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만 보고 한 발 한발 전진해야 한다”며 “계파를 떠나서 대의 위한 것을 견지해 새 원내대표를 뽑아 달라. 그때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정책위의장으로서 새해 예산안 등에대해 그 역할을 성심껏 했다고 하지만, 당원동지들에게 실망을 드려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질문에는 “이는 신성한 헌법적 권한으로, 당론이라는 것이 그런 헌법적 권한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선 “그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의총에서 재차 말했다”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서 난국을 돌파해야 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다“고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5일 국회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산지유통종합자금 등 36개 사업 5141억 원이 감액되는 대신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25개 사업 5807억 원이 증액돼 정부가 제출한 14조4220억 원 보다 667억 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쌀값 하락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변동직불금이 당초 정부안은 9777억 원 이었으나 5123억 원이 늘어난...
국회가 400조5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업과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한편에선 정부가 규모를 축소한 도로,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지역사업 예산을 다시 확대하는 등 여야 간 나눠 먹기식 증액이 이뤄졌다.
우선 박 대통령이...
여야는 2일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400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 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법인세는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400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2일 본회의가 오후 8시로 연기됐다. 애초 오후 2시로 예정했던 본회의는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 등을 두고 여당과 야당, 정부 사이에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늦췄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여야 3당이 예산 확보를 위해 3년간 한시적 특별회계를 신설해 중앙정부로부터 연간...
여·야·정이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까지였던 심사 기한을 넘겨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의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여야는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 주광덕 의원, 민주당 간사 김태년 의원, 국민의당 간사 김동철 의원은 30일 여야 합의된 새해 예산 수정안을 마련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는 그동안 공청회와 7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와...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내달 2일 또는 9일 탄핵안을 표결에 붙이자고 제안했지만, 새해 예산안 등 주요 일정을 감안할 때 9일에 상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았지만, 비박계에서도 9일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탄핵안의 가결정족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법인세 인상안을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안부수법안으로 요청해 놨다. 현재는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중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여야가 부수법안 협의를 하고 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인 한 새누리당 의원은 “협상 주체인 3당 중 2개 당이...
국정은 사실상 마비됐고, 새해 예산안, 민생법안 처리 등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
◇ 유료방송 권역제한 이르면 2018년 폐지
미래부 공개토론…방송사업자 지분규제 완화.폐지도 검토
그동안 유료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M&A)의 발목을 잡았던...
국정은 사실상 마비됐고, 새해 예산안, 민생 법안 처리 등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예산안을 두고 다퉈야 할 예결위 회의장은 최순실 의혹 추국장으로 변질됐다.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전날 예결위에서 “여당도 (최순실 게이트를)...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자료에서 새해 예산안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전년대비 0.13%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6년도 예산안 성장률 제고효과인 0.18%포인트보다도 0.05%포인트 낮은 수치다. 올해대비 예산규모가 본예산 대비 23조3000억 원, 추경대비 13조5000억 원이나 늘어났음에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더 미미한...
김 대변인은 야당을 겨냥해서는 “정파적 시각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개헌 논의에 나서주기 바란다”며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다룰 정기 국회동안 야당의 자성과 함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더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돌파를 위한 정략적인 개헌논의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박 대통령의 제안을 평가절하했다.
윤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왼쪽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피켓을 든 김종훈 무소속 의원.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과 이에 따른 새해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