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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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시정연설] ‘경제’ 56번, ‘개혁’ 31번 언급… ‘화합’은 빠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후 세 번째다. 매년 국회를 직접 찾아 시정연설을 한 것으로, 대통령이 3년 연속 시정연설을 한 건 처음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 해에만 직접 시정연설을 하고 이후부터는 국무총리가 대독해왔다....

2015-10-27 11:26
[박 대통령 시정연설] “내년 일자리 예산 12.8% 늘린 15조8000억 편성”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가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이상 확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NCS 기반의 직업훈련시스템을 기업 주도로 유망업종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기업의 우수한 훈련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해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기간...

2015-10-27 11:23
[박 대통령 시정연설]“한·중 FTA 비준안 국회통과 하루빨리 처리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가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중 FTA 경우,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한·중, 한·베트남 FTA 등 FTA 비준안은 수출부진을 극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면서 “FTA들이 올해 내에...

2015-10-27 11:15
[박대통령 시정연설] “노동개혁, 반드시 금년 내 마무리”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가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로 첫 걸음을 내디뎠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결국 이를 완성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동개혁이 올해 마무리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내년부터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향후 3~4년간은 베이비부머 자녀들이...

2015-10-27 11:10
[박대통령 시정연설] “서비스산업법·관광진흥법 조속히 처리 당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가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들 법안 처리가 지연된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도...

2015-10-27 11:04
[박대통령 시정연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모든 노력”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가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어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잘 마무리 됐고, 이번 행사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작은 진전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 사업으로 “내년부터 경원선 복원사업을 본격화하고, 유적지 공동발굴 사업과 문화...

2015-10-27 10:57
[박대통령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 30% 복지 투입해 취약계층 소득안정”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세 번째 새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갖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을 금년보다 21% 증가한 127만원으로 인상하고, 희망키움통장...

2015-10-27 10:46
[박대통령 시정연설] “국민안전 위한 대책에 14.8조 투입”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가진 새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말하고 “대형‧특수재난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더 이상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관리체계를 보강해 우리의 국가방역체계를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2015-10-27 10:41
[박대통령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안, 4대 개혁 뒷받침”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세 번째 새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갖고 “2016년 예산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하는 두 번째 예산”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저는 이러한 인식 하에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2015-10-27 10:37
[박대통령 시정연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따라 내년 성과 구체화”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세 번째 새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올 한 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 경제를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로 거듭나도록 틀을 세우고,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덩어리 규제 제거, 공공기관 방만경영 축소, 전국 17개 시·도...

2015-10-27 10:29
박대통령, 내일 국회 시정연설… FTA·국정교과서·경제 활성화 강조

정부의 새해 예산안 편성 방향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다. 박 대통령은 예산안 편성 근거와 정부의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고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의 핵심 기조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성화’다.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일자리 예산을 비롯한 경기 부양 사업 예산은 확장 편성했다. 최경환 부총리...

2015-10-26 11:11
보육료 예산 동결 반발…민간어린이집 26일부터 집단휴원 예고

연합회는 "국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에는 영아반보육료 지원단가는 동결됐고 총액은 오히려 1460억원이 줄었다"며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은 교육부ㆍ복지부에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육교육에 차질이 생기면 원칙대로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집단 휴원으로 교직원 배치...

2015-10-21 22:03
정의회 의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절차 문제 있어”

새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올해도 가능하면 시한 내 통과에 노력할 생각인데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봐서는 올해는 그날을 지키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조금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이원집정부제로 개편하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국회의원 선거제를 도입하는 평소...

2015-10-20 15:36
국회 ‘예산전쟁’ 돌입…텅 빈 기재부 예산실

지난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새해 예산안이 12년 만에 기한 내 처리됐다. 예산실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면 숙박비, 식비 등 경비가 추가로 소요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19일 부분 개각이 전격 단행됨에 따라 당장 예산실장 자리를 채우는 후속 인사를 미룰 수 없게 됐다. 이번...

2015-10-20 10:31
[기고] SOC 투자 정상화 방향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SOC 투자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세계경제 위기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이 대폭 증가된 이래 올해까지 23조~25조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야 할 때라고 보고 있다. SOC 총투자 규모는 2007년 18조4000억원에서 2014년 23조7000억원, 2015년 24조8000억원으로 편성돼 외견상 약간 증편된 것으로...

2015-10-06 10:02
[세종 뒷담화] 모텔서 쪽잠자며 예산ㆍ추경ㆍ국감ㆍ결산…“여름휴가? 겨울에라도 가는게 소원”

다음달 10일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직원들이 막바지 예산 편성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여름휴가는커녕, 주말마저 반납하고 거의 매일 퇴근 시간은 자정을 넘기기 일쑤다. 예산철이면 매년 벌어지는 일이지만 특히 올해는 예산실 안팎의 부담이 한층 높아졌다는 후문이다. 대개 예산 관련 업무는 5월부터 시작해 정부 최종안을...

2015-08-27 09:59
최경환 "올해 3%대 성장 완성...내년에는 3%대 중반으로 복귀"

이어 "다음달 10일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7일 새해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지난달 '메르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 원 수준의 재정 보강이 이뤄진 점을 언급, "이것을 3분기 이내에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지금 지방 세수가 부족하니까 지방...

2015-08-25 18:37
[칭찬합시다]“김성곤, 덕을 통한 정치…野 투쟁일변도엔 견제구”

특히 김성곤 의원이 2013년 5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때는 물론 지난 2010년 12월 폭력으로 얼룩졌던 새해 예산안 처리 후에도 3000배를 올린 점을 언급, “정치권이 반성해야 할 때 홀로 몸으로 실천하시고 덕을 쌓아 나갔다”고 했다. 김성곤 의원이 지난해 세월호법 논의 과정에서 당의 장외투쟁에 반대 입장을 내는 등 중도온건파,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온...

2015-04-27 09:03
버락 오바마, 새해벽두부터 세제개편 놓고 야당과 격돌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4조 달러(약 4400조 원)에 육박하는 2016년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예산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인상과 중산층 지원 및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공화당이 증세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차가 클 것이란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5-02-03 08:57
美 상원, 키스톤 법안 통과 vs 오바마, 시퀘스터 무력화…벽두부터 정면충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무력화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하는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을 미국 상원이 통과시켜 새해 벽두부터 양측의 힘겨루기가 가열될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한선보다 7%, 740억달러(약 80조9000억원) 많은...

2015-01-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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