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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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부동산시장 전망]전·월세 중개료 절반으로 뚝…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2015년 상반기 중 국회 논의를 거쳐 7월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련 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리금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2014-12-04 11:04
[금주의 법안]계약갱신기간 종료 전 퇴거 요구 시 ‘을’ 보상 추진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선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현재 일정 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엔 적용되지 않는 이 법을 보증금 규모와 관계 없이 적용되도록 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2014-11-21 09:01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이제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하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은 임대한 건물이 경매되었을 때, 서울 시내 주거용 건물의 경우 보증금 9500만원 이하일 때 3200만원까지, 상가건물의 경우 보증금 6500만원 이하일 때 2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들이 자신이 최우선 변제대상인 소액임차인인지의 아닌지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2014-10-02 09:00
새누리,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강화… ‘상가권리금 법제화’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는 임차인의 영업활동 결과로 영업적 가치가 형성되고...

2014-09-24 16:38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임대기간 중 상가 주인이 바뀌면?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해주면 상가세입자 유리해"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한다해도 결국 집주인 마음대로"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는 임대차보호법의 확대시행으로 보임" 등의 반응을 내놨다. 한편 정부는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50세 근로자에게 경력진단, 진로, 노후설계 등...

2014-09-24 14:28
[장년층 고용ㆍ자영업자 대책] 120만 영세상인 울리는 권리금, 법으로 보호한다

따라서 정부는 건물주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액은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않도록 하되 권리금의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분쟁이 저비용으로 조정·합의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

2014-09-24 10:00
[9월17일 주요뉴스] 박영선 탈당철회ㆍ이재용 삼성SDS 상장시 자산ㆍ전국 최고가 아파트ㆍ 등

정부는 우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개입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무조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임대인의 책임 범위와 배상 한도를 ‘부당한 개입’ 등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 세계 웰빙지수...

2014-09-17 16:03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한다…떼이면 손해배상청구 가능

정부는 우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개입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무조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임대인의 책임 범위와 배상 한도를 ‘부당한 개입’ 등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법 집행에 앞서...

2014-09-17 07:57
박원순, ‘쫓겨날 위기’ 상가세입자들에 ‘서울시기금 융자로 공동구매’ 제안

특히 권리금 제도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임기 중 반드시 법률개정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장이었던 제 책임도 면제될 수 없다”고 한 후, “상인들로부터 피해와 대안을 듣는 공청회도 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디어가 하나 났다. 힘을 합쳐...

2014-05-25 05:00
[브라보마이라이프] 손실위험 적은 비과세 월지급식 ELS 추천

향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는 내수의 한축인 자영업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에선 바람직하다. 하지만 소유주 입장에선 권리금은 세입자간에 주고받는 것으로 사실상 소유주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권리금 법적 보호가 이뤄질 경우엔 상가...

2014-04-22 11:00
서울시내 상가 1.7년마다 문 닫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강남 상가의 45.5%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높은 강남의 1층 상가 68.3%, 도심 1층 상가 37.6%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내 전체 상권 중 22.6%가, 1층 상가의 경우는 35.9%가 제외됐다. 평균 임대기간은 전 상권이 1.7년으로...

2014-03-11 10:15
한국부동산정보학회, 21일 창립학술대회 개최

학회 관계자는 "2009년 용산참사 이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아있는 상가 권리금 및 보증금에 대한 문제를 첫 번째 학술대회의 주제로 선정했다"며 "상가 권리금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정보학회는 법학·경제학·부동산학·도시계획학...

2014-02-20 17:07
공정위, 대형마트-입점상인간 불공정 약관 개선

현행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연장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임접업체의 소유물을 강제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별도의 채무까지도 임대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하도록 돼 있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점업주가 고소를 할 수 없도록 제소전...

2014-02-18 12:17
[갑오년 부동산 이젠 달리자]취득세 인하… 전세보증금 9500만원까지 보호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2014-01-02 11:01
[새해 달라지는 것-행정]대체휴일제 첫 적용·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 인하

이밖에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그간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된다. 우선 변제...

2013-12-26 14:49
서울 세입자 우선변제 보증금 9500만원까지 확대

상가건물 임차인들의 권리도 크게 강화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도 서울 지역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은 현행 15%에서 11.25%까지 상한이 낮아진다.

2013-12-24 16:02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2013-12-16 17:53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세분화해야”

이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같은 국내 최대 상권에 위치한 상가나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 서울 변두리 상권에 자리 잡은 상가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114는 2009년 이후 자사에 등록된 수도권 290만여개의 점포 매물 분석을 통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2013-10-23 19:26
보증금 우선변제 범위·금액 확대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상한을 서울 지역의 경우 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렸다. 기타 지역도 지금보다 3000만∼6000만원가량 확대된다. 우선 변제 보호 대상의 영세업자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서울지역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우선 변제받는...

2013-10-13 12:28
서울시, 영세임대상인 위한 보호 나선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대 5년까지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고, 인상율도 연 9% 이내로 제한되지만 위 법은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분쟁이 발생하는 서울의 주요 상권 대부분은 환산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해 법적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임차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건물주로부터...

2013-09-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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