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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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표준계약서 배포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13일 시행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법에는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ㆍ차임액ㆍ임대차 기간ㆍ수선비 분담 등 12개조의 계약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2015-05-22 19:31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 마련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필요했던 권리금 평가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상가 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이 담긴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권리금은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재산과 거래처, 신용, 건물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재산을 양도...

2015-05-19 08:05
당정, ‘중고차 상품전용 빨간색 번호판’ 도입… 상가임차임 ‘권리금’ 평가기준 마련

상가건물의 임차인들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마련했음에도 실질적인 기준이 필요요소가 없다는 것이 지적됨에 따라 ‘평가기준’과 ‘평가기준 계약서’를 마련키로 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우선...

2015-05-18 19:14
유승민 “기초연금 결론 못 박으면 합의할 수 없어”

한편 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12일 통과했는데 권리금 산정 기준이나 표준 계약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국토부교통부가 이것을 만들어놓지 않아서 시장 혼란이 매우 크다. 이렇게 빨리 법이 통과될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국토부가 하고 있는 것은 어이없다. 정책위에서 점검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시키고 세입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2015-05-18 10:34
상가 평균 권리금, 월세의 평균 53배…일부 100배 넘는 곳도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임차상인들은 월세보다 권리금 규모가 평균 53배 큰 현재 시장 상황에서 건물주가 법 조항을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가세입자 보호단체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이 지난달 28~29일 전국 57곳의 월세와...

2015-05-15 08:49
‘권리금’ 가로채는 얌체 건물주 사라진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등 3개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건물주가 임대차 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2015-05-13 08:16
정부, 13일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3건 처리키로

이번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안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고 자녀세액공제를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15-05-12 16:16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참여연대 “분쟁조정위 설치 등 입법 보완 필요”

참여연대와 민변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고 대항력 등과 관련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단체는 다만 권리금 손해의 배상 기준 문제는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권리금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액에 관해...

2015-05-12 16:16
‘권리금 보장’ 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올라온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넘어왔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2015-05-12 15:01
유승민 “본회의 열고 법안 3건 처리… 국민들 보기 부끄럽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소득세법하고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안은 딱 3개만 통과시키는 그런 본회의를 열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60여개 법안이 있음에도 야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이를 발목 잡고 본회의로 넘기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가 줄기차게...

2015-05-12 10:14
소득세법·지방재정법·임대차보호법 오늘 본회의 처리

여야는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과 2건의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11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10일 양당 원내대표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3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내놓은 바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5-05-12 08:49
여야, 연말정산보완 소득세법ㆍ누리과정예산법 등 12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여야는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과 야당이 요구해 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다른 주요 법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오는 28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2일 “양당 대표ㆍ원내대표 간 합의와...

2015-05-10 19:18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 5월 국회 합의문 전문

5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을 처리한다. 3.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4. 5월 11일(월) 오후2시 보건복지위를 개최해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농해수위 여야 간사가...

2015-05-10 18:51
여야 원내대표 오늘 2시 회동…본회의 법안상정 등 협상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새정치연합은 상가권리금 보장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재정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측은 연말정산 환급을 당초 약속대로 이달 내 실시하기 위해선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오는 11일이라고...

2015-05-10 09:32
11일부터 한달간 5월 임시국회… 공무원연금법 재논의

전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 등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05-07 13:22
[공무원연금 실패 이후]5월 임시회 11일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논의

이들은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의 숙원과제로서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2015-05-07 10:49
[공무원연금법 실패 이후]또 식물국회… 5월 임시회 열려도 ‘줄다리기’ 재연 불 보듯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무산은 민생경제를 또 울게 만들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법과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회기를 시작하는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양측의 의견이 팽팽해...

2015-05-07 08:12
[종합] 공무원연금법 등 무산… 野,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앞서 본회의가 정회되기 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통과시켰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미처리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이달 중순 ‘원포인트 국회’를 열 계획임을 밝혔지만, 새정치연합은 내부 논의 끝에 오는 11일부터...

2015-05-06 21:52
상가권리금 보호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2015-05-04 21:48
탤런트 길용우, '갑질' 논란...건물 매입후 소상인들에 일방적 퇴거통보 '물의'

세입자를 함부로 내쫓지 말 것을 부탁했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길씨는 부동산 이전 등기가 끝나자마자 그런 부탁을 저버리고 재건축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고 있다. 이 소식에 전 건물주는 대단히 노여워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법으로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2-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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