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충영 동반위원장 “동반지수평가에 금융권 포함 여부, 금융위원장과 논의”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28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46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반위)

“금융기관의 대출 꺾기 관행, 담보 대출시 복잡한 서류제출 요건 등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계나 은행권에게 동반성장을 촉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28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만나 금융권이나 은행을 현재 동반위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나 동방성장지수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동반성장지수 공표는 적합업종 지정·관리과 함께 동반위 주요 업무 중 하나다. 동반위가 매년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기여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와 공정위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각각 50:50의 비율로 합산해 이뤄진다. 기업들은 그 해의 동반성장 기여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뉜다.

평가 결과가 대외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에 대한 동반지수평가가 이뤄지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금융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지만, 이미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아오던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 규제가 될 수 있다.

안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임 위원장은 “은행권에는 중소기업은행, 국책은행, 시중은행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들마다 대출 관행이 달라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완곡하게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안 위원장은 “그럼에도 오늘 동반위 회의에서 중소기업 위원들로부터 금융권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중소기업들이 늘 자금난에 시달리지만 금융권의 복잡한 관행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같은 요구가 지속되는 것이다. 제도적인 접근 방안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생품목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면 국회의 입법조처를 따라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조처로 가려면 기존의 상생법에 따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제화로 가게 되면 법제화 기간을 얼마로 정하고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복잡한 후속 논의가 잇따르므로 현행대로 민간자율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그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와 동반위가 발을 맞추는 문제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안 위원장은 “동반성장의 대전제조건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제값의 납품단가를 제때에 주자는 것”이라면서 “그것을 김 위원장이 확실하게 착근되도록 한다고 했으니 공정위와 동반위는 앞으로 상생 공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동반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런 노력이 쌓이다 보면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제로섬 문화를 상생과 협력 문화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