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2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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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 6월 국회 처리 무산

밀양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으나 밀양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 결론이 날 때까지 유보자하는 의견이 제기돼 처리가 유보됐다. 그간 여러...

2013-06-21 20:32
국회 산업위,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 6월 처리 보류

산자위 일부 의원들은 회의에서 “현재 밀양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가 운영 중”이라며 “이 시점에 지원법을 처리하면 협의체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을 고려해 처리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특히 밀양 주민들은 이번 송전탑 문제가 마치 보상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2013-06-21 17:39
국회 산자위, 원전비리 관련 국정 조사 요구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원전 비리로 원전 10기의 가동이 중단된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이 문제는 산자위 차원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다”며 “관계기관 전체를 조사하는 국정조사를 해야...

2013-06-05 17:37
[국회 상임위 대해부]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양극화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산자위는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외교통상위원회가 담당하던 통상교섭 업무를 이관받았다. 강 위원장은 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경제적 이슈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최근 각국은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 전문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고 신흥국과 자원부국의 경우 미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3-05-09 15:47
[국회 상임위 대해부]산업통상자원위, 사용후 핵연료 관리 등 에너지 이슈 산적

우선 산자위에서는 사용 후 핵 연료의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산업계 수요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세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민간 차원에서 부지 선정 방식, 유치 지역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단계적 논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산자위 하편에서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과...

2013-05-09 15:46
위조상품 신고하면 포상… ‘짝파라치’ 도입 초읽기

앞으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급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대안)’을 표결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상표법상 등록상표 위반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13-04-24 15:33
‘정책집합소’ 국회 상임위, 19대에선 달라져야

개편된 지 한 달이 지났고 산자위 3회, 국토위 1회, 미래위 6회, 농축산위 5회에 걸쳐 회의를 열었음에도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회기 때마다 쟁점 법안이 수두룩하지만 정작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는 집계가 무의미할 정도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여론과 동떨어진...

2013-04-22 08:53
[특징주]다스텍, 로봇특별법안에 따른 수혜 전망

부처간의 이견으로 상정조차 하지 못한 '로봇7특별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재상정 돼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특별법안을 발의한 서갑원 의원과 법안 작업을 주도했던 산자부에 따르면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그동안 부처간 합의를 통해 수정된 최종 법안이 이날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돼 통과됐으며, 오는 15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08-02-14 10:39
고부가가치형 로봇시장 창출방안 집중 논의

행사에 참석한 로봇관련 전문가들은 로봇산업이 초기시장 형성단계인 점을 감안,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산자위)에 계류 중인 로봇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학연간 정보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봇분야의 산업역량을 한곳으로 결집하여...

2007-12-14 10:30
‘로봇산업인의 밤’ 대통령상에 (주)로보스타 영예

행사에 참석한 로봇산업인들은 로봇산업이 초기시장형성단계점을 감안,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산자위)에 계류 중인 로봇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행사에서 산자부 오영호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로봇산업인들을 치하한다”...

2007-12-05 17:50
로봇랜드 예비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로봇랜드 관련 평가결과 및 추천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지적에 대해 산자부 오영호 차관은 “국책사업은 덩어리가 크고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심리적·물리적으로 압력이 많다”면서 “향후 국책사업 평가를 하는 데 전문위원들이 명단을 공개할 경우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책사업 평가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2007-11-21 10:29
[07국감]한전·한수원 등 전력 공기업 ‘모럴 해저드’ 위험수위

또한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 조정식 의원은 한전·한수원 등 산자부 산하 전력관련 공기업들이 4년간 불공정행위 경고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2003년 이후 한전 및 한수원, 5개 발전사 등 전력관련 산자부 산하 공기업이 모두 ’거래상지위남용‘으로 불공정행위를 해 다수의 경고 처분을...

2007-10-19 18:34
[07국감]정부 비축유 구입 시기 부적절 질타

18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황두열 사장이 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산자위 의원들에게 업무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산자위원들은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비축유 구입 시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자위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석유공사에...

2007-10-18 12:32
['07국감]산자 위원들 “고유가시대 하이브리드車 타고 갑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산자위 위원들은 “국제유가가 90달러대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빈국은 더더욱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개발이 절박한 상황이다”면서 “고유가 시대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상용화가 빨리 앞당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개의 동력원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자동차를 말하며...

2007-10-17 13:52
['07국감]산자위 산업자원부 첫 국감 시작

국회 산자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산업자원부를 시작으로 15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윤성 산자위 위원장은 “국감이 단순한 공방으로 끝나지 않고 정책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행정부의 실책을 따지고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국감 본연의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산자부장관은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 경제를...

2007-10-17 11:14
서울·수도권 유치원생 대상 승강기 안전 순회교육

주최 측은 19일부터 구립 수유6동 어린이집에서 순회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이번 교육에 승강기 안전정책과 관련이 깊은 국회 산자위 오영식 의원을 초빙해, 사회 지도층 명사들이 어린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케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무엇일까요’부터 시작해, 그림을 통해 손쉽게 승강기 안전규칙에 대해...

2007-09-19 14:02
쏟아지는 대형마트 규제 방안, 정부는 '반대입장'

16일 산업자원부와 국회 산자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래시장 500ｍ 이내에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등록하려면 해당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 또 '대규모 점포' 기준도 현행 3000㎡에서 1000㎡ 이상으로 강화했다....

2007-04-16 19:53
중소기업 홈쇼핑 판로지원 사업 '유명무실'

중기청이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월 중기청과 CJ 홈쇼핑간 협약이후 중기청이 CJ홈쇼핑에 추천한 업체수는 2004년 84개, 2005년 38개, 2006년 10월현재 3개로 급격히 줄었으며, 현재까지 단 3개사(5개품목)만이 홈쇼핑에서 매출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J홈쇼핑은 올해 7월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사업에 대한...

2006-10-30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