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는 고성능 레이더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민 경제에 혹한이 밀려오고 있다. 내년에는 취약계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 예산안이 신속히 본 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그것이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새해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생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 정부 예산안에는 복지망 확충을 위한 예산들이 다수 편성돼 있다. 이 예산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더 보태야 할 것은 없는지 여야가 밤을 새워서 토론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민주당의 부자감세 저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줄이고 민생예산을 늘리겠다는 제시에 정 위원장은 "639조 원의 정부 예산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모두 민생예산이다. 이미 대통령실을 옮겼고 새...
다만 지원금액 인상 정도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 입장차가 보이고 있다. 이에 띠리 여야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차원의 담판이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여야는 방역지원금 대상을 소상공인뿐...
오 시장은 "2022년 예산안에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비 35억 원을 반영해서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예산심의 때 별다른 논의도 없이 전액 삭감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런'을 놓고 처음에는 '사교육을 조장한다', '직접 교육은 교육청에 맡기라'며 비판하던 시의회가 정작 입시용 콘텐츠를 넘어 모든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플랫폼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경 편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야당도 야당도 공감한데 이어 정부도 국회 합의를 조건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1월 또는 2월 임시국회에서 3년 연속 1분기 추경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진성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처리 기한은 16일이었지만 시청과 시의회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 사태로 예산 심사가 늦어졌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27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했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정례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무산됐다.
협상의 주요 쟁점은 소상공인 생존 지원금이다. 시의회는 3조 원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는 현실적으로...
새해 시작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할 상황이 된다.
전면 등교도 골칫거리다. 교육부는 학습 격차 해소를 내세워 방역당국 반대에도 전면 등교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낮은 소아·청소년 예방접종률로 인해 학교 내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교육부에 학생 예방접종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학생 접종에 있어서만큼은 예방접종...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 604조4365억원보다 3조2268억원 증액한 607조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예산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도 늘게 됐다. 경구용 치료제 구매,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 확대 등 방역 재원도 보강됐다.
문 대통령은 예산공고안과...
금융감독원의 새해 예산안이 3659억 원으로 결정됐다. 애초 금감원이 신청한 4100억 원보단 줄어들었지만, 전년 대비 0.8% 늘어난 금액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금감원 총 예산을 3659억5400만 원으로 올해(3629억5700만 원)보다 0.8%(29억9700만 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총인건비는 올해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고임금...
증액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해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되면 피해업종·시설도 지금보다 2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기존 목적예비비와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지원대상과 대상별 지원 규모가 모두 확대되면 기존 재정만으로 충당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새해 시작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역구 민원 치열한 SOC 예산 5000억 이상 늘어'민원예산' 사례 줄었지만…신규 항목 끼워넣기 여전 정성호·추경호 등 예결위 실세 의원 지역구 예산 증액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왕창 챙겨갔다.
사실상 이른바 '쪽지(민원)예산'이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졌다. 과거에는 애초 예산 항목에 없었던...
국회가 558조 원 규모 2021년도 예산안을 가결한 데 대한 화답이다. 새해 예산이 법정 처리 기한(2일)을 지킨 건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년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ㆍ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한국판 뉴딜을...
국회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켰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그러나 확정된 예산은 정부안 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많고,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 원에 비해 8.9% 늘어났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도 지난해보다 8.5% 증가한 초(超)슈퍼 규모였다. 국회가 의결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커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벗어나 새해에도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게 됐다고 이번 협상 타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 블룸버그는 기금의 약 3분의 1이 ‘기후변화와의 전쟁’에 배정됐으며, 이는 1조 유로 규모의 7년 예산안과 함께 역사상 가장 큰 ‘녹색 부양책 패키지(Green Stimulus Package)’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든 지출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