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FTA(자유무역협정)들도 빨리 통과시키고 예산안이나 민생법안,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은 개혁과제들도 적기에 처리된다면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서 최근 우리 당에 회동을 하자고 요청해온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국회에서 여야가 새해 예산안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실시 여부 등을 놓고 상당히 대립하는 시점이어서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금 시점에서 야당...
이날 회동에서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방향과 공무원연금개혁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호주·캐나다·중국·뉴질랜드 등 주요국가와 체결한 FTA 비준동의안 처리 대책 등에 대한 얘기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청와대측에서 요청해 성사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청와대에서...
새해 예산안 심사 등 당장 현안 처리에 바쁜 탓도 있지만, 애써 외면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친신만고 끝에 각 당이 혁신안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대부분이 법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다. 다시 말해 당내에서 총의를 모아도 상대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번 혁신안도 물 건너간 듯 보인다....
이날 회동에서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방향과 공무원연금개혁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주·캐나다·중국·뉴질랜드 등 주요국가와 체결한 FTA 비준동의안 처리 대책 등에 대한 얘기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를 만난 바 있다.
새누리당이 여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내서라도 법정 시한 내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연말까지 정국이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 2일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누리과정 등을 포함한 교육예산은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고, 법인세 개정안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기재위 조세소위도 이제 막 가동된 것을 감안하면 '국회...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4대강사업 관련 예산에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4대강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으로 보는 야당은 한국수자원공사 지원 등 중앙 차원의 예산을 대폭 깎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역구 이익’과 결부되는 사업에 한해선 여야 없이 수백, 수천억 원을 더 달라고 아우성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정기국회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새해 예산안,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처리라는 국회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 등의 문제는 일단 정기국회가 다 끝난 연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가 최우선으로 정기국회...
문 위원장은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은 통과돼야 한다”면서도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12월9일이든, 시한은 못박을 수 없으나 (처리를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선거구 획정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는 제3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권위자, 전문가 중심으로...
KB금융 사태를 비롯해 최근 잇따른 금융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정부에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이 장관도 해수부의 새해 예산안 처리에 임박해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 장관은 18일 국무회의를 끝으로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전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사표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종시로 이사하는 직원에게 이사비용으로 지급할 이전비 7억9500만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본청 직원 883명의 60%에 해당하는 539명에 각각 15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산이다.
이는 올 4월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세종시 이주 관련 설문조사에서 이주...
국회 상임위원회별 새해예산안 심사 결과 13개 상임위에서 10조원에 육박하는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심성 예산에 막판 끼워넣기 예산이 판을 치면서 덩치가 크게 불어난 것이다.
14일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 안전행정,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해 이날까지 부별 예산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모두 13개다. 이들이 상임위 단계에서 추가로 증액한 금액은...
우 원내대표는 이날 새해 예산안 심의 전략 논의를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할 것 같다. 낭비성 예산이 많다”고 말했다.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해선 “(여당과) 공식, 비공식으로 접촉을 많이 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 “어제도 새누리당 원내...
최민희 의원은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세수 증가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이 목적이라고 강변했지만 새해 예산안을 보면 거짓말을 했음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금연 예산으로 집중지원하겠다’고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정부의 담뱃값...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정조사를 요구 중인 이명박 정부의 부실 자원외교 의혹에 대해 “해외 자원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며 “자본 회수 기간이 50년짜리, 30년짜리, 20년짜리 등 장기간에 걸쳐있으니 좀 더 지켜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선 “국민의 삶과 안전, 민생 25시, 안전 25시를 실현하는 재정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성실한 심사와 야당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같은 기조로 10조원의 세수 확보, 5조원의 삭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목표”라고 제시했다....
청와대는 9일 법적 근거를 토대로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의 예산의 조속한 편성을 촉구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누리 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며 시·도 교육청의 결단을 요구했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자감세는 있지도 않은 사실로 잘못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부자감세 지적을 받자 “자꾸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사실관계가 틀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린 적이 없다. 오히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지방도 어렵지만 계속 지적되듯이 중앙재정도 죽을 지경”이라며 “어려울 때는 서로 기준에 따라서 국가가 할 것은 단계적으로 하지만, 지방도 할 것은 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충북 음성 꽃동네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와 관련해 “전국에 산재한 이런...
‘묻지마 예산’ ‘깜깜이 예산’이란 비판이 이어져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내년에 또 155억원 늘어 총8827억원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올해 8672억원보다 약155억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국정원 자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