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ㆍ중고차 대화 협의체 무산…車업계 "상생 노력했는데 아쉬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 '중고차 상생 협력 위원회' 발족식, 중고차 업계 불참으로 무산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전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던 '중고차 상생 협력 위원회' 발족식이 중고차 단체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완성차 업계가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7일 발족식이 무산된 뒤 입장문을 통해 "그간 완성차 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간담회,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청회 등에 참여하면서 상생 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중재하겠다고 나서며 마련됐다. 양 업계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중고차 업계는 위원회의 성격을 두고 완성차 업계와 이견을 보이다 불참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업계는 위원회가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이라는 전제하에 중고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고차 업계에서는 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KAMA는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ㆍ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중고차 판매업은 2019년 2월 신청한 뒤 2년이 넘도록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중고차매매 단체들의 불참으로 중고차 상생 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된 것은 상생협력 방안 시행으로 완성차 업체들과 기존 중고차 매매상인들,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혜택을 생각한다면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중고차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법정 심의 기한이 이미 9개월 이상 지난 점을 고려해 정부는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