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220조 예산폭탄 투하하지만…경제회복 ‘실탄’일지는 미지수

정부가 연일 ‘확장적 재정’ 기조를 내세우며 경기부양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자신감을 드러내는 부분은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20조원가량이나 규모를 늘린 ‘슈퍼예산’인 데다 12년 만에 법정 시한 내 통과돼 회계연도 개시 이후 곧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해졌다. 내년 전체 세출의 68%인 220조원이나 상반기에 배정하면서 경기회복의 실탄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경기부양책의 약발이 먹힐지는 의문이다. 세수 부족에 시장에서 ‘나랏돈이 더 풀렸다’고 체감하는 단계인 자금 배정과 집행 과정에 험로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확장적 예산은 실제 돈을 쓰는 집행이 이뤄질 때 효력이 있다”면서 “어려운 세입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새해 예산을 확정한 후 그 예산이 시장이 풀리기까지는 크게 ‘예산배정→자금배정→자금집행’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즉 기재부 예산실이 쓸 돈을 나눴더라도 기재부 국고국이 각 부처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배정이 이뤄져야 실제 자금을 쓸 수 있다. 자금은 조세와 세외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자금은 적자국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증권·한은차입 등 일시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문제는 자금배정을 위해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이 얼마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나라 곳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계획대로 시장에 돈을 풀기 어려워질 수 있다.

내년에도 대내외 경제환경 불확실성에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성장률이 낮아져 세수부족이 심화할 전망이다. 이는 각 부처의 사업담당 부서가 기재부에 자금을 요청해도 세수에 맞춰 불용 등으로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예산 배정은 70% 내외로 유지해 왔지만 세수 부족에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지출을 늘려 세입과 세수 간 격차를 메우기 위해 올해에만 차입금에 대해 최소 150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년째 대규모 세수 결손이 가시화되면서 올해도 이자 상환을 위해 예비비를 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반기 예산 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