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대기업 중고차 진출 협상 결렬…중기부로 이관

입력 2021-09-10 10:45

9일 회의서 상생합의안 도출 실패

(그래픽=이투데이)
(그래픽=이투데이)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올해 6월 출범)가 2년 반째 공회전을 거듭해온 국내 자동차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을지로위원회가 주축이 돼 완성차 업계 및 중고차 업계와 구성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9일 오후 열린 최종 협상에서 결렬 선언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 안건을 넘기기로 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던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는 전일 오후 3시부터 3시간여에 걸친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상생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완성차 업계에 5년·10만㎞ 이하의 중고차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에 동의하며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기도 했다. 다만, 양측은 거래 물량과 중고차 매집 방식 등 세부 쟁점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대기업 중고차 진출 허용 여부는 앞으로 중기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전일 협상이 최종 결렬됐고, 해당 사안은 유관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과 권고 사안이 중기부에 전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쟁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2월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됐고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다만 동반성장위원회는 그해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를 진행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기부 결정에 따라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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