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새해벽두부터 세제개편 놓고 야당과 격돌

오바마, 증세 골자 예산안 미 의회에 제출…공화당 ‘하향식 정책’ 비판

▲사진출처=블룸버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야당인 공화당과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4조 달러(약 4400조 원)에 육박하는 2016년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예산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인상과 중산층 지원 및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공화당이 증세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차가 클 것이란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 및 기업 증세와 관련해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고 은행세를 신설함으로써 앞으로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 법인세를 35%에서 28%로 낮추는 대신 기업의 세금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기업의 향후 국외 수익에 대한 19% 과세 및 현행 2조1000억 달러 규모의 국외 보유금에 대한 일회성 14%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세금을 더 걷고, 지출을 더 하며, 워싱턴 정가를 더욱 경색시킬 계획을 공개했다”면서 “미국 국민은 과거의 하향식 정책을 반복하는 것을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