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랜드 예비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권선택 의원 “추천위서 복수선정원칙·근소한 차이 기준 정해”

로봇 테마형 복합단지를 목표로 하는 로봇랜드 예비사업자 선정과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은 20일 국회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로봇랜드 선정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로봇랜드 예비사업자 선정과정상에서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들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이번 로봇랜드 예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마산이 미리 결정되고 여러 지자체의 반발을 우려해 인천을 마지막에 포함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로봇랜드 예비사업자 선정과정의 각종 의혹을 산자부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로봇랜드 공모 때부터 예비사업자로 1곳을 선정한다고 알려져 왔지만, 실제로 평가결과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는 이유로 두 곳이 복수선정 됐는데, 복수선정원칙이나 근소한 차이라는 기준을 정한 것은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아니라 평가를 담당한 위원회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평가 첫날 추천위원회에서는 당초에 1곳을 선정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평가과정에서 ‘근소한 차이’가 생길 경우 두 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았을 뿐 아니라, ‘근소한 차이’란 2.5%라고 결정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막상 평가결과를 보면 1위인 인천과 2위인 경남 마산 지역의 점수차이가 절묘하게도 2.445%로 평가첫날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포함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권 의원은 △로봇랜드 예비사업자가 발표된 13일 김태호 경남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로봇랜드가 마산에 들어서도록 흔쾌히 결정한데는 노무현 대통령의 깊은 뜻이 들어있다”고 언급한 점 △예비사업자 선정이 끝난 이후에도 산자부가 평가결과 및 추천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로봇랜드 관련 평가결과 및 추천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지적에 대해 산자부 오영호 차관은 “국책사업은 덩어리가 크고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심리적·물리적으로 압력이 많다”면서 “향후 국책사업 평가를 하는 데 전문위원들이 명단을 공개할 경우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책사업 평가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권선택 의원은 현재 제보를 통해 로봇랜드 선정과정에서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 회의 이후, 로봇법(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에 대한 부처별 이견은 물밑으로 봉합됐으며, 이 회의에서는 로봇랜드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했고, 이 회의에서 ‘마산’으로 사전 결정되었음을 참석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의에는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을 비롯해 5인의 정부부처 차관급이 참석했으며, 마산 시장과 김대유 경제정책수석은 행시 동기로, 본 회의 이전에 ‘마산’시장과 경제정책수석 및 윗선 면담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10월 31일 회의를 통해 로봇랜드 입지 선정이 ‘마산’으로 사실상 내정됐으나, 발표 시 관련 지자체의 반발을 우려해 인천도 마지막에 포함시켜 당초 1곳을 선정하기로 됐으나, 복수 선정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확인결과 10월 31일에 이 회의가 있었고, 참석자 명단도 확인됐다며 제보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덧붙여 권 의원은 “이번 로봇랜드 예비사업자 선정과정은 여러 가지 의혹과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다”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심사를 통해 예비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