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정치권도 엇갈린 입장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정치권도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은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 내지 조정을 요구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여야가 협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추려 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자리 상황과 임금 지급능력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간제·일용직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했고, 임금 지급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할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지금 당·정·청의 상황을 볼 때 기대난망"이라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방향과 인상률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정부·여당의 공약 달성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