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SOC 투자 정상화 방향

조남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SOC 투자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세계경제 위기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이 대폭 증가된 이래 올해까지 23조~25조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야 할 때라고 보고 있다. SOC 총투자 규모는 2007년 18조4000억원에서 2014년 23조7000억원, 2015년 24조8000억원으로 편성돼 외견상 약간 증편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총 지출 대비로 보면 2007년 7.7%에서 2014년 6.6%, 2015년 6.5%로 하향된 것이다. 이러한 예산 감축은 기존의 SOC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현 지출구조에서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SOC 투자의 정상화에 대응해 SOC 투자전략을 점검하고 방향 전환을 해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의 SOC 투자 규모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2013년의 인프라 부문에 대한 OECD 국가의 평균 투자액은 GDP의 0.99% 수준이었는데, 우리나라는 1.1% 수준이었다. 이 지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점은 SOC 평균 투자액이 세계 경제위기 때인 2009년 1.32%를 정점으로 점차 하향 추세를 보인는 것이다. 동유럽 국가들과 호주가 유일하게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외 서유럽 주요 국가들은 0.8~0.9%의 안정적 수준 또는 하향 추세이다. 이미 기반시설이 확충된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동일시하기는 어려우나 SOC 투자의 세계적인 흐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SOC 투자가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다섯 가지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먼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활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존에 집행 중인 사업을 우선 완공하는 전략을 유지하되,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개통 후의 지역발전 파급 효과, 관광수요 증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차별적 투자를 해야 한다.

둘째, 국민에게 밀착하는 SOC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장기 목표로 도로 연장의 증가를 제시하기보다는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소, 고속도로 평균 통행속도 시속 80km 확보 등과 같이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셋째,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비중을 높여 가고, 인프라 노후화에 대비해 재생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1960~197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시설들이 45~55년 경과돼 수명이 다 되었다. 노후 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갖추는 데는 골든 타임이 필요하고, 적기에 손을 쓰면 안전성이 향상되고 예산도 절감된다. 노후 인프라 재생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 기반시설의 개량 및 개선을 통한 장수명화를 꾀해야 한다.

넷째,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투자가 우선 추진돼야 한다.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여유 있게 향유할 수 있도록 혼잡을 완화하고, 막힌 곳을 뚫어주며, 안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통한 쾌적한 이동과 접근을 보장해 주는 투자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 역차별을 당한 대도시권의 기반시설 투자도 활성화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SOC 투자의 정상화로 초래될 수 있는 부족분은 민간투자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활로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수익이 높은 사업을 공공이 맡고 비수익 사업을 민간에게 투자하라고 한다면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