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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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야당은 여당하기 나름” 새정치 “민생은 따뜻한거야”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도 그렇고 예산안도 그렇고 국민들 100% 만족은 안 하시겠지만 최소한 여야 3+3 회담에서는 지키려고 노력했다”면서 “절망보다 희망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가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는 노래를 소개하며 가사에서 한 구절인 ‘인생은 따듯한거야’를 인용해 “국민들께서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데 ‘인생은...

2014-12-30 12:53
내년 상반기 220조 예산폭탄 투하하지만…경제회복 ‘실탄’일지는 미지수

자신감을 드러내는 부분은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20조원가량이나 규모를 늘린 ‘슈퍼예산’인 데다 12년 만에 법정 시한 내 통과돼 회계연도 개시 이후 곧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해졌다. 내년 전체 세출의 68%인 220조원이나 상반기에 배정하면서 경기회복의 실탄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경기부양책의 약발이 먹힐지는 의문이다. 세수 부족에 시장에서...

2014-12-15 10:46
미국 상원 새해 예산안 곧 표결

미국 상원이 13일(현지시간) 밤 새해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원에서 이날 밤 새해 정부 지출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원은 오는 17일까지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임시 지출법안을 구두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날 예산이 바닥나는 데 따른 연방정부...

2014-12-14 11:48
정기국회 마지막날 법안 벼락치기 처리…1건에 1분30초 ‘뚝딱’

정 의장은 본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 법안 통과에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의장으로서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의장은 “신년에는 일하는 국회, 품격 높은 국회로 국민의 신뢰 받기를 고대한다”며 오후 6시 정각에 산회를 선포했다.

2014-12-09 20:52
朴대통령 與지도부와 오찬, 덕담만 오갈 것 같지 않다…왜?

이번 청와대 오찬은 국회가 2일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당 지도부와 국회 예결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오찬에서 단순히 ‘덕담’만 오갈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이 증폭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처음 만나는 것이어서 박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현안에...

2014-12-07 08:13
‘與 불참’ 운영위, 野 ‘비선실세’ 의혹 성토 속 20분 만에 산회

박완주 의원은 “여야가 12년 만에 새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통과시켰는데 정윤회 게이트가 블랙홀로 모든 것을 집어 삼키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전정희 의원도 “지난 1월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이재만 비서관 등의 비선 실세 존재에 대해 언급했다”면서 “김 실장이...

2014-12-05 13:25
이익단체에 휘둘린 국회…정부 ‘세수펑크’ 고민 늘었다

◇업계 눈치 보기에 중고차·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 지난 2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적용 기한이 앞으로 2년 연장된다. 정부는 중고차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고 판단, 올해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2014-12-05 10:12
[2015년도 예산 통과]12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새해 예산안 살펴보니

국회가 2일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하면서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는 정부안에서 6000억원 삭감된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9조6000억 원(5.5%) 늘어난 375조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세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 내에...

2014-12-03 09:58
[2015년도 예산 통과]새해 예산안 정부 요구안 대부분 통과…주요 경제지수 회복 여부 주시

내년도 예산안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 처리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부양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체 규모도 당초 정부안보다 소폭 삭감되는 데 그쳐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도 유지됐다.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376조원(세출...

2014-12-03 09:5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3일

◆ 375.4조 새해예산안 국회 통과… 담뱃세 인상안 등 부수법안도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국회가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건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 정윤회 “국정개입설은 조작… 조응천 때문에 이재만과 통화”...

2014-12-03 07:25
정총리 “경제활력·서민생활 안정 위해 사업 적기 집행”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안전사회 구현 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통과된 직후 “여야 합의로 심의·의결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정부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2014-12-02 22:47
[종합]375.4조 새해예산안 국회 통과… 담뱃세 인상안 등 부수법안도

이날 확정된 새해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국회는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 이자액 333억원과 대체사업 4731억원 등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편성했다. 또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료 3% 인상에 따라 450억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2014-12-02 22:34
새정치연합, 담뱃세 인상안 등 예산부수법안 자유투표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새해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와 관련, 담뱃세 인상안 등 예산 부수법안 표결 시 소속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붙이기로 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10명의 반대 토론 희망 의원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며 담뱃세 인상에 대해...

2014-12-02 18:18
새해예산안 375.4조… 정부안서 6천억 삭감

2015년도 예산안이 375조4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여야는 2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세출 기준)으로 잠정 확정했다. 여야는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일인 이날 저녁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홍문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1명의 서명을 받아 마련...

2014-12-02 18:01
이춘석 “쪽지 예산, 한 건도 반영 안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2일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쪽지예산은 단 한 건도 심사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비목(비용명세)을 설치하기 위해 상임위에 단 한 건의 요청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4-12-02 12:50
우윤근 “담뱃값 인상, 선진화법과 야당 한계 때문…송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일 여야간 새해 예산안 처리 합의와 관련, “서민을 아프게 하는 담뱃값 인상을 막지 못한 건 국회선진화법과 야당의 한계 때문이었음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법정 시한인) 2일 새누리당이...

2014-12-01 11:54
[포토]예산안 처리 입장 밝히는 정의화 국회의장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12-01 10:30
[포토]시계 확인하는 정의화 국회 의장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며 시계를 확인하고 있다. 정의화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취재진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12-01 10:29
새해예산안 375.6조 잠정 합의… 정부안서 4000억 삭감

새해예산안의 최종 규모가 당초 정부안에서 4000억원 정도 삭감된 375조60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일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하고 막바지 증액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감액규모는 증액규모를 벗어나 수 없다”면서 “3조7000억원 정도 감액에 3조3000억원정도...

2014-12-01 09:30
담뱃값 연초부터 4500원…하루1갑 흡연 시 年73만원 추가 부담

다만 여야가 새해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2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한 만큼 담뱃값 인상안도 수정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담뱃값 인상안에는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는 점에선 변함이 없지만 일부 세목 변경을 국세 비율을 낮추고 지방세 비율을 높였다. 담뱃세 인상은 크게 3가지 법률 개정을 통해 동시에 진행된다....

2014-12-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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