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 법률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첫 사례다.
두산타워 입주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상인회)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액청구권 행사 결과가...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는데요. 개정안은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새희망자금·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작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차 재난자원금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실효적인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24일 논평을 통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라며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해 활로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 시행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부여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든 건물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간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이 법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다만, 월세를 낮춰달라는 임차인의 요구에 임대인이 반드시 응하도록 강제할...
법사위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1급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19 방역...
이날 회의에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의제로 올랐다. 정부ㆍ여당은 법안을 개정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감안해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임대료 연체 등에 대한 제재는 완화하려 한다. 시장에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과 자칫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임대료의 연체기간(3개월)을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후 6개월은 이를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되면 법 적용 전까지 임대료가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 정책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 시장 혼란은 물론이고 오히려 영세한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임증감청구권=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전세나 월세 금액을 올리거나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제628조)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에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당도 비판 끝에 찬성 표결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종료되면 추가로 2년 연장계약을 보장받고(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는 직전 계약금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전월세상한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제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 지사로 확대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두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7명 중 반대표 없이 가결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표결에 앞서서는 법안 관련 찬반 토론이 진행됐는데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두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헌재는 농수산물 종합 직판사업 등을 영위하는 A 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사는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서 상가 소유주가 상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A 사는 상가 소유주가 권리금계약 체결을 방해했다며...
김 장관은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에도 갱신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게 한 전례가 있다"며 "그때처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현재 살고 계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전월세상한제...
2018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당시에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된다면 현재 세입자들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떻게 예방하나.
-지금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전세 대출 증가로 전세...
전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자신의 ‘1호 법안’도 자영업자 문제에 초점을 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었다. 경제 비상시국인 올해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임대인의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식당은 운영해 본 경험이 녹아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정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누구나!
LH 희망상가 사업에 청년 자격으로 입점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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