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마친 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과 이에 따른 새해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모든 국민이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경제적・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것은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의 기본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 확대 △공공실버주택도 1000호 공급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과 이에 따른 새해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회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한 달여간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안 규모는 400조7000억 원이다.
국회는 우선 이날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처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위원회도 26일 법인세 공청회, 27일 소득세 및...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과 이에 따른 새해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과 이에 따른 새해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과 이에 따른 새해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달 2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예결위는 심사 첫날 공청회를 열고 26~28일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한다.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경제부처와...
특히 정부가 2일 오전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추경과 본예산 안이 함께 국회에 계류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다만 두 예산이 동시에 계류된다고 해서 처리 절차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통과 여부다.
새누리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자체적으로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결의안에서 “국민으로부터...
여야는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400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등을 두고 더욱 세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5~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8~9일 구조조정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어 20~23일 대정부질문을,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19대 국회에서 이뤄내지 못한 각 당의 숙원 법안들을 둘러싼 치열한 혈투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된다. 이투데이는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상임위원회별 주요 쟁점법안을 미리 살펴봤다.
◇경제 활성화 vs 경제민주화 리턴매치 = 정무위원회 쟁점은 역시 규제 완화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와 대기업...
우리나라 국회는 법정시한을 어기는 것이 거의 일상화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국회를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 선진화법이 생기니까 그나마 새해 예산안을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을 봐도 그렇다. 어쨌든 이번 국회 역시 과거 국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전체 규모가 4조10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선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부러운 것은 추구하는 방향은 서로 다르지만 어쨌든 기성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 정계 중심으로 나와 분노한 국민을 대변해주며 기성 정치인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실성이야 어찌 됐든 30여 년의 정치인생 동안...
박 대통령이 양당 지도부와 국회에서 회동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27일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5부요인 및 김 대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과 환담한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이 자리에는 정 의장, 정갑윤ㆍ이석현 국회부의장, 박형준 국회사무총장과 함께 새누리당 김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민주 김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여야...
◆ '아이서울유' 띄우기에 22억 푼다…대규모 한류공연도
'하이서울(Hi Seoul)'을 대체할 서울의 새 브랜드 '아이서울유(I·SEOUL·U)'가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립니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에 새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신규 예산으로 22억 7000만원을 보고했으며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시는 올해도 14억원의...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나라살림은 총지출 기준 올해보다 11조원(2.9%) 늘어난 386조3997억원이다. 여야는 정부 원안에서 3조8281억원을 감액하고, 3조5219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3062억원가량을 순감했다.
특징은 일반·지방행정 예산과 국방 예산을 큰 폭으로 줄이는 대신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 분야 예산을 1조원 가까이 크게 늘렸다는...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3일 0시 49분 차수변경이 이뤄진 본회의를 통해 정부원안에서 3062억원 가량을 순감한 새해 예산 수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3조 8281억원이 감액됐고, 3조 5219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삭감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1조 3584억원 △국방 1543억원 △예비비 1500억원 등이다.
증감 예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