산 대응과 아동·가족 정책을 위해 OECD와 머리 맞댄다!(석간)
29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본회의(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본회의 후, 국회)
△복지부 차관 10:30 국가치매관리위원회(밀레니엄힐튼 서울), 14:30 감염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질병관리본부)...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협회)가 15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대한 택배업계 입장을 내고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배달대행업 등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8월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발표된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등을 담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과 서비스업의 재정·세제·금융 지원 등을 강화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여기에 택배·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육성 및 물류산업 투자 촉진 방안과 영화·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도 마련한다.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 화물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대·폐차 톤급범위를 현행 1~5톤에서 1~16톤으로 확대하고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도 차량 500대에서 50대 이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스타트업 참여확대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도 매출액 비중 축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