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기부,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회원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 현안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소상공인 정책 현안 설문조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지역별 대표 및 실무자들과 일반 회원 등 총 222명이 참여해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시급히 진행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21.1%(49명)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꼽았고 뒤이어 15.9%(37명)가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11.6%(27명)는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10.8%(25명)는 ‘청탁금지법 개정·보완’과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을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 후 가장 중요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8.6%(83명)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방안)’을 꼽았다. 이어 33%(71명)는 ‘신용카드 수수료, 세금 등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를, 14.9%(32명)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소상공인 사업영역 확보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13.5%(29명)는 ‘과당경쟁 완화 및 재도전환경 조성 등 경영여건 개선’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추진 방향’을 묻는 설문에전체 응답자의 46.2%(99명)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라 응답했고, 뒤이어 ‘불공정, 불평등한 최저임금인상 저지 운동 실시 및 최저임금 인상 공정화 추진’이 41.5%(89명)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8.4%(18명)는 ‘정부와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소통의 장 지속 마련’을 들었고, 3.7%(8명)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측 위원 추천권 확보’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